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거주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곧 시행된다”며 “작품활동 계획이나 사후 증빙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예술인 기회소득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그 경험과 성과는 장애인 등 다른 분야의 기회소득 시행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성은 예술이 가진 힘이며 경기도의 가장 큰 경쟁력도 다양성”이라며 “여러 분야 예술인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다듬어가겠다. 경기도가 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가진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도 밝혔다.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대해 “저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8시 45분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가 수정구 자책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를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서 존재 여부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에는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전씨는 지난해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지원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는데, 당시 GH가 이 대표 자택 옆집을 임대해 비선캠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전씨는 지난 1월31일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공판에 참석해 "당시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전씨를 직접적인 수사 대상에 올리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양평농협 경제사업부 대회의실에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양평지역 선거' 개표 결과 9곳 중 5곳에서 새 조합장이 나왔다. 현 조합장이 승리한 곳은 양평농협과 용문농협, 청운농협 세 곳뿐이다. 투표율은 양평축협(96.7%), 개군농협(84.2%), 청운농협(81.4%), 양동농협(80.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산림조합(57.4%)과 양평농협(65.1%)은 평균 투표율을 크게 밑돌았다. 양서농협조합 최성호 당선자는 “우선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조합원 무료 노인요양원 설립은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힘을 쏟겠다”며 “단위농협조합장의 연봉이나 업무추진비를 공약대로 조합운영비용 중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도려내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농협조합 한현수 당선자는 “양평농협에 대한 발전과 조합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매진하겠다”고 말했고, 양평군산림조합 신대용 당선자는 “양평군산림조합의 오랜 관습을 혁파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창출하겠다”면서 “산림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박지훈 대표)와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리한은 2018년 6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로 조 회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은 올해 초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은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최소한 함께 공유할 부분조차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임호선·전용기 의원이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대는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재학 여부,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어제 의원들이 항의방문한 자리에 배석한 보직교수들까지도 '본교에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또한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에 요청해뒀다"고
이웃 간의 다툼이나 채무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가 진행된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법률상담 ‘송죽동 마을 변호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송죽동 마을 변호사’가 진행되는 곳은 송죽동내 주민편익 시설인 송죽동 '마을공유소'인데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활동 변호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송죽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송죽동 주민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다. 상담 현장에서는 개인 법률문제를 놓고 전문 변호사와의 일대일 대면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주민은 법률상담 카드를 미리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마을 변호사로는 현재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진용 변호사가 나선다. 이 변호사는 수원시·경기도 고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 변호인을 지냈다. 전제승 송죽동장은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일이 생겨도 보통 사람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절벽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송죽동 마을 변호사와 함께 답답했던 법률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 보
화성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시민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앞둔 시가 시민들 앞에서 메가시티로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인구 추이를 감안하면 5번째 특례시이자 마지막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화성시는 부연 설명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1년 인구 21만 명의 소도시에서 시 승격 23년 만에 지역총생산 전국 기초지자체 1위, 재정 자립도 경기도 내 2위로 성장한 변화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화성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시장이 직접 미래 비전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 참석은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화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onTV를 통해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3년은 인구 100만 메가시티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기념식과는 별도로 ‘화성시 생일 이벤트’로 우리꽃식물원, 공공캠핑장, 서해랑 케이블카, 율암온
수원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뭉쳤다. 수원시는 9일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계동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의 지역상권 육성 ·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 또 ▲경제정책국장(단장),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도시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민간을 맡았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수원시 오민범 경제정책국장은“지역상권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원시에서 선도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0cm, 2100년에는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주변 고해상도(수평 약 6km)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에 SSP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해수면 상승 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 5-8.5)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5cm, 2100년에는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SSP 5-8.5는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이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 1-2.6)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0cm, 2100년에는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P 1-2.6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다. 우리나라 해역별 해수면의 상승폭과 상승률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황해에 비해 동해가 다소 높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같은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의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나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A사는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H지자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지자체는 A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상위 법령에 사무실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사무실 조건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토부 장관이 이를 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아 예규인 ‘
경기 파주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교상)를 통해 걸리게 되는 공수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9일 시에 따르면 공수병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원인병원체인 광견병(Rabies)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물려 감염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이 나타나며, 후기에는 불면증, 환청, 부분적 마비 등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국내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환자 발생은 없으나, 동물로부터의 교상 건수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2021년 4명 △2022년 1명의 교상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과 같은 야외 활동 시 야생 및 유기 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야생동물이나 가축에 물렸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소독제 등으로 상처를 충분히 소독하고 해당 동물이 광견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을 투여받아야 한다. 임미숙 파주보건소장은 “공수병은 신속히 조치하면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며, 야생동물에 교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