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최초 월드컵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한 조규성 선수(24·전북)에게 시민행복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 안산시 제공 이날 안산시청에서 열린 수여식은 이민근 시장과 조규성 선수, 조규성 선수의 아버지인 조채환씨, 이종걸 안산그리너스 F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98년 1월 안산에서 태어나 안산의 이호초등학교와 원곡중학교를 졸업한 조규성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다. 시는 이에 안산시 출신 축구선수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해 시민행복상을 수여했다. 조규성 선수는 “안산시민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근 시장은 “74만 안산시민들을 대표해 조규성 선수가 안산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조규성 선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43개 고교에서 1등급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현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경기는 238명, 전남은 106명으로 2.5배가 차이났다. 즉, 경기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전남은 4명이 나오는 구조이다. 학교당 고3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고,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로 나타났다. 150명에서 106명인 지역은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로 지역 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상위 등급이
앞으로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계속 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되고, 지방계약 관련 예규도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되어 복잡한 내용이 간소화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은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도 신설되어 앞으로는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재공급 등이 지연되어 공사가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2021년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증가하고 체납액 정리도 향상되는 등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로점용료 통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강원도,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기도 연천군, 폐차장 현장 조사를 통해 압류된 폐차 대금을 징수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분 광역 시 군 구 최우수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경기 연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흥군 강원 고성군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인천 계양구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5년여간 미리 살펴본 통계가 총 95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에 한 번꼴로 공표 전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文정부의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통계가 5년여간 총 957건에 달했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그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文정부의 청와대가 사전 제공받은 통계 건수는 총 957건에 달한다.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월까지 67건을 제공받았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6건에서 2021년 226건까지 늘어나 文정부 임기 내 약 3.5배 증가했다. 제공받은 통계 종류도 2017년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
'빛초롱 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12미터의 대형 복토끼가 시민들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시 관람은 매일 저녁 6시~ 10시까지 가능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31일(토)에는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진행한다.
빛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은 성탄절을 맞아 구경 나온 인파로 북적였다. 화려한 빛 조형물을 보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끝없이 어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 중간에는 안내요원들이 배치되어 "멈추지 말고 지나가십시오"라며 인파 통제를 하고 있었다. 가족과 연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장을 가득 광화문 광장은 설치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다.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 기마상 앞에서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서울시 대표 관광 문화행사인 '서울 빛초롱'은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겨울 청계 광장 일대에서 매번 새로운 주제로 조형물을 전시해왔으나 올해는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구역별 주제를 가진 빛 조형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1구역은 “용기의 바다”를 주제로 LED 바다 위 거북선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2구역은 계묘년 맞이 대형 토끼 등 세종대왕의 혼상이 전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3구역 '겨울빛의 숲'에서는 힐링을 위한 따뜻한 LED 숲 연출이, 4구역 'My Soul Seoul'에서는 서울로의 여행을 상징하는 활주로가 연출되어 전시되고 있다. 행
김동연 경기지사가 통합의 국정운영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의 국정운영, 통큰 정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구 1천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라며 “이 때문에 줄기차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 큰 정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을 면제하는 것은‘구색 맞추기’와‘끼
국회사무처와 공무직근로자 노동조합이 6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로 2022년 12월 현재 시설·방호·환경 등 총 771명이 국회사무처에 근무 중이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22년도 기본급 2.0% 인상에 합의하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전반의 인건비 감축 기조 속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는 등 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여건 아래에서도 기관과 노조 양측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논의를 지속하였다. 특히, 약 4개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는 공무직근로자에게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관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 조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양금희 의원(사진)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포함한 1,382억 원의 반도체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양 의원은 부처별 사업 중첩 해소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반영된 반도체 예산 증액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양 의원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필요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의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 또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가장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10개 사업(1,89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통령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등을 오가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증액 사업으로는 총 8개 사업 1,382억 원이 반영됐다. 인프라·사업화 분야에서 △첨단전략산업기반시설지원(산업부) 1,000억 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중기부) 58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산업부) 4억 원, 인력 양성 분야에서 △반도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선정위)는 2022년 ‘제7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로 미얀마 작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판셀로(Pencilo, 필명)’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정위는 수상결정문을 통해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한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는 처절하게 고립되고 외로웠다”며 “미얀마의 봄을 상징하는 2021년 2월 22일, ‘봄의 혁명 선포일’에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미얀마 시민들이 있었고, 그 이후, 광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더 많은 시민의 더 큰 함성이 거리를 메웠고, 학살자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배와 감시를 뚫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도착한 이국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조국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위해 말, 글, 행동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민주주의를 통렬하게 다시 돌아보게 해준 ‘판셀로’의 모습에서 10여 년의 수배생활을 견뎌내고 26번의 체포에도 당당했으며, 4년 만에 공개적으로 광주를 추모했던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은, 민주주의자 김근태처럼 ‘저항하며 꿈꾸는’ 판셀로님에게, 서울역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