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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與 향해 “60억 이상 상속자 서민이 맞나?”

“민주, 과세표준 18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해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60억 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 원 보유자가 서민인가.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없이 공제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한도 18억을 빼면 과세표준 48억 이상, 시가로는(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향해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건가. 1천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면서 “50% 최고세율 못 내리면 기초공제 거부할 생각인가”라고 캐물었다.

 

또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는가”라며 “‘주 52시간 예외 도입 안 되면 반도체산업 지원도 안 된다’는게 입장인 것 같던데, 연환계가 산당의 야당 발목잡기 기본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 지지하는 극우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하시기를 바란다. 그게 극우내란당 국힘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근 민주당이 언론에 소개하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인하, 연금개혁 등은 모두 여당 정책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훔친 장물을 대단한 개혁이라도 되는 듯이, 선물처럼 나눠주며 산타클로스 흉내를 내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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