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틀림없지만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 맥락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더 나아가 사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댜봐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과 연구자 100여명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문을 선언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총 18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발기인 49명과 서명인 24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 선포되었던 계엄령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설 수 없으며, 우리는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학생·연구자로서 세계 곳곳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광장 선동 정치를 즉각 멈추고 국회로 들어와 피해 복구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영남 산불, ‘재난’을 넘어 ‘국난’이다. 국가 비상사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닌 국회”라면서 “지금 ‘재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 참상을 보고도 정신이 들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 부디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우리가 최우선으로 할 일은 재난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여야가 할 일은 합심해서 국난 수준의 재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화재 진화와 긴급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영남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생계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덕수 대행은 재난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긴급 구호와 피해 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선고기일에서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해 따른 것”이라며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검찰 더 이상 국력 낭비하지 않았으면... 윤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진까지 조작했다. 그런 힘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을 이겨내는 데 써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의 골프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거라서 조작된거라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불길과 싸우며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6일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은 26일 “광화문 광장 부근에서 농민트랙터 탈취하는 경찰에 맞서 시민들과 거리 농성 중”이라면서 “이날 새벽, 진보당 광화문 농성장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광장브리핑에서 “트랙터 강제 견인, 단식 중인 의원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친 폭력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한 농민들의 트랙터 1대가 광화문 농성장에 도착하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고도 없이, 영장도 없이 트랙터와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며 “단식농성 9일 차인 제가 맨몸으로 막아섰지만, 남성 경찰들이 제 사지를 들었고 끝내 내동댕이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농성장을 지키던 활동가들도, 농민들도 폭력적으로 연행됐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그는 “농민들이 논밭을 갈아야 할 트랙터를 이끌고 상경한 이유는, 윤석열 파면없이 살 수 없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농민들의 평화적 행진을 ‘입틀막’하고 탄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히려 내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강(秋岡) 김지섭 의사 추모 강연회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지섭 의사는 의열단에 가입해 1924년 일본 왕궁 앞에 폭탄 3개를 던지고 체포돼 순국한 독립운동가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일본 왕궁 앞에 폭탄을 투척한 김지섭 의사의 의열투쟁은 일제가 신성시하던 대상을 향한 첫 의거로, 독립투쟁의 대상과 방법이 확대되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도 김지섭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열단에서 활동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선열들의 정신과 업적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더 깊고 넓게 연구되도록 지원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분한분 의미를 재조명해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독립운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연구,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억을 잘 형성해서 그것이 상식 수준이 되면 역사 왜곡 시도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홍범도 장군 흉상 사례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광복 80주년, 을사늑약 12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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