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한 명칭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필자는 여러 편의 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우선 필자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적하는 것은 필요할 때 족집게 식으로 뽑아내는 악법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등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제제 대상이나 민간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 법이 만들 당시에 애꿎게 교수 집단과 기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 조차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부족한 법을 만든 것일까?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식당에서는 각자가 카드로 더치페이 형식의 비용을 부담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알아서 대접하고 알아서 먹는 형태로 전락했다. 필자는 당시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정적 제거 식으로 활용하는 족집게 악법으로 활용될 거라고 칼럼을 통해 수 차례 경고했다. 민간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민주주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개념이나 다름
전략적 사고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과 여러 요인을 통합해 미래에 예측 되는 시나리오를 명쾌하게 창조하는 사고’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 여러 요인을 통합적으로 판단해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7S 모델은 조직을 이해하고 설계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밝혀내는데 유용하며, 조직의 강·약점과 회사문화와의 일체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모델이다. 먼저 7S의 구성요소로는 전략(Strategy), 시스템(System), 구조(Structure), 스타일(Style), 능력(Skill), 직원(Staff), 공유가지(Shared Value) 가 있다. 분석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고려해 분석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로는 전략, 시스템, 구조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로는 스타일, 능력, 직원, 공유가치가 있다.
총 길이 2만9,078km, 전국 3,832개의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은 비만 오면 쉽게 물이 넘쳐 주변 저지대는 수해를 입고, 도심의 강과 하천의 고수부지가 쉽게 물에 잠기곤 한다. 강의 상류에 다목적댐을 건설해 홍수 때는 물을 가두고 가뭄 때는 물을 공급하다는 건설취지가 무색하다.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무너질까 댐 문을 열어야 하고,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해진다면서 댐 문을 막는다. 이처럼 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100여 년 전부터 민둥산과 요즘 건설현장 등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오는 토사와 퇴적물이 강과 하천 바닥에 쌓여 하상고(河上高)가 올라가 있어 빗물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막혀서 저지대가 물난리를 겪고, 가뭄이 들면 물 부족에 시달린다. 소금 300가마를 싣고 다니던 우리나라의 강(江)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강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완만해 소금 200~300가마를 실은 강배가 한강을 통해 단양으로, 낙동강을 통해 안동으로, 금강을 타고 신탄진 등 내륙 깊숙이 왕래할 수 있었다. 강을 운하처럼 이용하던 우리나라였다. 그렇지만 하상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고, 물을 통제하기 위한 댐이 건설 되면서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파행을 겪으며 오늘(7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결국 도의회 양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7일 오전 제363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끝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는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회를 거듭하다가 아예 회의를 열지도 못 하는 등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도의회 양당은 경기도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천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해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9천억원의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전출하는 게 적법한지를 따지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금 활용 요건인 경제위기 상황 대응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기금 전출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까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조례에 규정된 '전출요건'에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튀김유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에 대해 성분비교 분석 없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의 기름을 성분비교 분석했을 때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kg당 가격이 많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줄
지난해 NH농협은행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농민들은 유래 없는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이익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예대마진 등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거두었고, 경제사업도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증대한 만큼 수익금을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8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농협은행장도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보수는 3억 2,900만원이었지만, 성과보수는 3억 9,500만원이었고, NH농협은행 대표 기본보수는 1억 4000만원이었지만, 성과급은 2억 2,400만원을 수령했다. 농협중앙회 임원들도 연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보다 높은 2억 2,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호금융대표 역시 2억 2,400만원의 성과
취임 100일 맞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6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시장은 취임 후 100일 간의 소회와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 주요 시정계획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먼저 취임 100일에 대한 소회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생각하는 가장 큰 과제는 분절된 파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동서축과 경의선축, 남북축을 이어 파주 어디에 살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주요 성과로 이동시장실 운영 등 시민들과의 소통확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 등 9개 공모에서 국도비 310억 원 확보,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중앙토지수용위 심의 통과 및 미국 마이애미 의과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난개발 방지 및 농지성토 규제 강화, 파주쌀 소비 촉진 등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고민하여 준비한 행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향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교통, 평화, 경제, 문화, 관광, 복지, 청년, 교육, 농촌, 행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이동환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슬로건, 시정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새로운 고양을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민선8기 시정슬로건으로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선정했다.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과 고양시라는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고양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성장발전하는 역동적 에너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기업유치, 창업, 투자가 활발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ICT, 바이오 의료정밀,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
의정부시는 지난 10월 5일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를 시민 왕래가 빈번한 의정부 제일시장 주차장 현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시민 200여 명과 함께했으며, 행사 내용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지역예술팀의 공연, 영상 상영 및 미래비전 발표, 공감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메인 행사로 진행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는 식전 행사로 진행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시장이 귀 기울이고 답변하며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의정부시가 이번 행사를 공공기관 내부의 공간이 아닌 의정부 제일시장 주차장을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정 철학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살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김해가야테마파크에 가을의 상징인 분홍빛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다.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열린 이번 '코스모스 축제'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한해 우리나라에서만 1조 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Nike)가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전날(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나이키가 26년간 거래한 중소 협력사(석영텍스타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를 중단했다”며 “평소 거래에 있어서도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시로 석영의 경영상태를 감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나이키 신발 겉면에 쓰이는 섬유자재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현재는 모든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나이키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이키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단순 질의에도 킴벌리 나이키코리아 사장은 통역을 이유로 1분 50초가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