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
방위사업청은 8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출고식 행사는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로, 군·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이 무인항공기가 전력화되면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365일 24시간 적 전략 표적을 실시간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고식에서는 환영사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와 지상통제장비 실물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양산사업 착수 이후 약 3년
9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핵심은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도 커지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주택자에게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해진 기한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한정)이며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1월 9일까지 한정)이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와 관련한 완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산업의 AX 전환(M.AX) 및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며,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먼저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며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4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
IPARK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실외기실 구조를 활용한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로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발전 프로파일 기반의 냉각·발전 효율 최적화 제어 기능을 갖는 인버터를 적용한 실외기실 루버 태양광 제조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인증(GT-26-0255호)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증 기술은 아파트 실외기실 루버(차양)에 태양광 모듈을 결합하고, 태양의 위치와 실외기실 환경 조건을 분석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이다. 해당 기술은 IPARK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실외기 가동 연동형 자동 개폐 태양광 루버창 시스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HDC랩스, 한솔테크닉스, 르그랑코리아 등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약 1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 효율과 실외기실 냉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다. 기존 루버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 모듈을 단순 부착하고 수동 개폐 방식에
GC녹십자는 미국 자회사 ABO플라즈마의 텍사스주 라레도(Laredo) 혈장센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진 성과로, ABO플라즈마의 운영 전문성과 라레도 센터의 신속한 공정 안정화 역량이 입증된 결과다.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은 혈장센터에서 채취한 혈장만 상업적 판매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허가로 ABO플라즈마는 미국 내 운영 중인 7개 혈장센터 모두에 대해 FDA 승인을 확보했으며, 원료 혈장 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ABO플라즈마는 연내 텍사스 주 이글패스(Eagle Pass)에 8번째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2028년까지 전 센터의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려, ‘알리글로(Alyglo)’ 생산에 필요한 원료 혈장 80%를 자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가치사슬(Value chain) 내재화를 강화하는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기업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원료 내재화는 향후 수익 구조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외부 시장의존도를 낮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영업이익률을 극대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전폭적인 협력 덕분에 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확실히 낮추고, 치솟는 물류비를 강력히 방어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상생협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 최고가격제’를 지난달 13일 처음 시행했으며, 같은달 27일에 2차 고시가 발표됐다. 유류 최고가격제는 약 30년 만에 부활한 제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도매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폭이 억제돼 유럽 대비 한국의 상승률은 크게 낮게 유지되고 있다. 1차 유류 최고가격제가 2주간 운영되며 휘발유 상한가는 리터당 1724원, 경유 상한가는 리터당 1713원, 등유 상한가는 리터당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와 만나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방향, 그리고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과 도니미크 페로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8일 국내 증시가 전 거래일 대비 5% 이상 상승마감했다. 장 시작 전 미-이란 전쟁이 2주 휴전 합의 소식에 양대 지수가 대폭 상승 출발했다. 미국 증시는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불발 우려에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파키스탄의 휴전 중재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축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개방을 조건으로 공격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란 또한 2주 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이 담긴 제안서를 받았으며, 이것이 향후 종전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증시는 장 초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급등세를 나타냈다. 특히 전일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주춤했던 반도체 업종은 시가총액 순위 1, 2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7%이상 오른 21만500원에 장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2% 이상 오른 103만3000원을 기록했다. 종전 기대감이 확산한 가운데 중동지역 재건 수요 확대 전망에 대우건설(2만2550원), GS건설(3만7400원)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건설주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해소에 원/달러 환율
4월 봄 분양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핵심지로 평가되는 반포·용산·노량진에서 포스코이엔씨, 롯데건설, GS건설·SK에코플랜트가 각각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에서 하이엔트 브랜드는 희소성이 높아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브랜드 프리미엄도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판단한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수치로 확인된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공급된 일반공급 물량은 3876가구(11개 단지)로, 전체 일반공급 23만2938가구(561개 단지)의 1.6%에 그쳤다. 반면 1순위 평균 경쟁률은 하이엔드 단지가 338대 1로, 그 외 단지 평균 경쟁률(19대 1)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가 집중된 서울에서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202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서울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이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드서초’가 1순위 경쟁률 1099대 1로 가장 높았고,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1133대 1), ‘아크로드서초 1단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박홍배·정준호 의원 주최로 ‘제8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이 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K-GX 전략’을 주제로 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개회사에서 정준호 의원은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의 시대. 순환경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는 지난 27년간 우리나라 자원순환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GR 인증은 단순히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해왔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제 GR 인증제도 역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햐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대한민국 대전환의 청사진 속에서, GR 인증제도가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녹색 전환 전략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7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사고 원인이 운전자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책임 주체가 얽혀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책임을 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실증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했다. 이에 정부는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을 TF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살펴보면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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