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면 국민은 그 다음에 누굴 쳐다보겠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당신들은 떳떳하냐’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모든 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됐다”면서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사기꾼이 나타나서 별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채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받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받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업무 열심히 하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됐으니 국민께서 윤 대통령 부부와 또 국민의힘을 더 엄격하고 가혹한 시선으로 바라 볼 건데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꼬집었다. 또 “총리, 부총리, 특히 경제나 의료, 교육, 노동, 복지 싹다 바꿔야 된다. 남은 절반의 임기를 제대로 하려면 용산 비서실도 다 바꿔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 김 여사 특검법을 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19일)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묵과하지 않겠다”며 “제대로 증빙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 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찰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에도 죄를 엄정히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처리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나”라고 지
야5당은 19일 “경찰은 정권수호자가 아닌 ‘국민 수호자’ 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해 야5당 10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지난 11월 9일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창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경찰의 과잉 진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폭력행위였다”며 “국민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을 지키려던 국회의원을 귀찮은 장애물처럼 취급했던 당일의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는커녕 거짓 해명만 반복하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원칙을 위배함을 넘어 오히려 훼손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강력하게 항의해 지난 집회 대응에 대한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경찰청장이 응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예산에 대한 삭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은 19일 “제2독립기념관 건립예산 245억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균형 잡힌 독립운동 역사’를 다루겠다고 주장하며 일명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2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추진 방식과 그 배경을 살폈을 때, 친일 뉴라이트 역사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을 명백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제2독립기념관 사업이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지난 9월 초, 그것도 8월 말까지 없던 내용이 열흘 만에 추가됐다”며 “최근 드러난 바로는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현충시설 관리지침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사업의 장소와 부지 확보 방안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2쪽짜리 사업계획서로 245억 원이 정부 최종예산에 편성됐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심의조차 완료하지 못한 졸속적인 예산편성”이라며 “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 관련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채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웠다. 시간이 지나는데 국조마저 계속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채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국조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묻지마 반대를 그만하고 고인과 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 사범들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 1800만 원에 달한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이자 국민 대한 예의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 함께해줄 것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해당 의원들은 모두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시간끌기식 침대축구 전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당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때문에 우리당 내부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격화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 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는 당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마당에 당원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하여 논쟁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진상규명은 전혀 복잡하지 않을 뿐더러, 며칠만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 가족들과 동일한 성명의 댓글이 이상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내용도 당대표 가족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대표 가족들이 본인이 쓴 댓글인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했다”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고 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선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비선실세’ 명태균 씨와 함께 ‘비선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의 지인, 일가가 창원산단 부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창원에 사는 명 씨의 지인이 후보지 발표 약 7개월 전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대변인은 “매입 시점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부가 산단 후보지 지정을 공식 발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였다”며 “최근 명 씨가 주변인들에게 ‘땅 점’을 봐줬다는 증언의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지인들이 매물 주소를 불러주면 명 씨가 산단에 들어갈지 여부 등을 답변해 주었다”며 “투기성 토지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명 씨에게 부지가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확인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확실한 뒷배로 두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속속 드러나는 창원산단 부지 선정의 진실은, 명 씨가 창원산단 지정을 좌
국민의힘이 18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부정하며, 연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부정하는 거대 야당, 결국 사법리스크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제(16일) 장외집회에서는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며 ‘미친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더니,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는 ‘이재명은 무죄’, ‘사법 살인’, ‘취사선택 판결’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선동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법정에 제출된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겠다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곽 대변인은 “이 대표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전화와 문자 폭탄으로 법원을 겁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꼬리자르기 수사로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은 이제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가 시각까지 특정됐다”며 “이 통화 10분 후, 명태균 씨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하셨다’ 문자까지 보냈다. 이제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긴밀한 관계도 드러나고 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부부 사저를 방문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조사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면서 “1년 뒤에나 밝혀진 극비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끈끈한 유착관계였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명 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씩 건넨 예비후보자들과 명함까지 교환했다”며 “여당의 공천과 경선 과정에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깊숙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공천 거래까지 일삼으며 공당의 질서를 주무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처럼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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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18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