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개정 당시 회장의 연임을 불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 의원은 지난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이 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부)가 피해자(모)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공공시설로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모 지자체는 2003년경 김씨 부친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김씨는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부친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서류 보존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보상 근거자료가 없고 현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 사방댐을 철거하거나 손실을 보상해 달라”라고 지자체에 요구했으나, 지자체는 현재 사방댐이 주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철거하기 곤란하고 예산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방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차체는 김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했다.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기존 '착수'에서 '완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총 75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그러나 후속 법령정비까지 완료된 과제는 132건(17.6%)에 불과하다. 후속 법령정비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크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규제정비(87.8%)를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가 강화되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2023년 정부서울청사 1층 전시실(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할 희망작가를 모집하는 ‘정부서울청사 전시실 전시 공모제’ 개최 결과 최종 8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무에는 서양화 76명, 한국화 25명, 사진 7명, 삽화(일러스트) 1명, 판화·조형 1명 등 110명의 작가 등이 응모했다. 미술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서울청사 미술작품 전시·운영 자문위원회」가 심사위원을 맡아 진행된 1차·2차 심사에서 최종 8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선정된 8명의 작가와 일정협의를 거쳐 내년 1월~ 8월까지 8개월간 작가별 1개월씩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12월까지는「서울청사 미술작품 전시·운영 자문위원」들이 추천하는 작가전도 진행된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향후에도 공모제 등을 통해 우수한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 공간 등이 필요한 작가에게 전시 공간 무상대여를 비롯하여 작품 설치·철거 등 이전경비, 각종 홍보물(도록, 서문) 제작 등을 지원한다. 신용식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이번 공모전시가 품격있는 정부청사를 만들어가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어린이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안전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발굴·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된 행사로,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했다. 시상식에서는 어린이 안전예방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에게 총 7점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규모 : 7점(대통령 1, 국무총리 1, 행안부장관 5) 부문 공모대상 시상내역 본상 기초자치단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안부장관상 2점 특별상 민간·공공 단체(개인) 행안부장관상 3점 본상은 대통령상에 세종시, 국무총리상에 전남 해남군,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양시가 각각 선정됐다. 세종시는 시민과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만든 ‘모두의 놀이터’와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도입,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등
서울시와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추가로 증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해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따라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88회 이상 확대되어 최대 4천 명의 승객들이 추가로 탑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세버스 28대, 정규버스 30대 등 총 58대가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12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38회 확대(출근 21회, 퇴근 17회)하여 1,7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또 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지역 2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50회 확대(출근 26회, 퇴근 24회)하여 2,300여 석의 좌석을 추가 공급한다. 전세버스는 내년도 1월부터 즉시 투입하고, 정규버스는 차량 제작 기간 및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12월 말부터는 용인시(5002번)에 11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대용량 2층 전기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대광위 김영국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공급이 조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교통분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국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별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문가 평가위원단은 환경·사회·경제 3개 부문의 총 32개 지표(현황평가 : 20개 지표, 정책평가: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룹), 고양시(나 그룹), 남양주시(다 그룹) 및 의왕시(라 그룹)가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인구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에서 우수했으며, 전기 택시, 수소버스, 퍼스널모빌리티(PM), 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고양시는 교통문화지수 지표에서 우수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 노력 및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스톱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서부, 유럽, 그리고 메마른 중동의 가뭄은 심각하다 못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 급수가 시작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연중 강우량이 1250mm이고,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댐과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이 콸콸 나오는데 걱정할 게 없다고? 그렇지 않다. 10년 주기로 대 한발(旱魃)이 찾아왔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먹는 물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요르단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채워 줄 강과 하천을 생각해 보자. 물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야 하는 일상, 3주간 물 공급이 끊기는 건 예사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의 하나인 요르단 주민은 오래전부터 한 주일에 겨우 36시간가량 나오는 가정 용수 공급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그런 불충분한 물이 공급되던 흐름은 지구의 온난화와 물에 대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가 겹치면서 메마르고 있다. 올해 64살인 Rajaa al-Bawabiji 씨는 수도 암만의 다른 사람들처럼 물이 공급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녀의 매일을 계획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 전기자동차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운행하는 자동차로 놀랍게도 디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오토사이클 방식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됐다. 전기차의 핵심 동력 원인 전지(Battery)는 1794년 이탈리아의 볼타(Volta)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모든 전지는 양극(Cathode or positive electrode)과 음극(Anode or negative electrode)이라는 활성물질을 가지고 분리막(Separator)에 의해 분리돼 있으며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의 이온전달을 가능하게 해 산화와 환원반응을 일으킨다. 한편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24년 헝가리의 아이노스 예들리크(Ányos Jedlik)가 발명했다. 이후 1835년 네덜란드의 지브란두스 스트라티(Sibrandus Stratingh)와 그의 조수 크리스토퍼 베커(Christopher Becker)는 크기가 작은 미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뒤 이어 1842년 미국의 토마스 데트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은 앞서 나온 전기차들보다 실용적이고, 더 잘 작동하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다. 그런데 인기를 끌던 전기자동차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답은 바
섬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한 권에 담아낸 시집 「우리 생애 바람치는 날만 있으랴」. 시집을 펴낸 이순태 시인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 섬마을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5년 전 대마도에 들어가 대마도 사람이 된 시인은 섬 사람들의 일상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켰다. 제목- 진도 대마도 쌍까풀의 큰 눈이 아니라 외까풀의 서한 눈이 아름다울 때가 있다 대마도는 그런 곳이다 마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 외로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때가 차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 생략_ 경북 경산 금호강 속 작은 삼각지 마을에서 태어난 시인은 간호사가 되어 종합병원과 오지 마을 보건진료소장으로 30여 년을 일했다. 지역사회를 돕는 기술자가 되어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며 살다가 퇴직 후에는 시인이 되어 일상의 작을 소재들을 시로 담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계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하면서 부지런히 시도 쓰고 사진도 찍는다는 시인은, 2020년 첫 시‧사진집 <살아보니 사랑이어라>를 펴냈다. 보이는 대로 담아낸 <제1편> 시집에는 섬 사람들의 순수하고 꾸임없는 일상들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시의 소재죠. 대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