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지난 20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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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 전체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실제 핸들은 좌측으로 끝까지 꺾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자 며칠 만에 철회한 것도 모자라 ‘주 4일제’까지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 등), 상법 개정안(기업 지배구조 개입 강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기업 경영자료 강제 공개) 등 민생 현안마다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중도 정당으로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정안정과 민생경제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에 힘을 모아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