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는 2020년 96건에서 2022년 227건으로 2.4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어 2020~2022년 사이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526건이 발생해 전체 799건 중 65.8%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가 늘었다. 또 인천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다.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 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가 늘었다. 울산광역시는 2건에서 10건으로 5배가 증가했다.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2020~2022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으로 전체 799건 중 42.2%를 차지했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방사성 식재료 사용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로부터 우리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며 “방사성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식재료의 사용까지 제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핵발전소 사고 핵기물인 핵오염수를 다핵종제거기로 처리해 투기하기 시작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 정부에 해양투기 중단과 안전한 육지 보관을 요구한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지하수와 빗물이 핵오염시설에 유입되고 있으며 노출된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된 핵오염수가 이미 1000개의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880만톤에 달하는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는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전사적 ESG 경영 10대 목표와 25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ESG 경영목표에서는 4대 방향성인 ‘탄소중립(E)’, ‘상생협력(S)’, ‘윤리경영(G)’, ‘안전경영(+S)’을 기반으로 한 10대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5가지 실천과제가 함께 마련됐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E(Environment) 분야의 ‘연간 탄소 배출량 관리’, ‘전시장 폐기물 분리수거(재사용율) 관리’, ‘No-Paper 오피스 구현’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 사회공헌 확대’, ‘종합 청렴도 등급관리’가 각각 S(Society)와 G(Governance) 분야에 포함됐다. 연중 전시회 설치, 철거 공사가 지속되는 전시컨벤션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S(Safety)를 추가하고 ‘전시장 행사개최 안전관리 강화’ 실천과제를 수립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킨텍스는 올해 5월 ESG 경영추진단 TF를 발족, 경영부사장을 TF 단장으로 약 4개월간 유관 부서들이 함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난 18일 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0대 목표를 최
경기 구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구리시에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투자비 15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의 첨단업종 및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단,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등이다. 신규 투자 희망 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20일까지 구리시 산업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 기업 선정은 구리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구리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구리시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다수의 유망 우수기업이 유치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시민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급확대 노력으로 1분기 6천457억원에서 2분기 7천766억원으로 공급이 20.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1조4,223억원(79,346명)으로 전년 대비 2,014억원(16.5%↑) 증가했다. 각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상반기 평균금리는 7.8%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폭(1.75%포인트)의 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체율은 1.6%로 전년 동기(1.4%)보다 소폭 올랐다. 각 은행은 새희망홀씨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청년우대 금리 적용 대상을 만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운용규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연이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올해 1~6월까지 접수된 하자분쟁 건 수는 1290건이었다. 분쟁 처리 건 수는 2014년부터 연평균 4천 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조정위가 접수한 하자분쟁 4317건 중 13%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121건) △대우건설(117건) △GS건설(72건) △현대엔지니어링(62건) △롯데건설(55건) 등이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2위인 대기업으로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힐스테이트라피아노삼송, 힐스테이트금정역,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서는 지난 1년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M이코노미뉴스」에 제기된 '힐스테이트호매실' 민원 건의 경우도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때 보수가 안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의 4년 차 아파트로, 현재 곳곳은 균열이 가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직접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손자‧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1만7912가구로 5년 전인 2018년 (11만3297가구)보다 4천600가구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
경기 파주시는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천년 고찰 보광사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보광사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가 보광사를 중건한 과정에 대한 해설 듣기, 먹이나 붓 등을 이용한 글쓰기 체험, 보광사와 어실각 옆 향나무와 전나무 숲길 걷기로 구성된 ‘토크 투 미(Talk to me), 영조’ 등이 있다. 보광사 대웅보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기획된 ‘토크 투 미(Talk to me),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참여자가 불상, 벽화, 동종 등에 대한 해설을 듣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해보는 체험과 퀴즈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9월 22일, 9월 25일, 10월 27일, 11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문화재청 공모로 선정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파주 보광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파주를 넘어 전국에 알려지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21일 오후 3시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 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이인숙 성남여고 교장),‘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조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황진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학수 부위원장 ▲이인규 위원 ▲정은지 도교육청 협력지원과장 ▲임선하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이상철 성남장안초 교장 ▲장희진 산들중 학부모회장 등이 참여, 학부모 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부모 교육의 통합시스템 도입 및 적용을 비롯해 자녀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체제 구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도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라 전년 동기 대비 0.1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이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7월중 신규연체율은 0.09%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3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START 포털' 도입으로 이용자들은 과거에 비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다. 또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①이용 편의성, ②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③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어제(18일) 수원시통장협의회, 수원여고총동문회 및 (사)행복한캄보디아만들기후원회 등 3개 단체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연대활동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순목 행복한캄보디아만들기후원회 이사장은 “수원 서부 지역의 소음피해 및 학습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MOU 체결을 계기로 시민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경기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상생·협력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협의회는 이어서 오늘과 내일(20일)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 2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한편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는 경기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수원시민들의 염원을 담기위해 현재까지 수원지역내 4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