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광물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자원에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긴장된 협상 끝에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협정에 전격 서명했다.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됐으나,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가 최종 서명에 나섰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시작 이후 악화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안보 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 기금 설립도 포함돼 있다.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이번 협정은 미국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제공 등 추가 지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720억 달러(약 640억 유로)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최대 지원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 서명 직전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실
이마트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평가에서 2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마트는 지난 4월 30일 CDP한국위원회가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CDP Korea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내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섹터 아너스’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행사에서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이마트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운영 전문성,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재생에너지·생물다양성·플리스틱재활용 등 ESG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경희 이마트 ESG담당은 “이마트는 꾸준히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위해 먼저 나서는 이마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으로 해결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한다. 반면 한국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허위 진술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당선무효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적용해 보면,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담화문을 내고 “깊이 고민해 온 문제”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주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당내 후보 변경 등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와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1일 주문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2인으로 2심 선고는 서울고검으로 환송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공언한 총리 후보자 한덕수와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윤석열 파면을 맞이했던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 갔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지난 4월 15일, 총리실 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한덕수 대행이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에 비춰 출마를 염두에 둔 연출용 기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
조국혁신당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일 SKT 유심 해킹 사태에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당차원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 원내대표, 김희정 TF위원장이 참석했고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폰이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인 시대에 그 기반이 뚫렸다”며 “불안이 현실이 됐고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사용해 왔던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된다”며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는 보안 투자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KT가 1217억 원, LG유플러스가 631억원을 투자한 데 비해 SK텔레콤은 600억원만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노동정책 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후임자 선임을 위해 약 한 달 전부터 헤드헌팅 회사들과 접촉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포함해 백악관 일정에 집중하는 데 따른 경영 공백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머스크의 후임을 뽑겠다는 승계 계획이 지금도 진행중인지 중단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 본인도 이사로 재직중인 머스크가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테슬라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그의 약속이 다른 이사들의 승계 계획 구상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WSJ는 덧붙였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련 활동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사회는 그가 실제로 테슬라 경영에 복귀할 의지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서 연방 공무원 감축 작업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테슬라 CEO로서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테슬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자 '트럼프 2기' 정권 실세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틀 간 한국 일정을 마치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틀 간 방한 일정을 통해 한국 재계 총수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분을 쌓고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주니어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통 업계 총수들도 트럼프 주니어와 극비리에 만났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29일 입국한 뒤 재계 인사들과 교류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한 한국 주요 기업 대표들은 한화 그룹 3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신유열 롯데지주 부사장 등이다. 그 중 유통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은 30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이 오후에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이보다 앞서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했다. 하지만 트럼프 주니어와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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