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2021년 7월 시행된 이후 2023년 12월까지 8,700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중 500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로 해결됐다. 8일 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우수사례 99건을 10개 유형별로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의 개념, 기준, 신청·처리 절차 등과 함께 최근까지 처리한 주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특히, 국민이 신청했던 민원이나 요청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나 민원 해결 착안점 그리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된 사례의 시사점 등을 원포인트로 제시하여 유사 민원이나 요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한가운데 전주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을 초래해 개선을 요청한 사안에서 소관
올 겨울 김은 생산량이 소폭 줄었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김의 도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협 송공위판장에서 지난 7일 오전 11시에 거래된 김모씨의 물김 1망(120kg)의 경매가격은 22만 5천원으로 지난해 물김1망(120lg)의 10만~12만원 수준보다 두 배가 높았다. 예전에는 색깔이 검다며 외국인들이 기피했던 식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 열풍이 불면서 김에 ‘검은 반도체’ ‘K-Gim(김)’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김으로 만든 K-푸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김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김 값이 오르자 “일부 어민은 지난해 11월께 어선 구매로 생긴 대출금 7억~8억 원을 넉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최명용 송공어촌계장이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김 수출량은 약 1억 속(1속 당 100장)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수출금액도 전년보다 20.7%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산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김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 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3일부터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 프로젝트를 기존 양평에서 양서, 용문 도서관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 프로젝트는 5~8세까지의 어린이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에서 엄선한 도서 천 권을 완독 시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독서 역량을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참여 대상자를 초등2~4학년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올해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양평, 양서, 용문 세 곳의 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 다독 프로젝트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관내 초등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아이 천 권의 기적’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신청자가 712명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메세지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13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함수훈 부위원장과 피해자들,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웅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하
여주시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이달부터 여주시 내 공공시설물에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추진 시 표준디자인의 부재와 담당부서별 상이한 추진방식으로 인해 시설물의 통일성이 부족하였고, 이에 표준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5월부터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에 착수, 12월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은 승강장(버스, 택시), 가로등, 보안등, 펜스, 볼라드, 자전거보관대, 킥보드거치대, 방향안내사인, 종합안내사인, 맨홀덮개, 교통신호·가로등제어함 등 11개 품목이다. 매뉴얼에는 공공시설물별로 디자인 주안점, 형태, 구조, 재료, 색채, 설치, 배치 및 그래픽 등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시방서와 설계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주시는 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설물 관련 부서뿐 아니라 제작업체에도 배포하여 이달부터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정보면, 그래픽 등에 사용되는 서체는 여주시 전용서체인 ‘여주도자체’를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기로 했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과거에는 공공시
정부가 대학생에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가구 소득 수준이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 안을 논의 중이며 아울러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이자 면제도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를 목표로 연간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중산층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 생활비 가운데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경기 고양특례시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자태그방식(RFID) 종량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구청별로 선착순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보다 150대 늘어난 총 350대의 종량기를 지원하고 사업대상 세대별 비중에 따라 각 구청별로 비례하여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태그방식(RFID) 종량기는 가정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린 무게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배출자부담원칙에 적합해 감량효과가 탁월하고,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 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전자태그방식(RFID) 종량기 보급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관내 공동주택 47개 단지에 449대를 보급했다. 신규 공동주택단지는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여 공공지원과 함께 민간에서도 기기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전자태그방식(RFID) 종량기 만족도 조사 결과 공동주택 단지에도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81% 이상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며 "매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파주장단콩축제’가 6년 연속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여 경기도 지역축제 중 축제 기획 및 콘텐츠 부문, 축제 운영 부문, 발전역량 부문, 안전관리 부문 등을 평가해 대표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장단콩축제는 2019년 첫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6년 연속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됨으로써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게 됐다. 파주장단콩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지난 1997년부터 개최됐다. 농업인의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 창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파주시의 대표 축제다. 지난해 11월 24~26일 임진각광장에서 열린 파주장단콩축제에서는 파주장단콩을 비롯한 농특산물 24억 원이 판매되어 경제축제의 면모를 보여줬다. 올해 개최되는 제28회 파주장단콩축제는 도시민과 농업인을 어우르는 도농교류의 축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주민 참여형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오는 11월 22~24일까지 파주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 안산시가 안산시를 비롯한 화성시와 시흥시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원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가 설 연휴 당일인 지난 10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인도네시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동시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매우 뜻깊은 선거로 본 투표는 오는 14일 실시된다. 이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재외국민투표소의 대상자 수는 안산시를 포함한 화성, 시흥, 군포 등 인근 지역 인도네시아 이주민 약 1천 500여 명이다. 설날 연휴에도 불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투표소 설치를 비롯해 운영과 정리 등을 진행하며 이들을 지원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지난달 31일 이민근 안산시장은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젤다 울란 카르티카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이민청 유치 협력 당부와 원활한 재외국민투표소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주한 대사관 측은 선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가세한 축구국가대표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 경질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클린스만 호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어제(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다. 아시안컵에서 그가 보여준 지도력을 평가하고, 그에게 북중미 월드컵까지 대표팀 지휘봉을 맡겨도 되는지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가 클린스만호를 평가한 뒤 경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보고받은 집행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음 달이 월드컵 예선인 만큼 전력강화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력강화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 시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잔여연봉과 다음 회장 선거까지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해 클린스만 감독과의 동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스만 감독과 축구협회 간 계약에는 경질 시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
2021년 대비 도산대지급금 감소, 간이대지급금 급증 -노웅래 의원 “임금체불은 살인,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때 국가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이른바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4,183개 사업장의 131,177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 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미지급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임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