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 면죄부’를 언급하며 국정감사에 이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탄’과 ‘정쟁’,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안보 양비론’을 규탄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최근 출범시킨 각종 위원회를 보면,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당대표 방탄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처하겠다며 만들었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막겠다는 ‘한 묶음 방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건희 심판본부’와 ‘집권플랜본부’의 설치는 대통령 배우자를 정부 공격의 ‘약한 고리’로 노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열린 공위공직자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이 14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무인기 침투’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전쟁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신원식 실장은 지난 12일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참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른바 ‘무인기 침투’ 관련 중대 성명의 후속 조처로 군사분계선 일대 전방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 어느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루에도 몇번씩 오가는 남북 사이의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고 거친 말공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 모든 행위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언론에 나와 그야말로 안일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앞뒤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만 내놓은 신 실장의 태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본인이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라”면서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당국자들을 향해선 “시중에 이러한 말이 있다. ‘김포족’, ‘김장포기족’ 배추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김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잘 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공적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이 라인이 존재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라인은 존재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에 맞게 실천하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에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과 관련해선 ”(정해진)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돼있지만,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탓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후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가 탑재됐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어제(13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단순 위치 추적을 넘어서 풍선을 무기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고, 특히 원하는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를 분석 중이라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군이 파악한 풍선 낙하물을 터뜨리는 방식은 사전에 타이머에 입력한 시간이 지나면 발열 장치가 작동해 쓰레기가 든 낙하물 봉지를 태우는 방식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풍선의 무기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무기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렸고 그 수량은 총 6천 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올 3월 말 기준 1,055.9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기준 0.50%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 1.52%로 3배 상승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당시 연체율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13일 밝혔다. 천 의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 취약부문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이 50.7% 상승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6.2%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고소득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 증가율이 고령(60대 이상) 자영업자층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3월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대출은 51.6%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30대 이하 자영업자대출은 18.9%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
10·16 재보궐선거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40%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8.98%로 집계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0.63%로 마감됐다. 12일 여야는 부산을 찾아 총력전을 펼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혈세 낭비’ 발언을 언급하며 “김 의원이 이번 구청장선거 보궐선거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보궐선거 원인제공으로 혈세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과로와 뇌출혈 숨진 고인(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에 대한 모독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며 “우리가 얼마나 그런 패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선장이 매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인 어제(11일) 쌀 생산·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경기도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현장을 시찰하고 쌀 수급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주요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쌀을 생산·유통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쌀 가격과 수급에 관련된 일선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17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실장, 농업경제지주 대표이사, 양곡사업부장, 여주시조공법인 대표 등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벼의 수집·건조·저장, 쌀의 가공·포장·판매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이번에 방문한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은 총 3만 760톤의 저장능력, 연간 5만 8,925톤의 건조능력 및 3만 톤의 가공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주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규모화·현대화된 쌀의 가공 및 포장 과정과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강제이주 1세대인 박 이반 원로 등 참석자들을 두루 만나 한-카자흐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11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취임 이후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동해·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을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단 내 독도연구소에서는 Bing Map, Google Map 등 해외 주요 온라인 지도 웹사이트(약 11개)와 교육부 소관 전 기관 웹사이트(약 3,500개) 내 지도의 동해·독도 표기 점검 및 오류 발견 시 정정 사업을 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예산인‘독도·동해연구 및 확산예산–온라인 표기오류 시정예산’은 2021년부터 4년째 600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해외 민간부문 오류 시정 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됐고, 해당하는 재단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정사업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