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는 이날 10시 51분쯤 공사장의 1층 수영장 주변에 쌓여 있던 단열재에서 처음 발화돼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정오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지역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이날 오후 현장 대응 브리핑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고, 출입구에 가연물이 많아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127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돼 진화 및 수색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천장에서 불똥이 막 떨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노조연맹)이 국내 7개 공항에서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항공 장애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종사노조연맹은 로컬라이저 신속 철거에 대한 입장문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청했다. 연맹은 지난달 말 조종사 1천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0명(66.1%)이 이들 시설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노선 별로는 국내선 운항기종 조종사의 65.1%(659명)이 즉각 철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이 있는 7곳 공항은 로컬라이저가 필요한 정밀 계기접근(ILS) 착륙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 기반 항법 접근(RNAV) 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일부 악기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연맹은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한 장애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계획과 예산 운영, 철거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
수원시 장안구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장안구 지역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장안구 관내 초록, 영화, 소정, 비단, 거북, 석산 등 어린이공원 6개소이다. 특히 구는 이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벤치와 운동기구 등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은 개·보수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후된 놀이터 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체하는한편, 휴식공간 확충, 편의시설 설치, 조명개선, 수목식재 등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구청장은 “이번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들을 물론이고 주민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안구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상반기 내 마쳐 장안구 관내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카드 배송을 해주겠다며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사기 유형이 또 다시 활개 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4일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피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전화를 받는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인데 신청한 ㅇㅇ카드 배송이 왔다”고 전화를 걸고 카드 발급을 한 적이 없다는 수신자에게는 “ㅇㅇ카드사로 전화해 문의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자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악성 앱 설치가 유도되고, 사기범들은 수신자 휴대전화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등 피싱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서 인천남동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사례와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집배원을 사칭해 인천 만수동 우체국과 다른 연락처를 알려주며 카드사 사고 예방팀으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기타 인증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우정본은 "의심스러운
이재준 수원시장이 광교산 기슭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장안구 파장동의 산불감시초소를 찾아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산불감시원들을 격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은 “추운 날씨에 산불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산불감시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산불감시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직자,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교산은 1년에 1500만 명, 칠보산은 12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등산객이 많다”며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으니, 산불 예방 수칙을 등산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공원녹지사업소와 4개 구 공원녹지과에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5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대책본부에는 공직자와 산불감시원 등 199명이 근무하고 있다. 3월 15일~4월 15일에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산불 대응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지능형 산불방지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활용
진보당이 14일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보기관의 수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극히 수상한 행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2월 3일 내란 실행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날인 2일 김건희 씨가 문자를 두 통 보냈고 국정원장은 내란 당일인 3일 답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직접 봐온 것, 최근 명태균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 윤석열 정권의 막후권력이자 실질적 통치자로까지 불렸던 김건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내란 획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란 실행 직전의 소통을 두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조태용 원장의 발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반드시 숨겨야 할 내용임을 거꾸로 반증해 줄 뿐”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변호인단 측은 황급히 ‘문자를 받은 게 계엄의 개입이라고 왜 단정을 하냐’며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소속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13일 열린 2025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수원 군공항은 1954년부터 올해까지 70년 동안 주둔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원시는 광역시급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면서, “군공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음으로 인한 건강 및 교육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의 국가 사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국방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면서, 수원시가 보다 강력하게 국방부를 향해 압박을 가하며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서 군공항 시민협의회를 통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조 의원은 디지털정책과를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한 대응책도 점검했다. 해당 부서가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격려를 전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의 첫 회담이 이번 주말 독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연다"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맹 분담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성격에 맞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등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가 이미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열리는 회담으로, 미국 새 정부의 경제·안보 구상을 듣고 한국의 입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저소득층을 위한 세탁 봉사활동을 펼쳐 온기를 더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찾아가는 복지 특화사업으로 크린토피아 수원매탄두산점(대표 안미옥)과 힘을 합쳐 '사랑의 빨래방'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영통구 매탄4동에 따르면 "크린토피아 수원매탄두산점은 지난 2019년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세탁 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는 사랑나눔가게 1호점으로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와 크린토피아측은 이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빨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가구를 선정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이불, 담요 등 저소득 가구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세탁물들을 수거한뒤 세탁을 거쳐 건조 후 배달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사천리'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영애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깨끗한 세탁물을 전달받은 관내 주민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크린토피아 수원매탄두산점과 협업해 빨래 서비스가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의 내수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캐물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기하겠다던 민생회복지원금이 사실상 포함됐다’고 비난한다”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진작의 마중물이 될 정책대안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현시점에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주력한 후 1/4분기 경제상황을 봐서 추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었나”라면서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경 편성권한은 정부에 있다.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했다”며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추경제안에서 소비쿠폰, 소비캐시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의 대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경제활력민생특위와 함께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송치영 회장은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며 아우성을 치는 등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살려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직접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소상공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 및 대출원금 장기분할 상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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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7일 14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