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가 0.2% 하락했다. 공공요금과 전력·가스 가격은 상승했으나 공산품 등이 내리면서 떨어졌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1.8%)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0.6%)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1.4%), 축산물(-0.9%), 수산물(-0.2%)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3.7%), 화학제품(-1.3%),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1.8%)과 금융및보험서비스(0.6%), 음식점및숙박서비스(0.1%) 등의 가격은 올랐다. 식료품은 전월대비 0.5% 하락,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2.9% 하락했으며, 에너지는 전월대비 0.9% 상승, IT는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식료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7.5%), 중간재(-1.0%), 최종재(-0.3%)가 모두 내려 전월대비 1.3%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6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달에 비해 0.8% 내렸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시장에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 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지난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들은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2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다시마 양식장과 다시마를 이용한 1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웨이하이 영성시 시다이해양공사의 이밍탄 대표는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 유영광 부군수 등의 일행을 맞아 “다시마 액비가 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토양 개선에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다시마 액비로 재배한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교영상을 보고 “맛이 좋아지고 수확기를 앞당기며 잎에서 빛이 나는 등의 결과는 다시마 액비가 토양을 개선해 흙의 생태적 기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마 액비를 사용한 토양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된 것은 이미 많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면서 “흙을 살려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구례군 농민들에게 사용해 볼 것”을 적극 권했다. 시다이해양공사는 지금까지 다시마 저온발효기술, 영양분의 추출기술, 활성 물질의 종합 기술 등으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제특허를 받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은 다시마 액비를 유기농으로 인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분석을 거쳐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시마 액비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어 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9일 김윤상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재정사업 집행 관리,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고, 조달 현장 규제 혁신 가속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편 등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전날 시행한 조달지원 대책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바이오 분야 R&D는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유전자 시스템을 설계·제작·조립하는 ‘발명’의 합성생물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인프라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의 산업과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⑬ 첨단파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무부처 관계자 및 연구원, 대학, 민간기업들이 함께 향후 바이오기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류효진 사무관은 “현 첨단바이오 시장은 미·중 중심의 기술패권가열로 각국이 수천억에 달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하면 인력양성과 세제혜택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고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돼있다”며 “향후 10년 내 제조산업의 바이오 전환율 30% 달성을 위해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 입찰을 실시한다.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본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우면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면제·감경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인 재난·위기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하였음에도 상용화, 판로개척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은 지금까지 총 72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CES 혁신상·IR52 장영실상 수상, 공공기관 납품, 인증취득, 우수조달·혁신제품 지정 등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선정된 신규기업은 20개사, 기참여기업은 4개사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9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제품·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재난안전 관련 인증취득 등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1:1 현장컨설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컨설팅 외에도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서울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반기 전원생활교육’은 7월에서 8월 초 교육생 모집 후 8월 21일~9월 22일 중 기수당 40명씩 총 3기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농업 입문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가꾸기 이론, 소형농기계 이용과 재배 실습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교육(6~8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의 준비부터 농업기초 교육과정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용성 있는 교육으로 우수 예비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6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록한 자동차 총수출액은 357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46.6%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 기록인 20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달러를 무려 100억달러 상회하는 괄목할 실적이다. 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지난 5월 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서 밝힌 올해 자동차산업(자동차·부품) 수출액 800억 달러 에 청신호가 켜졌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2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0.4% 높은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만5000대로 수출 차량의 4대 중 1대를 점유했다. 특히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BEV)가 18만2000대 수출돼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219만8000만대였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이 정상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생산량이
수출 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어 수출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투명 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 집중적인 지원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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