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잔재를 발굴 및 청산하고 역사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항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19일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 접수가 이날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회차로 시행되는 이번 공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구성과 진행방식이 일부 변경됐다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공모 분야는 ▲예술 창작 ▲콘텐츠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운영되며, 예술 창작 분야에 세부 분야로 신작 개발을 지원하는 창작준비 지원이 신설됐다. ‘예술 창작 지원’ 분야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준비 지원은 사업별 최대 2천만 원, 제작 지원은 사업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뤄진다. ‘콘텐츠 개발 지원’에서는 체험, 교육, 캠페인, 영상제작, 학술연구, AI 활용 콘텐츠 등 역사인식 제고와 가치확산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콘텐츠 기획자 등으로, 사업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유통규제가 오히려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규제 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제2의 피해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업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우리나라 470여개의 농식품법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회원사가 직접 생산하는 농업법인과 전국 2만여 생산농가가 함께 계약재배와 협동조합 형태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2021년 기준 농산물 매출이 연간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마트는 농산물의 중요한 유통경로이자 대표적인 소비지"라며 "하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농산물 판매 및 소비가 위축돼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산물은 휴일과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수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무휴업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발주량도 평소보다 많게는 70%까지 감소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여성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19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파주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의 확인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와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및 여성경제인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최근 파주시에도 여성들의 기업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여성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방면으로 영역을 넓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나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는 수업과 평가’를 제시했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스스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친구와 함께 답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별 교육과정 재량권을 확대한 학교 자율과정에 따라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융‧복합 프로젝트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과 평가도 설계‧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 내용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학습력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 ▲우수 수업모델 발굴 및 수업 나눔 시스템 ▲교원 미래 수업역량 강화 등이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경기도교육과정 운영, 초‧중‧고 학교급에 맞는 학교자율과정 확대 및 내실화, 학교-학교 또는 학교-지역을 연계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학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제 중심의 융‧복합 프로젝트 확대, 토의‧토론 및 프로젝트 중심 수업과 논술형 평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 교육환경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방 육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립유치원·공공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역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했다. 첫 발제에서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팀장은 “농어촌에서 0~5세 영유아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영유아 인구의 6.9%로 2010년 8.2%, 2015년 7.1%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영유아 인구 감소세보다 농어촌 영유아 인구 감소세가 빠르고 전국 영유아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어촌 영유아 인구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현원 중 16.6%가 농어촌 지역에 있다. 이는 법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의 각 41.6%, 50.1%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열악한 농어촌 보육시설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유아 이동 편의성 및 안전성, 지역 영유아 인구 전망, 재정 투
경기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하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4,7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우수기관 선정돼 특별교부세 5,270만 원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9회 연속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시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과 자재수급 차질 등 경기침체 난관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소비·투자 부문에서 2,208억 원을 집행해 목표대비 125.8%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하반기 재정집행 또한 목표대비 집행률 112.2%를 기록해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주시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부서별 주요사업을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 및 부진사업 점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대책을 강구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 해도 이것은 가짜민주주의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며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위협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오전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63회 4·19혁명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 혁명은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을 거쳐 3월 15일 마산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4월 19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학생과 시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의 꽃을 피우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며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우리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역의 당면한 현안 SOC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세교 2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정체가 심화돼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출·퇴근시간 대 병목현상이 극심한, 오산을 동서로 잇는 경부선 횡단도로 건설이 시급한 게 그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동인 대원동과 신장동에 임시청사 조성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설해야하는 것,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박람회, 대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의 공급해야하는 것 등의 과제도 시급한 현안사항이라 부연 설명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시급한 SOC 사업이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비율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 입장이라는 것. 이권재 시장은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지속 운영한다면 주요 정책 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면한 현안 사업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방만한 시정 운영에 따른 페널티
앞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등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될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 요금 정산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
전 세계 6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10월 24~27일 수원에서 열린다. 수원시는 어제(18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경기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컨벤션센터에 행사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연경기도지사(사진 왼쪽),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중앙)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및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협약식과 함께 열린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에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개최 이래 27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첨병이 돼 왔다”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나눈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한국을 세계 6위 무역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에서도 한인 경제인들의 저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여러분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더 좋은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유방동에 올해안에 8천㎡ 규모의 새로운 도시숲이 생긴다 ▲도시숲 조감도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유방동 234-2번지 일원에 8000㎡(2400평) 규모의 도시숲을 올해 안에 조성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한강유역환경청의 ‘2023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같은 도시숲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억원에 시비 3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유방동 일원 도시숲을 조성한다. 용인경전철 둔전역과 보평역 사이에 있는 이곳은 인근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어 시민들의 공원 조성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던 곳이라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유방동 도시숲을 잔디광장을 품은 도심형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더하고 파고라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탁 트인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며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경안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안산·시흥·화성市의회 등 세 도시 의회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간다. ▲사진 왼쪽부터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흥·화성시 의회에 따르면 "세 도시의회 의장들이 어제(18일) 첫 간담회를 갖고 시화호 일대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공동 대처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9일 밝혔다. 세 도시의 의장이 시화호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의 공동 의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협의 모델로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송바우나 의장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등이 참석했고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3개 도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의논했다. 송바우나 의장의 제안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회의 안건에 대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의 현황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시회지구 지속가능발전협회의회 구성 연혁과 환경개선사업비 출연 배경·규모, 시화 MTV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