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겨로가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 이 가운데 44%인 32동은 미신고 상태였다. 더욱이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으로 사용되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기상청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
행정안전부는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관련 단체,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는 경축식을 열었다. 한글날 경축식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는 마을 이름 등을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고 한글 사랑거리 조성, 한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한글을 사랑하고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경축식 주제는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으로,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고도화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확인하고, 한글과 함께 열어갈 소통·화합·연대의 미래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영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 한글의 우수성, 나아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의 위대함을 담고 있다.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하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친근한 이미지의 이민우 배우가 해석본을 낭독한다. 이어서, 한글의 보급․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글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Lights of Tomorrow)라는 주제로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려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는 화려한 불꽃들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Lights of Tomorrow)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불꽃축제에는 약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몰리면서 여의도 한강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불꽃축제로 인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영등포구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 63빌딩 인근도로는 통제된 도로로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되돌아 가기도 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은 오후 6시경에는 발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이날 경찰은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여의도와 이촌동 등에 안전요원을 포함해 약 60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달라"는 안내요원들의 목소리가 쉴 틈 없이 들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경기도 안성에서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는 송지영 씨(20대)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올 줄은 몰랐다"면서 "아무래도 안전이 걱정돼서 자리가 안 좋아도 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 핵심적 요인은 재임 중에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갔다는 광범위하게 퍼진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여론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경제를 매우 안 좋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관리 방식에 대해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경제가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경제에 대한 이러한 나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상하다. 실제로 미국은 골드만 삭스가 “연착륙의 여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를 경험까지 했다. 국 6월에 정점을 이룬 후 3분의2 수준으로 내리는 동안 경기 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많은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실업이 필요하게 될 판이다. 실질임금은, 특히 비관리직 근로자들의 경우 펜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진 오해를 바로잡기 전에, 그러한 통계들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정부는 그러한 가격을 배제한 ‘코어’ 인플레이션, 즉 근원물가의 수치를 따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수치는 오로지 분석하고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인
호남의 정치 1번지라는 목포에서 친명계 배종호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 하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KBC 광주방송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21일~23일(광주 21일~22일, 전남 22일~23일)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원이 현역 국회의원(18.4%)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17.2%)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혜원 전 의원은 13.5%의 지지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소하 전 국회의원(9.5%) △김명선 현 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5.3%) △이윤석 전 국회의원(4.1%) △김홍걸 현 국회의원(3.5%)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3.5%) △윤선웅 현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3.3%)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 공동위원장(3.0%) 등이 지지를 얻었다. 기타응답은 2.7%, 무응답은 15.9%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배종호 현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3.6%로, 김원이 현 국회의원(24.7%)과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밖에서는 △김홍걸 현 국회의원(7.5%)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7.4%) △이윤석 전 국회의원(5.6%) △김명선 현 정책위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일 국회본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021년 11월 30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들을 대상으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규정했다. 또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를 도모하고자 했다. 송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한 민생 법안들이 반영되어서 기쁜 마음”이라며 “특히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6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억1000만원, 피해 건수는 4만3000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경주마 등록 사항,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속가능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수원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고지, 미래가 불투명해진데 따른 것이다. 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황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동안 많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수원시민이 합심해 좋은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정당성이 크고 지속적 추진의 근거가 확실한 사업인 만큼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추진됐고, 초등 45개교와 중등 4개교, 특수 1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를 거점으로 학생 인권을 옹호하고 교사를 조력하며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조정자·매개자 역할을 하며 사업의 중추를 담당해 왔다.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박가염 디렉터는 “현재 50개교가 사업 대상인데, 2024년부터 매년 10개교씩 줄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노 엑시트(NO EXIT)’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캠페인 인증 사진과 함께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불법마약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으로하는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캠페인 동참으로 마약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힘 모든 도의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정호 대표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의원과 이혜원(양평2)의원을 지목했다.
산업경제 변화와 지식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격화,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에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12시까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주최로 <전환기에 거버넌스, 규제 실태, 재정구조 등의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자, 사학단체 및 대학 관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학교수, 사학단체, 학교법인 임직원 등 전국적으로 30명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두 가지인 <사립대학 법인 거버넌스 체제>와 <사립대학 재정구조 및 규제 실태>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상규 학교법인 태재학원 처장은 미국, 영국, 일본의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거버넌스 조직 사례, 사립학교법의 양대 원칙인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논의와 제도적 설계 등에 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징을 정리했다. 김 처장은 이어서 2000년 이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과 지난 5월 8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