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서 좁아진 혈관이 일정하게 확장되고 유지되도록 해서 혈류를 증가시키는 제품이며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환자가 제품을 신청하면 통관기일 한 달 내외 소요된 후 공급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22.12.23. 기준)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식약처가 이달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1차 공개할 때 없었던 9개 식품유형 21개 품목을 포함해 총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을 우선 추진하는 430여개 품목 중 현재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진행 중인 나머지 25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년 1월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GTX-C노선의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이며, 이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감사원에 의하여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제안한 총사업비는 4조 1,119억 원(추가정거장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금 1,579억 원 포함)이다.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래 RFP 마련 당시 논의되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언급하는 보도는 도봉구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 정상화 노력과 비용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산출한 도봉구간 지하공사비 추정금액은 3,845억여 원이다. 최근 도봉구간 지하화에 ‘6천억 원
내년 국회는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국회」, 「디지털 플랫폼 국회」 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 계약금을 반영하여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본격적 시행에 착수하고, 헌정제도 개선·정치개혁·연금개혁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뉴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혁신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회 소관 예산 7,306억원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추경예산 6,998억원 대비 308억원(4.4%)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3,979억원, 주요사업비 3,000억원, 기본경비 327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6,168억원, 국회도서관 735억원, 예산정책처 219억원, 입법조사처 183억원 수준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 계약, 헌정제도개선·정치개혁·연금개혁 방안 마련 등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올 한 해 경기뉴스광장에서 직접 촬영한 경기도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현장 사진이 오는 26일~30일까지 경기도청 온라인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경기뉴스광장은 도 정책을 비롯한 생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인터넷 뉴스매체로, 뉴스기사 및 사진자료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올해의 경기뉴스광장 우수사진을 뽑아주세요’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진 20점을 경기도청 신청사 1층 로비 및 멀티미디어자료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전시한다. 전시회 종료 후에도 ‘멀티미디어자료실’ 내 온라인 상설 전시관에서 경기뉴스광장 우수사진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유철호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경기도에서는 1965년부터 축적된 경기도의 다양한 사진·영상자료를 멀티미디어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경기뉴스광장 사진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0회 양평 산수유·한우 축제가 2023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군레포츠공원과 산수유 군락지인 내리, 향리, 주읍리 일원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의 강화로 2019년 3월 개최된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양평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개군면의 산수유와 한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특히, 산수유꽃이 아름답게 피는 4월을 맞아 꽃놀이와 개군한우를 즐기고 공연, 전시,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개군면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안겨줄 예정이다. 이광범 개군면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양평군의 대표 축제인 양평 산수유·한우 축제가 개최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며, “열심히 준비해 그 어느때보다 알찬 축제로 만들어 내년에 개군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개군면의 산수유와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덕양구·일산동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2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3기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를 위하여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했다. ▲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고양시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로 291,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10개 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을 22일 개최했다. 22일 개최한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졸업식 <경기도 제공> 이날 졸업식은 학생대표 수료증 수여식, 우수 교육생·교육기관 시상, 사례발표, 졸업생 특강과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748명의 졸업생을 대신해 수료장을 받은 학생대표는 “적지않은 나이로 수업을 듣는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졸업하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다”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경기도에 감사에 뜻을 전했다. 경기도생활기술학교는 퇴직 후에도 소득 있는 노후를 위해 ‘일’을 희망하는 5060 신중년 세대에게 ▲은퇴․노후설계와 취업․창업 준비지원을 위한 소양교육 ▲신중년에 적합한 취․창업 연계 생활기술교육 ▲지역사회봉사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사업이다.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7,013명을 교육하여 신중년 세대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했다. 2022년도에는 총 1,586명을 교육하였으며 1,509명이 수료했다. 이 중 일부는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거나 취·창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과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전문위원 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또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피해의
이제는 인공지능 역량이 제조업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시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해 도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경기도 제조산업의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일곱 번째, 마지막 특강을 진행했다. ▲ 23일 오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송병훈(KETI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이 경기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강화를 위한 산업디지털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송병훈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DX)은 모든 의사결정과 제품개발 과정 등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장치 데이터를 수집해 최적운전 조건을 찾아 불량률을 줄이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를 재교육한 사례 등 경기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송 센터장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DX센터 활성화, 메타버스 공장 지원 인프라 구축, 권역별 지원센터 확대 등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행안부가 '2022년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63개 우수 자치단체와 48명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22일 포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111점의 포상 중 지방재정대상 10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4점을 포함한 17개 단체와 지방재정 발전유공자 3명에 대해 시상이 진행됐다.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군 등 4개 단체가 선정돼 각각 30억원, 20억원, 10억원, 10억원이 상금으로 수여됐다. 또 '국무총리상'은 경기도, 경북 의성군, 충북 보은군, 인천광역시 등 4개 단체가 수상해 각각 5억원,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전북 남원시, 부산광역시 등 2개 단체가 수상해 각각 1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곳과 '2022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 4곳도 함께 수상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