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는 것과 관련해 “‘민생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라벨갈이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반대하는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안에 넣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초부터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분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식 ‘현란한 말 바꾸기’, ‘아무말 대잔치’인 것이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현란한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포기할 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을 추경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계에서도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경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AI·미래산업 지원과 같은 예산은 뒷전으로 미루고, 단순 현금 살포성 예산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25만 원을 지급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은 경제 성장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실질적 대책 없이, 추경을 ‘돈 풀기 정치’로 활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 이상 경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