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459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행복청은 사업비를 책정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기존 청와대 건물 연면적 7만6193㎡를 적용한 공사비 2129억원에, 부지비 2245억원과 설계비 135억원 등을 합쳐 총사업비 4593억원을 제시했다. 행복청은 아울러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내년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7년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 대 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본사가 4분의 3이 위치하고 전국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지방에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분석 기준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비중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현재의 예타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 왔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인식되던 공공부문 근로자까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위협받고 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산재 판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 증가했다. 1년 사이 30% 늘어난 숫자다.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이 나빠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업무 중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 전인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늘어난 33명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
이민근 안산시장이 안산지역 발전을 위해 정파와 이념을 뛰어 넘는 파격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월1일 취임식에서 “이제 안산에는 정당도, 지역도, 이념도 없습니다. 오직 안산과 시민이라는 가치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처럼 정파와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취임 후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 현안사항 해결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과 9월 22일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각각 방문해 시의 주요 현안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 지난달 6일에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조기착공 ▲신안산선 연장 등 시 주요 현안해결과 대부황금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 등 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2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되지 않은 푯말을 제거해달라”라는 홍익표 위원장의 부탁에 자신의 자리에 설치된 푯말을 제거하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와 관련해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사이(2019년~2022년 8월) 234억 7,700만원에 달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했다. 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카카오T가 택시기사가 운행을 종료한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손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에게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승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이 시스템은 월 39,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인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들의 콜 카드(손님 위치, 목적지, 수락 여부 등을 확인·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표시가 노출된다. 승객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같은 일반 고객이어도 기사에게 좋아요 평가를 많이 받은 손님의 배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T는 기사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좋아요 많은 고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의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토부가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 표시가 뜨지 않게 하는 등의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정책 등과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기도 하다. 장거리 고객 등 택시기사가 선호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속 가능 회복을 위한 의회 강화’를 의제로 5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8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의회차원에서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외교를 통해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캐나다에서 결성되었다. 국제의회연맹(IPU), 인도네시아 하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서 국회의장 17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참석한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는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 의장국 1개국, 한국·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의 신흥시장 12개국이다. 초청국(9월30일 참석통보 기준)은 나미비아, 네덜란드, 수리남,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피지다. 참석자들은 ▲ 지속 가능 발전 및 녹색 경제 가속화 ▲ 식량·에너지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편집국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인 정태호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라고 하면 믿기지 않는다. 2020년 6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되자 마자 1년 만에 그는 우리나라 일자리와 관련된 창업 정책의 기본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리고 보란 듯이 서울대학교가 있는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구를 벤처기업단지로 만들고, 대학가의 술집과 고시촌을 벤처타운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라면 이골이 났을 그는 어째서 대학가에 벤처타운을 세워 청년들의 창업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일까?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이 그를 만나 벤처타운에 얽힌 뒷이야기와 요즘 돌아가는 국회의 정치상황을 들어봤다. 김소영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에 들어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돼 2년여를 활동하셨다가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옮기셨는데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지낸 감회는 어떠신가요? 정태호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기사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어떤 성과를 내
최근 국제 통상환경이 대전환을 맞고 있는 가운데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세경포럼 FTA일자리센터, 한국경제신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국회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딴짓’하는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서병수 의원은 국감 중 졸고 있는 모습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민생 국감’은 커녕 ‘부실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