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좌측으로 일원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자동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분쟁마저 야기한다. 실제로 작년 9월 여수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중 왼쪽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고에서 오른쪽 운전자가 약간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어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를 만나 향후 경기도와 영국 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위팅데일 무역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와 영국이 보다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며“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8개의 대기업이 RE100 선언을 했는데 선언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긴급한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과 더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경기도가 노하우를 배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국 반도체 생산의 80% 이상, 바이오산업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영국과 협력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이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팅데일 특사는 “영국 정부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한국 기업들과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문화재가 매장·분포된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도 이행토록 돼 있다”며 “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40일이 소요되고 문화재위원회심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 추가로 최소 6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도 관련 법·절차들이 복잡하다 보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포장릉 사태는 이원화돼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를 누락 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되면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 규정·창구가 일원화돼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기간도 기존의 3분의1 수준인 10~40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건설공사로 인한
경기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9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에서 시민의 일상에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 김경일 파주시장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브리핑<경기북부 채우석 기자> 지난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폐쇄 정비계획에 이어 세 번째 현장에서 이루어진 브리핑이다. 현장에는 탄현면 주민, 파주문화원, (사)헤이리, (재)출판도시문화재단,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예술 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작년 11월에 개관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모델로 파주 문화유산의 명맥을 계승하며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석정 디지털 복원과 신사임당 사당 건립 등 율곡 이이 문화 유적을 정비해 파주시가 명실상부한 율곡 이이를 상징하는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파주시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기회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한다. 시를 대표하는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파주포크페스티벌 △율곡문화제 △헤이리 예술축제 △북소리 축제 등은 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 지구인투어와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사업인 “ZERO TO TOP”은 설악산 1코스 당 퍼즐을 한 조각씩 지급해 총 5조각을 모아 완주동판을 완성하여 완주 인증을 하면 지구인투어 여행 포인트가 지급 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여행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에 기부 할 수 있다. “ZERO TO TOP”을 통해 참가자들이 기부문화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어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설악산 트래킹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트래킹 명소 이미지 쇄신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지구인투어는 강원도협동조합으로 고객 밀착형 컨설팅으로 여행자의 요구에 맞는 여행을 만들어주는 여행기획사이다. 지구인투어의 장주열 대표는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 깊고, 기대가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13년 째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 지원다문화
창업 추진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업계획의 내용, 진입시장의 구조적 특성, 소비자 특성, 시장 확보의 가능성과 마케팅 전략, 제품계획에 대한 기술적 특성, 생산시설 입지조건, 생산계획 및 향후 수익전망, 투자의 경제성,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자금규모 및 조달계획, 차입금의 상환계획, 조직 및 인력계획 등 창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공의 지침서 사업계획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때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동시에 체계적인 창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창업기간을 단축시켜 주며, 사업계획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업에 도움을 줄 동업자, 출자자, 금융기관, 매입처, 매출처, 더 나아가 타깃고객에 이르기까지 투자 및 구매의 관심유도와 설득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사업계획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사업계획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청사진이요, 성공 예감의 유일한 단서이다. 그런 만큼 충분한 자본과
경기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초하수도 부문에서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사·공단·광역하수도 163개 기관은 행안부가, 기초하수도 94개 기관은 각 도에서 평가한다. 2022년 경영평가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적 흐름과 정부의 ESG(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소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영향도를 고려한 평가방법이 도입됐다. 평가 항목은 3개 분야, 18개 세부지표(세부지표당 2~6개 평가항목)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은 상위 10% 기관에,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은 상위 20% 기관에 부여됐다. 고양시는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하수처리 품질관리 및 품질공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하수도 분야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요금 현실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4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경영평가 대응전략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수행정과 및 4개 수질복원센터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고양선 등 6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속도를 낸다. ▲ 경기도 6개 광역철도 노선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6개 사업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과 3기 신도시 철도사업으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과 등이다.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별내선은 서울시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하는 총 12.8㎞ 구간의 8호선 연장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3공구 지반침하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도는 올해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내선이 개통되면 별내‧갈매‧다산신도시 등 경기 동북부 대규모 택지지구의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 간 도시기능 연계로 지역발전도 기대된다. 두 번째 도봉산~옥정선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장암역과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k
“교원을 목표로 하는 자는 고도의 교육 수준을 보유하여야 하며, 교원으로서 적성과 대학에서의 학업이 우수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이나 대학은 졸업생이 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적 지도를 위하여 교원의 급여를 높이고 다른 직업에 뒤처지지 않고 시장에 민감하도록 성과에 근거하여야 한다”(1983년의 ‘A Nation at Risk’에서 발췌). 교육의 목적과 가치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필 연적으로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의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좋은 사람, 교양있는 시민, 지식의 스필오버(spill over)가 가능한 사람, 사회에 기여할 인재 등과 같이 교육이 목표로 하는 가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전에 교육은 성경을 읽는 것이 가치이자 목표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공립학교 운동의 결과로 공교육이 제도화된 후에 학교는 교양 있는 시민과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 또한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작『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온전한 행복은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GDP성장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돼도 이웃들의 공동체적 관계가 망가져도, 행복의 증진과는 상관이 없어도 GDP성장이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GDP성장론이 많은 문제를 낳았기에 행복의 관점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다름없는 해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맺음을 잘해야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침체하는 경제, 솟구치는 물가, 다양한 사회갈등과 불안한 세계정세, 그리 우호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역할이지만 길을 잃은 정치는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23년 화성시민대학 1분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023년 1분기 수강생 모집기간은 내일(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다. 모집과정은 인문학, 화성학, 웰빙학, 생활학, 시민학, 미래학 6개 분야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인 ‘희망화성 시민 맞춤형 교육과정’ 등이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장기과정은 화성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교육, 현장 체험 및 자격증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수강 신청은 만18세 이상 화성시민(관내 자영업자 및 사업자, 직장인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교육과정 일정과 정원, 수강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화성시민대학의 과정별 이수 기준은 출석 70% 이상 이며,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 100시간 이수자에게는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하단의 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은 평생교육과장은 “화성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니 관
근래 수사·정보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기자 휴대폰으로도 모르는 전화번호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이하 범죄자)은 자신을 대검찰청 사무관이라 소개했고 기자가 성매매 특별법 금융범죄 사기사건에 가담됐다며 타인이 없는 외부 장소로 이동을 부탁했다. 범죄자는 자세한 신상정보를 요구했고 공문과 구속영장, 직인까지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범죄자는 “국민은행 과장으로 일했던 전라도 광주 출신의 김ㅇㅇ씨를 아십니까”라고 물었고, 기자는 당연히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저희가 얼마 전 성매매 알선 및 금융법 위반 혐의로 김ㅇㅇ씨를 검거했다. 수사를 하던 도중 현장에서 김종현(기자)씨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발견했다”며 기자의 생년월일을 알려줬다. 놀랍게도 범죄자가 말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했다. 범죄자는 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우리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서 2300만원의 피해 자금이 발생된 상황”이라며 “김ㅇㅇ씨에게 해당 통장이나 금전을 준 적 있냐”고 질문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당한 적이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