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올해는 5천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 노인말벗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다. 전화를 3회 이상 수신하지 않는 경우 당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직원이 통화를 시도하고 이 전화도 안 받으면 읍면동에 확인해 직접 방문이 이뤄진다. 또한 인공지능 전화시‘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된 경우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1,0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말벗서비스를 시작했다. 총 29주 동안 주 1회 전화 안부가 진행됐고 통화 건수는 2만 3,8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상 징후는 31건이 발견돼 지역 읍면동이나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등으로 연계됐다. 올해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이달 11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비스 신청은 연말까지 언제든지
경기도가 올해 구리 인창천, 시흥 옥구천·군자천, 안성 승두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작한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옹벽·보 등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수질정화와 개선을 위한 습지 등을 만들어 훼손된 하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구리 인창천의 경우 복개 구간 490m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걷어낸 뒤 생태 수로와 습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흥 옥구천·군자천과 안성 승두천은 생태여울, 생물 서식지 조성, 비점오염원(지표면에서 빗물 등으로 인해 운반되어 하천오염을 초래하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해 자연 생태적 하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의 경우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등 좋은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도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약 5년간 복원사업이 완료된 16개 하천의 생물 종류와 수질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평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준공 전 4.16㎎/ℓ(보통)에서 준공 후 2.76㎎/ℓ(약간 좋음)로 약 34% 정도 개선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2024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뷰티 중소기업 26개 사를 이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4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경기도 뷰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뷰티제품 용기·부자재·브랜딩·패키지 디자인 등과 관계된 디자인 개발 직접비 및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 2항에 따른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뷰티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개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컨설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뷰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지원 분야인 경영.마케팅.지식재산권에 더해 올해는 수출 인증까지 범위를 넓혀 전방위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누리집, 혹은 이지비즈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6일 17시까지 전자우편(jeb@gsmb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2일까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도내 25개 시군교육지원청과 지역별 경기교육 정책의 홍보 및 소통을 위해 교직원통신원을 신설,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모집할 학생기자단은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초5~고3) 100여 명 규모이며, 교직원통신원은 도내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기자단은 정책 기획 기사, 교육칼럼, 학교 현장 소식, 자율 취재, 현장취재 기사 등을 작성하게 되며, 교육기자단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열릴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도교육청 블로그와 공문의 모집 안내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길호 홍보기획관은 “도교육청 교육기자단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화를 실현하고,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 현장의 정책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가 예술인문 강좌와 예술실기 강좌로 구성된 ‘예술 아카데미’를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수강 기간은 이날부터 7월 25일까지다. 인문학 2강좌 이상 신청 시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50% 할인된다. 예술인문 강좌는 오페라, 클래식, 미술, 연극, 한국예술사 등 장르를 다양하게 구성했고,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스터 시리즈 프리뷰 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뮤지컬을 잘 감상하는 법 ABC’ 강좌의 경우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예술실기 강좌 또한 동서양의 예술을 아우르면서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강좌를 만들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은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가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돌아왔다”며 “합리적인 수강료로 수강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통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강 신청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학년도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교무학사 17판, 행정 18판)을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학교 현장의 교원, 행정직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 현장지원단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참여, 담당 부서와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만큼 ▲관계 법령 ▲각종 지침 ▲2024 기본계획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은 물론 업무처리 절차와 예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별도 파일을 연결해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처리 정확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업무매뉴얼은 도교육청 누리집과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https://edasan.goe.go.kr) 자료마당-학교업무매뉴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 업무매뉴얼을 활용해 업무 담당자가 쉽고 빠르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을 통해 동영상 업무매뉴얼, 질문·답변사례, 감사
국내 최대의 돌고래 체험파크인 거제씨월드에서 최근 쇼돌고래 두 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해양환경단체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윤미향 의원(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쇼돌고개 폐사 거제씨월드 행정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미향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수족관 집계 이래 42마리의 고래류가 폐사됐고 남아있는 고래류는 19마리이다. 거제씨월드 수족관의 경우 2023년 6월 ‘에이프릴’이 폐사한 데 이어, 2월 25일과 28일 ‘줄라이’, ‘노바’가 폐사했다. 2015년~2024년 사이 폐사한 고래는 총 14마리이다. 현재 거제씨월드에 남아있는 개체수는 작년 6월 개체 미분리로 ‘마크’가 낳은 새끼 고래를 포함해 9마리(흰고래 3, 큰돌고래 6)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2023년 6월 거제씨월드에 대해 수족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거제씨월드에 대해 월 1회 이상 휴관 등 개체별 정기적인 휴식 제공, 질병관리 계획 등의 지적을 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국회도서관은 12일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4-2호, 통권 제240호)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사교육비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동거나 혼외자 출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출산·육아 관련 혜택 대상을 법률혼 부부로 한정하는 정책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혼인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국회에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은 1999년 도입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8세 이상의 성인 두 명이 동거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지 관할 시청에 신고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출산·육아 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사회보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여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민연대계약(PACS)은 법률혼과
의료공백 사태가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오늘(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은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금껏 한 번도 발표된 젓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公立)이 아닌 공공(公共)의료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금 조성과 국가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통제할 기구가 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준 정책 위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장주의적이고 재벌병원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증원안은 의대증원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 전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숫자는 전체 의사 2만3284명의 37.5%인 8724명”이라면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생 신분임에도 이들이 없으면 병원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증, 입원 환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통계청 올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1조에서 2023년 6..8조로 전년대비 26.9% 성장했다.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분쟁 업무들 담당할 국내 대리점도 없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호소할 상담 창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치 않던 정부가 뒤늦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올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열방류수가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도 열 회수 및 열 거래에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12일 체결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난과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방류수를 히트펌프 이용해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적용 시범 사업 연내 착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론 평택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산업시설과 배후도시의 안정적 열공급 위한 열원의 다양화와 저탄소화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