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대상이 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경기도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안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던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에 이은 3단계 점검이다.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민간인 전문가, 소방재난본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 추진했다. 적발된 11건 중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3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위험물 예방규정 미준수 등 8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학사고 예방·대응 안내 213건, 시설개선 안내 203건, 안전물품 안내 135건, 법령·제도 안내 255건, 지원사업 안내 133건 등 총 939건의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아울러 1~3단계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 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담겼다. 이어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산자중기위) 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저위험 포트폴리오 상품이 전(全) 기간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저위험포트폴리오2’ 상품의 1개월/3개월/6개월/1년 수익률이 각각 1.74%/5.41%/5.71%/10.46%를 기록하며 은행권 저위험 상품 중 전 기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고ㆍ중ㆍ저위험 상품군에서 1개월/3개월/6개월 모두 은행권 1위를 기록하며, 단기 수익률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6개월 수익률의 경우 10.67%를 기록한 ‘고위험BF3’를 비롯해 ‘중위험포트폴리오3’과 ‘저위험포트폴리오2’가 각각 7.59%, 5.71%를 기록했으며, 해당 상품들은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여 앞으로도 효과적인 장기투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간 7.2조원의 자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유입되며 급격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은행은 새롭게 구성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이 2년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3일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 기초역량이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게 평가됐다.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서있지만,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도 중소기업은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하나 중소기업은 충격 흡수제어 능력(Shock Absorbing Mechanism)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의 영향이 그대로 기업으로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외부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② 대기업의 계열화 관계, 납품 하도급 관계에서 탈락하는 경우 ③ 신제품 출현이나 저렴한 유사 제품이 등장하는 경우 ④ 시장수요의 감퇴로 중소기업 간의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경우 ⑤ 자금, 복리후생제도의 미비로 고급 인력이 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⑥ 은행이나 기타 차입 원에서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⑦ 거래처가 도산하는 경우 ⑧ 원자재 수급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⑨ 각종 정부의 규제가 변동되거나 강화되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 A군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연봉협상을 하고 있다. A군이 생각하는 연봉의 목표치는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로부터 5천만 원의 제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1단계에서는 4천5백만 원 정도로 낮추거나, 현재 직장 을 계속 다니거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각 대안들 평가하기 먼저 1단계에서 확인된 다양한 대안들을 선호도나 가치의 측면에서 서열화를 해본다. 만일 어떠 한 대안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발생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예컨대 A군이 4천5백만 원으로 연 봉을 낮추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최근 그 회사에 입사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고려해 회 사가 4천5백만 원을 수용할 확률이 70%로 평가된다. 나아가 연봉을 낮추는 최저선, 즉 유보 치 가 얼마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에 기초를 해야 한다. 최선의 대안이 곧 A군의 배트나(BATNA) 이어야 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배트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협상에서의 A군의 위치는 A군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부가 10평짜리 거주형 농막을 허용함으로써 조립식 소형 주택이나 공장에서 생산된 건자재로 레고처럼 짓는 모듈러 주택이 뜨고 있다. 환금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파트가 대세인 우리나라에선 개인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만, 은퇴자가 늘어나고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 기간이나 인건비 등의 건축비를 줄여 10평짜리 거주형 농막을 싸게 공급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농어산촌으로 끌어들이게 할 수는 없을까? 집을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웨덴의 한 공장을 소개하면서 농어산촌 인구소멸을 막을 방안을 소형 주택 공급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집 짓는 방식을 바꾼 스웨덴의 Lindbäcks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생산하고 빨리 지을 수 있게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북극권 바로 앞에 있는 스웨덴의 가족 소유의 건설 회사인 「Lindb cks」가 주택 공장 가설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지금의 주택 공장을 열기 전부터 이 회사 경영진은 「Toyota」와 「Volvo」의 공장과 인근 펄프 제지 공장을 방문해 공장형 주택 생산에 가장 좋은 생산아이디어를 빌려옴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과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은폐 세력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시점이 지난해 4월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창원지검이 그때 이미 확보한 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공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른바 ‘명태균 녹취’ 수천 건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뭘 했나”라며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마치 그때 알게 됐다는 듯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넉 달 동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에 닿아있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번 없었고,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수사하는 척만 해왔고,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23년 12월부터 따지면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미진하다고 하면 대검이 특수본이라고 꾸린다고 할 건가”라며 “김건희 여사를 당장 구속시킬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특검에 넘길 준비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는 것과 관련해 “‘민생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라벨갈이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반대하는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안에 넣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초부터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분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식 ‘현란한 말 바꾸기’, ‘아무말 대잔치’인 것이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현란한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포기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추경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계에서도 소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60억 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한도 18억을 빼면 과세표준 48억 이상, 시가로는(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향해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 1천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면서 “50% 최고세율 못 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인가”라고 캐물었다. 또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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