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9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공급 계획(10조4천억원) 대비 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했다. 이 때문에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2020~2023년)간의 정책서민금융은 보면 연평균 9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돼왔다. 금융위는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자금을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 및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