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이젤 토핑(Nigel Topping)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기후대응 대사와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연장선에서 이뤄진 영국 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이다. 김동연 지사는 나이젤 토핑 COP26 기후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체화가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삶 속에 체화된 환경정책의 예로 최근 구성된 경기도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레드팀은 우리 도청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도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팀인데, 첫 회의 주제로 일회용품 없애기를 꺼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청부터 시작하면 산하기관도, 인근 카페에서도 따라 할 것이다.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기업들에 대한 RE100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전국의 어느 지방정부보다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고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과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을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한상혁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며 혐의 내용은 모두 방송 독립을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을 향한 경기방송 모 기자의 질문을 시작으로 2019년 8월 5일 직원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경기방송 모 간부가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려한 것이 ‘미디어 오늘’에 기사화되면서 경기방송은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간 이후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으며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경기방송에 대한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을 모두 중단시켰다”고
정부가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지역 구분 없이 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교원확보율 충족 여부 보다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지방대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8월 17일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8월 31일 비수도권 7개 권역 총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 협의회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학과증설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방침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1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대치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발언이 화두가 됐다. 김 위원장은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 ‘반일·반미·민족의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답하며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간 분쟁이 계속되며 국감진행이 어려워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국정감사 위원에 대한 모욕을 두고 (국정감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사는 상임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협의해 달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최고 연 3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B씨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7일째 대부원금
파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재원을 확보한 사업은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원, 파주~부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11억원,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지능형관제시스템 도입 6억원 등 3건이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현재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신도시 주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운정호수공원의 접근성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환경 개선과 인근에 위치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파주읍 부곡리 일대에 추진 중인 파주~부곡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했으나 최근 건설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에 이어 추가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총 47곳의 저화질 CCTV의 성능개선과 총 17곳에 스마트폴을 설치해 범죄 취약지역의 관제 효율성을 증대시켜 안전
<사진제공 고양문화재단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홍보 포스터> 고양문화재단은 만추의 계절 가을을 맞아 2022「어울림공연나들이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으로 뮤지컬<라흐마니노프>를 오는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러시아의 천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를 담은 창작 뮤지컬로, 라흐마니노프가 첫 교향곡을 완성한 후 혹평과 함께 슬럼프에 빠져 절망하고 있던 시기에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6년 초연 이후 2017년 세종문화회관,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2020년 예스24 스테이지에서 재공연을 이어오며, 신선한 소재와 명곡의 감성을 살린 음악으로 관객들의 호평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는 원작 프로덕션 그대로 사용하는 ‘레플리카’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여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시안 등 전역으로 투어 공연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예그린어워드 극본상 및 문화일보 평론가가 뽑은 '올해의 뮤지컬' 7선,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음악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진제공 의정부시청 :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는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 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첫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본자일 도시계획도로(소로2-2호선) 개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계 진행 상황 등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시장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주민들의 통행 여건이 안전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의정부역지하상가상인회장과 함께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 지하도상가 휴게쉼터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도출된 의견으로 대형쇼핑몰 및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한 지하도상가의 유입인구 감소에 따라 목적방문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해 현재 계획 중에 있다. 지하도상가 휴게쉼터 예정지 현장 확인에 앞서 지하도상가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며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게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현행 제도의 실태와 허점을 면밀히 검토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구별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스토킹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문제 개선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승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스토킹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퇴진을 주장한 가운데 여권은 헌정질서 파괴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이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결국 여러분의 거대한 물결에 정치권이 합류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독려했다. 이에 여권은 "헌정 질서 파괴 망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백주대낮에 헌법기관인 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이라며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의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체에 올해 안에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12일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20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및 식육 포장처리업소(20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가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식육가공업소 11월 30일, 식육포장처리업소 12월 31일까지이며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 및 설비 등의 개·보수가 진행중인 업체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해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서는 ▲식육가공업 10월 12일~11월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11월 9일~12월 9일이며 결과는 ▲식육가공업 11월 21일~11월25일 ▲식육포장처리업 12월 19일~12월23일 사이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3.0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역사상 두 번째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다섯 차례(4월·5월·7월·8월·10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2.50%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