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노 전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경기 의정부시는 민락천 산책로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산림청 주관 ‘2024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민락천 산책로 주변 녹지(3천570㎡)에 무궁화 300여 본을 심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5월에 사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종합안내판과 수목 표지 등을 설치해 무궁화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나라꽃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무궁화를 더 친숙하게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오는 9월 21~22일 임진각에서 열리는 ‘제1회 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 3일 축제추진위원회 위촉식과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영숙, 이연근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상공회의소 임원진과 각 읍면 기업인협의회장, 중소기업진흥회장, 파주교류회장, 씨이오(CEO)연합회장, 소기업연합회장 등 기업인단체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축제추진위원장에 선출된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재한 회의에선 위원회 회칙 제정 및 참가기업 모집안 심의, 기획업체 모집 공고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기업박람회는 기업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제1회 기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파주시 기업박람회'는 기업들에게 제품 전시 및 소개의 기회를 제공,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촉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일 오후 2시 경기과학고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황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창우 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황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 학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또, 새해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관장 박은경)이 오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말ᄊᆞ미(말싸미)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정부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연령을 대상으로 ‘진짜 나를 만나는 글쓰기 문해교실’ 강좌명으로 진행된다. 주요 활동은 도서관 등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책을 창작해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박은경 관장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이번 말ᄊᆞ미 공유학교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여 2기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2월 20일을 다들 기억하느냐. 어느덧 백 일이 지났다"며 "다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전례가 없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사상 첫 파업 선언을 한 가운데 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이 전삼노의 비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 노노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DX지부장 A씨는 전날 밤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DX지부에서 전삼노의 비위 행위를 알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 지부장은 글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의 전삼노 조합원 활동 ▲전삼노 집행부의 다중계정 사용 ▲조합원 숫자 부풀리기를 통한 근로시간 면제자 조작 등의 의혹을 주장하면서 녹취록 등을 함께 공개했다. 전삼노가 2020년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근로면제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비노조원인 일반 직원의 사내 계정 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조합원 등록을 했다는 것이 A 지부장의 주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에서 전삼노 조합원이 4천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따라 1만5천시간 이상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했으며, 현재 전삼노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8명이 풀타임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다. 현재 A 지부장의 글은 직장인 익명 앱인
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저는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2월 20일을 다들 기억하느냐. 어느덧 백 일이 지났다"며 "다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전례가 없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며 "부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등락을 거듭하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가운데 지난 5월 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과 같은 2.9%로 두 달 연속 3%이하를 보였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114.09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연속 두 달째 2%후반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촉진한 것은 농산물과 식품 가격, 그리고 유가 불안이었다. 농산물 물가의 경우 사과 80.4%, 배는 무려 126.3%가 오르는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된 탓으로 농산물 물가가 평균 19.0% 올라 물가상승률을 0.69%포인트(p) 끌어올렸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3월(88.2%)과 4월(80.8%)에 이어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배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도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7.3% 올랐다.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신선채소가 7.5% 올라 한 자릿수 상승률로 둔화됐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공포가 현실화 하고 있다.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 전국 어디서든 시야가 뿌옇다. 만약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전국에서 초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현재보다 3배로 늘어난 11만 명이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환경 연구' 온라인 판에 실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포항공대(포스텍) 환경공학부 이형주 교수, 석사과정 김나래씨 연구팀이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통해 2020년에 16%인 고령층 인구가 2050년에는 40%로 증가할 것이란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한 것이다. 2050년 조기사망자 11만 명이란 수치는 2020년 조기 사망자 수인 3만4천명의 약 3배에 이르는 숫자다.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20㎛/㎥로 환경부 연간 대기환경기준인 15㎛/㎥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5㎛/㎥를 한참 웃돈다. 이에 최근 3년 평균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20㎛/㎥가 지속될 경우,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통해 2020년에 16%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를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 내용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도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가 후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심리전의 핵심인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4일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2위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인구 ▲경제 및 고용 ▲교육 ▲건강 및 의료 ▲안전 등 5개 영역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됐으며, 수원시는 종합평가에서 세종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지속가능한 도시 측정 항목을 모두 고려한 살기 좋은 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시, 남원시, 아산시, 평택시, 이천시 등이 상위권”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지역경영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순위 발표 공동세미나’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