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5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제 정부·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를 수많은 조력자 중 하나였다고 변명한 바 있다”면서 “명 씨가 사실상 핵심 참모, 최측근 조력자였다는 폭로와 녹취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절친한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 부부의 지시로 명 씨를 인사검증했다고 밝혔다”며 “명 씨가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를 앞에 두고 선거전략을 발표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 씨 스스로도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 만났다고 인정했다. 이래도 수많은 조력자 중 하나인가”라며 “선거 전략을 주도하고 후보 자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핵심 참모이자 최측근 조력자”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내놨던 해명 중에 진실이 있기는 한가”라며 “하는 말마다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국민이 의심해야하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명 씨가 김 여사의 경남 방문 시 대통령 전용열차에 함께 탑승했다는 의혹도, 철도공사가 탑승기록을 파기했다며 덮기 급급하다”며 “이제 국민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며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고 환율도 심리적 한계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며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얼어붙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도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고, 434억 원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수사와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경찰에 특화된 수사라기보단 정보 영역에 가깝고, 검찰·경찰이 그동안 해 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을 56만t으로 결정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 등을 연내에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2024년산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통계청에서 쌀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예상생산량이 12만8000t이었는데,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산지 쌀값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창 모르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이 5년짜리 비정규직 공직자라는 것도 모른다”라고 쏘아붙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저녁 영남대학교 앞에서 열린 경산시국대회에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민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혼내고 정권 퇴진 명령을 왜 못 하겠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국민이 모이지 못하도록 탄압으로 겁을 주는 정권,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덮어버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경산민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전국순회 5일 차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각기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1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발족식을 했다. 민주당 의원 27명과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41명의 의원은 각각 개인 자격으로 탄핵연대에 참여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 만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방문을 사전에 파악하고 떠들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천개입을 넘어선 충격적 국정농단 의혹,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국정농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허수아비였나”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방문을 사전에 파악하고 떠들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과 동선을, 대체 민간인에 불과한 명 씨가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명 씨는 ‘쥐고 있으면 6~7만 원 간다’며 관련주 투자까지 권유했다. 실제로 대통령 방문 직후 관련 주가는 전날보다 5.3% 뛰었다”고 했다. 이어 “명 씨가 재작년 6월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가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공천개입, 공천 거래, 여론조작 의혹과는 별개로 드러나는 국정농단 의혹의 정도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청부 개발 및 사전 유출 의혹 등에
국민의힘이 13일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대표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재판부에 떠넘겼다”며 “죄상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남탓, 모르쇠로 일관해 온 책임회피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의 결백을 국민께 알릴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다”며 25일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수험생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오늘도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 부른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장한 정책 상황”이라며 불공평한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나 초부자 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 왔다”며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 보니 실질적으론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지난 주말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참석자들을 강경 진압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권력의 몽둥이’가 되어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행태를 보인다며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면서 “예산심사 과정에도 이런
13일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논평들이 나왔지만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한 반면, 진보당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권 유린과 노동자 고통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노동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대노조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열사의 염원인 노동해방 세상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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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