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고위험 핵폐기물을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췄는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제공 경기도>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해진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한일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일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거 역사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 이익과 공동의 안전·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양평군수배 물맑은 양평 사회인 야구대회가 강상야구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3년 리그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이날 진행한 개막식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 김선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군의회 최영보, 오혜자 의원, 양평군체육회 정상욱 회장, 양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 김영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평군과 양평군체육회가 주관하고 양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리그는 양평 관내 야구 소프트볼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어, 양평의 대표 야구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리그는 예선과 결선을 포함해 9개월간 약 20개 팀이 참가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리그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며, “이번 리그가 양평군 야구동호인 모두의 화합의 장이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리그 개막식과 함께 양평군야구소프트볼협회 전년도 리그 우승 및 준우승팀이 양평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해피나눔성금 300만원을 기탁해 개막식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4월부터 무단투기 및 방치 쓰레기를 신고하면 4시간 내 처리하는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을 경기도 최초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앱 명칭: 스마트 크린 의정부)은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획기적인 청소시스템이다. 의정부 관내에 무단투기 또는 방치 쓰레기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면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5개 청소대행업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협업해 4시간 이내에 현장 방문 후 즉시 수거 처리한다. 이용 방법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크린 의정부’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고 사진과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된다. 현재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은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상급기관인 정부부처에서 해당 기관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면 최대 7일이 소요된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매핑시스템은 신고 후 즉시 의정부시 담당 부서 및 청소업체(공단)로 즉시 통보되면서 단 4시간 이내에 각종 쓰레기 민원을 해결한다. 이 밖에도 길거리 쓰레기통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도로에 설치된 쓰레기통이 가득 찼거나 정비가 필요할때도 앱을 통해 신고하면
경기 파주시 김경일 시장이 국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적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발빠른 행보에 나선다. 파주시는 현재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일일 처리용량 160톤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설 노후화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 시장은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하남 유니온파크,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평택 에코센터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 지난해 국내 우수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파주시 제공> 하남 유니온파크 및 평택 에코센터는 하수·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충전설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이다. 김 시장은 국내 우수시설 견학을 토대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에 나선다.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선진 소각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전 일정을 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경기도 제공>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
용인특례시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미국 2개 도시를 잇따라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중소기업 6곳과 용인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꾸려진 용인시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캘리포니아주 플러튼 시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월 오스틴시를 방문한 뒤 추진해 온 민간경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된 것이다. 사절단은 북미 최대 음악산업 축제이자 세계적인 IT, 엔터테인먼트 축제의 장인 SXSW 2023(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를 참관하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미국 중부 표준시 기준) 오스틴시를 찾았다. SXSW는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열리는 축제로 엔터테인먼트, IT 컨퍼런스, 크리에이티브 산업박람회 등으로 꾸려진다. 특히 이 축제는 스타트업 기업의 등용문으로도 여겨진다. 트위터, 스냅챗,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등의 유명 기업들이 이 축제에서 투자유치를 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특례시의 사상 첫 해외연락관으로 위촉한 강수지 오스틴시 한국부동산협회 회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다. 강수지 해외연락관의 도움으로 사절단은 오스틴의 유력 인사들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국회 입법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분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께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
주요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한국 정치 문화 발전과 정치 평론 발전을 위한 모임인 '한국정치평론가협회'를 조직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협회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평론가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 정치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협회는 19일 여의도 코보소 호텔 행사장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회장에 배종호 세명대 교수, 상임 부회장에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를 선출했다. 사무총장에 이승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치 평론가 15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건전한 정치 문화 조성과 평론 발전, 평론가 권익 옹호 등으로 규정한 정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회는 또 정관에서 향후 주요 사업으로 방송 평론인 육성과 한국 정치 평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회보지와 기타 도서 출판 등을 규정하고, 정치 평론가 대상 선정 등 시상식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오는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회 회원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치권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 준비위원장으로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을 지명했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5호, 통권 제21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럽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겨울철 난방대란의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개입에 관한 이사회 규정(EU 2022/1854)'을 제정했다. 한편, 독일은 에너지 가격 중 특히 난방비 관련 국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난방비 지원금 지급법(HeizkZuschG)을 제정하고, 일반가정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패키지 법률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적용을 위한 천연가스 및 열 관련 개정법'과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전기 관련 개정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약 40%까지 급등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마련했으며,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장근로 단위 시간을 일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와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