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해양 사건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필요인력의 78%만 확보되어 있는 등 해경의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7년 26,215건에서 2021년 4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인력 증원은 매우 시급하지만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76억원에서 2022년 10.61억원으로 9%가 줄었는데 인력뿐 아니라 수사비도 경찰의 2%에 불과하다. 2022년 경찰 수사인력은 3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의 정부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창업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의 전체예산 5조 6,865억 중 창업사업예산은 1조 3,980억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청년창업사관학교 844억, 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은 2,9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축적한 후 창업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예산은 중진공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했다.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 지원이란, 대·중견·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창업을 할 경우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매출은 청년창업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억 6,500만원에 그쳤으나 기술기반
국내 온라인·모바일게임이 100만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 할 등급분류·사후관리 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 자료에서 크게 증가한 온라인·모바일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이나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게임물 수는 5년전 57만8,166개에서 2021년 95만2,766개로 100만개에 육박해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게임물수도 7만8,800건에서 16만8,940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그러나 전체 게임대비 모니터링 비율은 17.7%로 5개 게임 중 1개만 모니터링 되고 있어 사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실정이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230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주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명은 재택위탁형이라 모니터링 역량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실제 2021년 기준 230명의 인력이 17만여건의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1인당 734건을 담당한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런 인력상황에서 효율적인 게임물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인력충원이나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지원 예산 및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된 건수는 18만8083건으로 센터가 개소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예산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종사자는 39명으로 작년 기준 센터 인력 1인당 피해자를 약 178명 지원하고 있으며, 건수로는 수 천 건에 이르는 피해촬영물을 종사자 1인당 삭제하고 있다. 센터 인력 중 절반 이상은 기간제 종사자들이다. 그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업무 특성상, 업무 교육에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정규직 증원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의 사업비를 줄여 7명의 정규직 인원 증원 예산을 책정했다. 삭제 업무 기간제는 내년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인데, 현행 법상 삭제 지원 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조선 후기 대학자 성호 이익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성호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13~14일 이틀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성호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선 후기 대학자 성호 이익선생은 유년 시절부터 평생을 안산에 거주하며 실학 사상을 꽃피웠으며, 안산시는 성호 이익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다. 상록구 성호공원에 위치한 성호박물관은 2002년 개관 후 2004년부터 성호 이익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성호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개관 20주년을 맞아 성호학회와 다산연구소 경기실학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성호학의 원형과 글로벌 인문학으로의 확장’을 주제로 정만조 전 성호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역사’와 ‘서학’, 둘째 날에는 ‘문헌’과 ‘철학’ 등 총 4부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마리온 에거트(보훔 루르대학교),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카타오카 류(동경대) 등 해외 학자들도 발표자로 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 현지에서 김치와 잡채, 비빔밥과 불고기 등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 한껏 맛을 더했다.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의 지역 축제 ‘클루지의 날’에서 ‘한국음식행사’를 열고, 클루지나포카시민들에게 우리고유 한식을 널리 알린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7~9일(현지 시각) 클루지나포카시에서 열린 클루지의 날 행사에서 한식 만들기 체험·시식·조리법 전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조리사 협회 수원시지부 소속 한식 전문 조리사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행사를 열고, 닭강정·잡채·비빔밥·김치·김밥·불고기 시식 행사도 진행했다. 또 현지 요리사에게 수원 전통양념갈비, 김치, 김밥, 불고기 파전, 닭강정 등의 조리 방법을 전수했다. 매일 4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행사에는 현지 시민들이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고 수원시는 부연 설명했다. 시식 행사에는 첫날 300명, 둘째 날 400명, 마지막 날 600명 등 3일 동안 총 13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고 한국음식도 직접 맛을 봤다. 루마니아 바베스보여이대학교
수원시는 매산동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수원역 몰(구 역전 지하도상가) 11번 출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돼 어제(12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업은 수원역 매산동 일대 4개 시장 상인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수원역 상권르네상스사업은 함께 추진돼 총사업비 73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준공식에는 매산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 수원역 주변 상인회 상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는데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지원 공간 등을 갖췄고 공유주방, 교육장, 북카페, 주민쉼터, 옥상정원 등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5월 완공했다. 매산동 어울림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교육, 청년층 창업 실습·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역몰 11번 출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구조가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역몰 1
경기아트센터는 12일 MCT, 세연네트웍스, (주)지슨과 함께 ‘안심화장실 만들기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 및 업무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장소 내 불법촬영 근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됐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 기업과 함께 국내 공공극장 최초로 공연장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상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시범적으로 센터 소극장 여자화장실에 상시감지시스템을 설치했다. 극장 내 설치되는 시스템은 (주)지슨이 개발한 'ALPHA-C' 시스템으로, 열 탐지 방식을 이용한 일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작동하는 첨단시스템이다. 기존 휴대용 탐지기에 비해 불법 촬영 감시 및 예방 효과가 높아 관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공연장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아트센터는 소극장 뿐만 아니라 공연장 내 모든 화장실로 상시감지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공공 공연장이 안심 화장실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협약 참여 기업들과 함께 공연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상시감지 시스템
경기도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4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만 3천563대를 대상으로 1천257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 9,0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만 9천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연장선에서 이뤄진 영국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삶 속에 체화된 환경정책의 예로 최근 구성된 경기도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레드팀은 우리 도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팀인데, 첫 회의 주제로 일회용품 없애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청부터 시작하면 산하기관도, 인근 카페에서도 따라 할 것이다.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기업들에 대한 RE100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