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의 재무건전성 대책이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에 부합한 지를 평가하는 긴급토론회가 오늘(1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전기요금과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되지 않은 채 발행한도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산업부와 한전의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한전 조현진 비상경영실장은 ‘한전 재무현황 및 건전성 개선방안’의 설명에서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추진과 전기요금 이외의 정책사업비를 한전이 아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고, 한전의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등을 통해 14조 원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전채 과다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회사채의 과도한 발행은 채권시장의 불랙홀으로 작용해 자금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한전 적자로 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왜곡 문제’를 제기하며 “한전 적자 해소 방안이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크게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관리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
경기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15일 임용됐다. 임기는 2022년 12월15일부터 24년 12월14일까지 2년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신임 이정형 제2부시장은 취임 당일부터 공식 취임식을 생략하고 임용장 수여 후 폭설대비 관내 주요 도로와 제설기지 등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1964년생으로 도쿄대학교에서 도시공학과 박사를 취득하였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도시설계실 연구위원,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도시공학, 건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와 도시정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선4기 2008년부터 고양 능곡뉴타운 총괄계획가로 활동했다. 최근 신청사 재검토를 주도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포천시는 연말연시 한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한파 대비 안내문’을 포천상공회의소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발송하였으며 안내 현수막을 공단 입구 등 12개소에 설치했다. 안내문은 ▲외국인 숙소의 난방시설 가동 여부 ▲한파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체 숙소 마련 ▲전기과열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건강관리와 숙소 난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같은 해 7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시설표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을 전 업종에 의무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의 숙소 및 작업환경에 대해 배포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난방시설 가동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
민선 2기 경기도체육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시작됐다. 15일 경기도체육회장 투표일에 소견발표를 하는 두 후보 <사진/ 최재우 기자> 이원성 현 경기도체육회장과 박상현 전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오후 1시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시작으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소견발표를 통해 도체육회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유권자는 경기 체육인을 대표하는 선거인단 593명이다. 기호 1번 이원성 후보는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이유는 정치가 아닌 체육을 하기 위해서"라며 "체육인으로서 전문성과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경기도민이 더욱 좋은 체육 복지를 누리도록 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을 분열시키는 정치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원성 후보의 주요 공약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 통한 체육회 예산 1천억원 확보 △민선 체육 전환기의 혼란 극복과 정상화 △도청·도의회·도교육청과 경기체육 정상화 상생 협약 추진
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를 담당하는 경기도 레드팀의 1호 제으로, 이를 정책으로 실현한 첫 사례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사무국장,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김 지사는“경기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선제적 대처를 하려고 한다. 우선 도청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솔선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일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 컵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가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참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
양평군립미술관이 개관 11주년을 기념하여 시대를 앞서 나간 천재 예술가로 대표되는 ‘지지 않는 별, 빈센트 반 고흐 미디어아트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흐의 시기별 대표작들을 엄선하여 디지털 몰핑 기법과 페이스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원작의 훼손 없이 공간의 깊이와 사물에 감정을 불어넣어 완벽에 가깝게 고흐의 명작을 구현한다. 2020년 ‘빛의 명화’展을 통해 IT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구현하면서 시대의 거장이었던 다빈치에서 마티스까지의 위대한 명작을 미디어아트로 선보인 바 있다. 2020년에 이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번 전시회는 방황의 끝에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고흐의 초기작업에서부터 광기와 예술에 대한 열망이 폭발했던 시기의 작품들까지 시기별, 장소별 궤적을 고흐가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술혼을 불태워 창작해낸 걸작들을 볼 수 있다. 동시에 가난한 현실과의 치열한 사투, 처절한 고독 속에서 내면으로 침잠하며 ‘아웃사이더’로 남아야 했던 그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독한 삶 가운데서도 소외된 농민과 노동자를 관찰했던 그의 따스한 시선과 가난에도 굴하지 않
양평군(군수 전진선)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물머리가 지난 1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 2년에 한 번 지역의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두물머리는 2013년 이후 총 6회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이른 아침 피어나는 물안개와 일출 황포돛배 그리고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어우러져 4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사진 동호인들의 최고 인기 촬영장으로, 특히 겨울 설경과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많은 작가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진선 군수는 “두물머리가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 다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보다 나은 두물머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수도권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오전 경기도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1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기도 예상 적설량을 3~8cm로 예보했으며, 15일 오전 8시 20분 기준 고양시 등 경기북동부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에 도가 가동한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간 경계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도로 38개 구간, 중앙부처 관리구간 연결도로를 집중 관리하고 고갯길, 터널 앞 도로 등 상습결빙구간 465개소 제설제 사전 살포, 자동염수분사장치·도로열선 가동, 제설함 사전 정비 등 제설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길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과 전철역 주변 인도, 학교 인근 인도 등에도 보행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제설장비를 활용한 제설 대책도 시행한다. 이와함께 한파 대비 한파쉼터 6천787개소와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3천 55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도 사전 점검하고 수도계량기, 수도관 등 시설물 동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14일 베트남에서 강명일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를 만나 먹거리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산 김치 등 한국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CJ제일제당, Emart 베트남, 샤크마켓(SHARK MARKET) 등 베트남 내 한국식품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K-Food 소비 저변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베트남은 아세안(ASEAN) 10개국 중 K-Food 수출 1위 국가”라며, “한국 농수산식품의 베트남 수출은 올해 11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한 8억 달러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서 K-Food 영토를 확장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른바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되어,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로 인한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국정감사 때부터 다뤄 온 사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물품 점검을 촉구하고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9월(0.75%포인트), 11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이 보폭을 줄이며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춘 이유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인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월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였던 7.3%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실제 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