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지하차도참사 1주기를 맞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야당 국회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23년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 였다고 확인했다”며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해 제방이 붕괴됐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면서 “참사 이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은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도록 방치된 진상규명을 시민의 힘으로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했으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공무원 3명, 충청북도 공무원 7명 등 현재까지 총 44명을 기소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이용시설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화성 공장 화재 사고도 있고, 이민사회국 신설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희생이 비극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의 새로운 도민으로 수용해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경기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협의회장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도시로, 되도록 제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경기도로 이주노동자가 몰리는 이유”라며 “결국은 안전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얼마나 안전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경기도는 안전 의식을 가진 사업주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32만6천400㎡에 총사업비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6년 6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숙박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 CJ라이브시티와 사업부지 매매 및 대부계약을 맺고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만료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다. 김 부지사는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
프로농구 부산 KCC이지스 소속 허웅과 전 여자친구 사이 사생활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허웅이 전 여자 친구 A씨를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 속 윽박지르며 분노를 터뜨린 A씨와 달리 허웅의 차분한 목소리다. 최근 MBN 뉴스는 허웅 측이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이뤄진 통화에서 A씨는 “야! 네가 XX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 번 준 적 있어? XXX야! 네가 나 때렸잖아. XXX호텔에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중요한 시즌이라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허웅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다.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 깠잖아. 너희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라며 “네가 XXX호텔에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허웅은 “내가? 언제?”라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A 씨가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
기본소득당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기 신임 지도부의 출범을 알렸다. 용혜인 당대표는 “국민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정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내고 진심으로, 더불어 실력으로 증명해내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임기 중 목표로 ▲야당 간 공조 강화 ▲기본소득 공론화·제도화 주력 ▲현장·지역 중심 당 조직 확대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청원은 어느덧 70만을 넘어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며 “자당의 성과와 이익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남 청년 기본소득, 신안 햇빛바람연금, 강진 육아수당의 사례를 들며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어내겠다”고 전했다. 당 조직 강화 또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정치부터 직능의제로 더욱 가깝고, 더욱 튼튼한 실력 정당을 키워내겠다”며 “여의도 정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을과 동네, 현장과 지역 등 생활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 조직 확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로 들어서며 선출된 최고위원 중 신지혜 최고위원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중앙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돕기 위해 2일부터 유동 인구 분석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편의를 위해 5G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유동 인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IoT 센서는 용인중앙시장 1번 게이트를 비롯해 교차로 9곳에 설치, 관제 서버와 와이파이로 연결돼 각 지점을 통과하는 인원을 분석하고 구역별 혼잡도, 이용자 이동 경로 등을 알려주게 된다. 매 2분 단위로 유동 인구를 수집하고 일별, 주별, 월별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시장 상인회와 공동으로 별도의 모니터링 웹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데이터 분석이 실수요를 반영한 용인중앙시장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시장 곳곳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32대의 무선랜 엑세스포인트와 인증서버 1대를 설치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스마트 서비스 데이터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
1일부터 3일까지 제383회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을 마칠 예정이던 수원특례시의회가 첫날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진보당 의원 1명 등 18명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8명 전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재식 의원 등 19명이 불참하면서다. 수원특례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당초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 체제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과 24일 국민의힘 김은경 의원에 이어 정종윤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한 후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이 19석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5일 후인 29일 이재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격 탈당을 선언,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렸고, 이번 파행의 핵심 요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의장 후보로는 김정렬 의원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선 의사일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의사진행 첫 발언자로 나서 “업무보고를 하면 모든 정부기관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 업무 현안에 대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실의 업무보고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묻자, 정 실장은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업무보고로 전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의사 일정에 관해선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닌가”라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업무 현안보고가 ‘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이 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아직 간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간사 간의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단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 1일 오후 2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81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날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회 청원사이트 예상 접속 대기시간이 5시간 54분이 뜨기도 한다. 지난달 20일 처음 올라온 해당 청원의건의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최종 동의자 수는 100만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언급' 논란 이후 청원 동의가 급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 사유로 청원을 제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이것이 민심”이라며 “국민의힘과 국가 권력기관들에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격노가 아니라 국민을, 성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청원을 하려면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5％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같은 기간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1.0％p 하락한 64.0％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4％p↓), 대전·세종·충청(2.6％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했고, 대구·경북(3.0％p↑), 광주·전라(1.9％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5.7％p↓)와 60대(4.0％p↓)에서 하락했다. 반면, 30대(6.4％p↑)에서 올랐다. 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 36.7％, 민주당 34.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상승했고, 민주당은 3.1％p 하락했다. 이 밖에도
오는 4일까지 열리는 국회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방송3+1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부총리급으로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아울러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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