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오픈한 가운데, 전자금융이용에 있어 세대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각종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의 60대 이상 이용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금융 세대격차 심화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크고, 이용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기존 은행 보다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타행이체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500원이나, 창구 거래 수수료는 2,000원으로 시중은행 수수료는 인터넷전문은행 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김선동 의원은 문제는 60대 이상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전자금융의 낯선 사용방법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60대 이상 예적금 이용계좌는 전체 이용 연령대의 1.3%,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중신용자(4~7등급) 대상, 중금리 대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제 중신용자 대출을 절반이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뱅크는 대출신청자 10명 중 8명이 거절당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133,577명의 79%인 105,417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66,624명의 66%인 44,252명의 대출을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에게 중금리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고, 올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했다. 이 의원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혜 수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 은행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손쉬운 고신용자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다”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의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은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여 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KB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연체기간이 오래된 특수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 ▲34세 이하의 청년실업자 ▲창업 7년 이내 사업실패자 등이다. 특히, 상기 대상자 중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95%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실업, 불의의 사고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채무상환과 함께 금융 울타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여신그룹 이용덕 부행장은 “본 제도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과거의 연대보증 제도로 현재까지 고통 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KB희망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와 함께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인천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인천광역시·주택금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과 같은 서민정책자금 지원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 맞춤형 금융상품은 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가 신한은행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대출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다. 신한은행은 인천광역시·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보증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의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등 서민정책자금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정책금융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실현 프로그램인 ‘2017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응모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올해 8회째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Youth마케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병사, 간부, 군무원 등 군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해준다.특히 올해는 가족사랑 부문을 신설해 장병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군 장병에 대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이메일로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대사랑특별상을 통해 병사와 간부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부대는 소속부대를 응원하는 격려금도 전달하게 된다.응모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과 국방부 인트라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3146 ‘KB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사무국’담당자 앞)이나 이메일(kb-wish7@hanmail.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총 151명, 10개 부대가 최종 선정되고 오는 1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왔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사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결혼 후에도 각자의 직장을 계속 다니는 부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자아실현을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부부 중 한 사람만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물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겨우겨우 저축을 해도 워낙 낮은 금리 때문에 돈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다. 이와 같은 금융상황 속에서 보다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통계청이 올해 6월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유배우자 가구는 1,188만4,000가구로,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33만1,000가구,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520만6,000가구(43.9%)보다 12만5,000 가구(2.4%)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구 중 함께 살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가구(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58만 가구, 4.9%였다. 특히, 비동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이 ‘기존 사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에서 ‘새로운 사업의 창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이후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기까지 성장자금의 중점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10일 중소기업포커스 17-12호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자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과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및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창업(start-up)에서 성장(scale-up)으로 이르는 자금 공급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자금공급 방식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 중심의 금융공급과 투자 형태의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시장의 선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운영해야 하며, 민간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유하는 투자안에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자금 및 정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4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것이다.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노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내달 4일부터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유망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대체가 예상됨에 따라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KB여신지원체계’를 보완했다.이번 금융지원은 유망분야 중소기업에 △기술력·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심사기법 도입 △여신금리 우대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망분야로는 지능형로봇·전기자동차·친환경에너지 등 신 성장 45개 분야, 의료용품·의약품·펫산업 등 안정 성장 9개 분야를 선정했다.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특화상품인 ‘KB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유망분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특히 ‘일자리창출기업’과 ‘우수기술력 보유기업’에 0.5%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특징이다.기업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기술혁신역량·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여신정책 시행으로 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과 산업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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