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같은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전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너지 효율, 소재전환(경량화), 형태변경 등 생산기술 등이 필요한데, 내연자동차에서 쓰는 납축전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업종코드(축전지 제조업 28202)가 같다는 이유로 기존 법 체제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모델혁신이 급속히 진행중이지만, 역시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오프라인으로 양념고기를 판매하던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주력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군포시가 그동안 일부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해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6월 1일부터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회수 등을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일부 난임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해 고액의 시술비와 수회의 난임시술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포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고민하는 난임부부가 없도록 자체 예산을 확보, 모든 난임부부에게 기존 정부지원 혜택과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확대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 제외자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여성(부부)이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반드시 시술 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술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과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가 27일 개막식과 함께 12일간의 대장정이 열렸다. ▲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을 선언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고양특례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지상최대 꽃축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년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양특례시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일산호수공원 노루목 잔디광장에서 정부 및 기관 인사, 대사, 유관기관장, 국내외 참가업체 대표, 화훼농가 관계자, 시민, 관람객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이사장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개회사 및 주요 인사의 축사로 시작해 테이프 커팅과 꽃박람회장 투어로 진행되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간‘생활 속의 꽃’을 주제로 총 25개국 200여개의 국내·외 기관, 협회, 단체, 업체가 참여하여 활발한 화훼 관련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3고양국제꽃박람회가 내수 꽃 소비와 국제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꽃박람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국제꽃어워드쇼 및 국제꽃포럼이 개최되며, B2C 컨설팅, B2B 매칭 비즈니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가 전국 시도지회 회장 회의 및 2022년도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지회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인구문제 관련한 인식개선의 수요에 발맞춰 협회 인구변화대응 및 출산모자보건 등의 사업부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가족보건의료사업과 관리운영 부분의 당기수지, 수입기여도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성근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여건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돈미 본부장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고 합심해 뜻깊은 결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회는 올해 역시 지역주민의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가족보건의원 운영 ▲영유아건강친구클래스, 함께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 ▲인구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경기 100인의 아빠단 운영 ▲청소년 및 시
경기 남양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19억6천만원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장 모습<남양주시 제공>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운전자가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말까지 16개소에 21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 9개소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고 12개소에 노랑 신호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을 확충하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27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이번 본회의에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제출되었으며, 8억 8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36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더불어,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 1건, 시정질문 1건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에 필수적인 어학시험 19종, 국가기술자격시험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의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취업 상태는 응시일 기준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당시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자격시험에 응시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상태는 응시일 기준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 각각 5월 1일~6월 30일, 10월 2일~11월 3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www.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오는 7월에 개관을 앞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가칭)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명칭 공모 홍보 포스터<경기도 제공>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498억원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에 마련되며 반려동물 입양과 보호, 교육에 필요한 5개의 건물로 구성된다. 도는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메카’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인 만큼 공모전을 통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공식 명칭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특징을 잘 표현할 것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경기도 이미지에 어울릴 것 △도민이 친근하게 부르기 쉬운 새로운 명칭이어야 한다.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참여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기도 원스톱 소통창구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https://vog.gg.go.kr)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지에 조성중인 독립운동기념관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시가 건립 중인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이 공정률 45%를 달성하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4월에 개관할 전망이다"라고 27일 밝혔다.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지 인근에 조성 중인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은 지난 2021년 11월에 착공해 연면적 5,310.48㎡,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수장고를 비롯해 상설·기획·아동 전시실과 교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37,744㎡ 크기의 역사문화공원이 함께 자리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총 4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일정에 맞춰 오는 2024년 4월 15일 정식 개관한다. 시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현재 순국기념관 콘텐츠를 확장해 ▲일제강점기 화성사람들의 독립운동 ▲기증유물을 통해 본 근현대 화성에서의 삶과 독립운동 ▲만세운동으로 시간여행 등의 테마전시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독립운동기념관 외에도 향남읍 제암리 ~ 발안리 일원에 발안만세거리를 조성 중”이라며,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12교와 시범학교 77교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관계부처 공모를 통해 전국 단위로 선정되고, 시범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자체 선정하는데 두 학교 모두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신규 9교와 기존 중점학교 중 선도모델 3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중점·시범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육과정 공유 ▲6개 권역 네트워크 구축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 ▲교원 역량강화 ▲운영교 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권역별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6월 환경 주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범학교, 생태숲 학교와 함께 운영 사례를 공유, 공동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 환경교육 교사지원단’을 구성해 중점·시범학교 담당자들과 매월 1회 정례적 모임을 진행하고, 중점·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례 모임에서는 환경교육 실천 사례 공유, 탄소중립 실현 교육과정 나눔, 학교 공간 탐방, 과천과학관 기획전 연계 Science Communicator 연수 운영, 환경교육 정책 제안 등 기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