'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으나, 김웅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 시도 의혹들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한국의 무역전략 모색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각국으로부터도 강력한 대응을 끌어내고 있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4년 만에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때 저임 후발 국가들에 내줬던 가구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부자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모두 중국의 수출 폭증으로 자국의 산업과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공포를 느끼고 있다. 중국 공장들은 로봇을 이용한 생산으로 저가 공급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나머지 전 세계 공장 로봇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로봇을 공장에 설치한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수출 ‘인해전술’로 세계 각국의 내수 시장과 생산 기반을 초토화할 기세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와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멕시코와 동남아를 통한 우회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을 작은 다발로 포장해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몰을 통한 직구 수출이다. 작년에 중국 전기 자동차들이 수출 물량에서 테슬라를 앞서자, 테슬라도 역시 저가 공세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세계
“그들은 모든 것에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옳은 일을 위해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호명하면서 “역사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에서도 그런 역사적 순간이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차관급)이다. 김소영 편집국장이 그를 만나 제22대 국회가 역사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들어봤다. Q. 국회 입법차장으로 임명되신 게 지난해 7월인데요. 그간 느끼신 소회가 있다면 어떤 건지요? 권영진 입법차장 21대 국회가 한 달가량 남아 있는데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7일 입법차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의제들 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꼭 개선되었으면 입법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재원 고갈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선거구
페루 육군조병창(FAME·파메)은 현지시간 1일 페루 육군 기동성 향상 프로그램 우선 협상자로 한국의 현대로템(공급자)·STX(계약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도 이날 파메가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차륜형 장갑차(8×8)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한다. 금액은 약 6천만달러(약 828억원) 규모다. 이번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라 백호 30대(1차)를 시작으로 120대까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해외 수출이자 국산 전투 장갑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다. 장갑차 중 차륜형은 캐터필러와 같은 '무한궤도' 없이 일반 차량처럼 개별 바퀴를 굴려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다. K808은 뛰어난 방탄·방폭 성능, 최대 시속 100㎞ 안팎(수중 최대 시속 8㎞)의 민첩성, 기관총 장착, 피탄으로 인한 펑크에도 주행할 수 있는 8륜 런플랫 타이어 장착 등 특장점을 가진 만큼 지상 전투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페루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K808에는 노면 접지압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가운데 30대가 매입한 비중은 26.1%로 작년 4분기 25.0%보다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2022년까지 40대가 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30대 매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등 저리의 정책대출 지원을 늘리면서 작년 1∼3분기에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추월했었다. 그러다 작년 4분기에는 40대의 매입 비중이 25.4%로 30대의 매입 비중(25.0%)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앞섰다. 작년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원) 대출 중단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30대 매입이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40대보다 다시 높아진 것은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에 특례보금자리론(4%)보다 낮은 연 1∼3%대의 낮은 금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최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을 기준으로 잡을 때 113.99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에 머물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한 흐름이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농산물은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농산물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0.95%p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동 리스크 속에 석유류 가격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5%p에 그쳤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정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생변수인 석유류 가격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원물가 지수들은 2%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반지하 등 저층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비가 오면 침수피해를 걱정해야하는 등 매일매일을 걱정속에서 살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저층주거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수원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특색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 사업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가 사업신청을 받았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접수가 마무리 돤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같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가구들을 위해 시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모집결과 수원지역내에서 모두 2268호가 신청했는데 권선구가 1138호로 가장 많았고, 장안구 632호, 팔달구 420호, 영통구 78호였다. 수원시는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원 적정성·공사비 단가·물량 등을 점검한 후 약 700호를 선정해 6~10월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고 호 도시재생과장은 "‘새빛하우스'사업은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원시의 특색사업"이라고 말했다. 지
수원지역내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축제가 열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가정의 날을 맞아 오는 11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2024 수원시새빛가족축제’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고,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새빛가족축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하공연, 기념식, 가족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 어버이날 표창 등으로 진행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찰제복·사이드카 탑승 체험, 마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만들기 코너에서는 바람개비·부채·보자기·매듭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어린이 플리마켓, 포토존, 에어바운스, 먹거리장터, 경품추첨 등 즐길거리도 다채롭다. 어린이 플리마켓과 가족 플로킹(걸으며 쓰레기 줍기)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suwon.familynet.or.kr)에서 ‘수원시새빛가족축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박란자 복지여성국장은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새빛가족축제에 많은 가족이 참여해 함께 즐기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는 좋은 시간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의 고기교를 다시 세우고 주변 도로 확충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고기교 주변 수해예방을 위한 동막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4월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하면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1일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 4월 12일에는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충에 필요한 경기도의 선행 절차인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며 "고기교 주변 체증 해소와 집중호우 시 고기교 주변 침수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속히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 시장의 경기도청 방문 열흘 만인 지난 22일 ‘동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에선 계획홍수량이 종전의 333㎥/sec에서 344㎥/sec로 상향조정됐고, 계획하폭도 36m에서 40m로 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쟁점 법안(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를 들면서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 본회의를 소집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반대 의견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다른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대해선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지역경제를 살려 수원시를 든든한 '반석'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수원시는 어제(1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 선포식을 갖고 시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재준 시장은 “성장, 상생, 지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으로 5대 중점과제, 6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성장 전략’은 ▲골목형 상점가인 ‘새빛상점가’ 집중 육성 ▲수원페이 발행액 확대 ▲전통시장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별한 매력 활용한 ‘깔맞춤’ 전략 ▲새빛세일페스타 매년 5월, 11월 정기 개최 등이다. 새빛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수원페이 가맹 기준이 완화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페이 발행액은 2026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 전략’은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 ‘행리단길 지역상생구역 지정’ 등이다. 유통시설 총량제는 인구 대비 대규모점포 밀집도를 분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