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
공영방송 MBC가 올해 집행하는 전체 기부금의 97% 이상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MBC가 정수장학회에 지급한 장학금은 총 127.5억 원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와 방문진은 MBC 주식을 각각 30%, 70% 보유한 MBC의 양대 주주로, MBC는 이같이 매년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정수장학회에 지급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기부금 추이를 살펴본 결과, MBC는 2020년에 10억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두 배인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올해(9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MBC가 집행하는 전체 기부금의 97.21%가 정수장학회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실은 “문제는 MBC가 정수장학회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매년 큰 규모의 기부금을 지급했으며 그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이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기부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점증하다 ‘줍줍’ 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으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7,471건에 이르렀다. 5년간 2,549건, 51.8%나 늘어난 것이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단번에
산에 들어와 시한부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의지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현대의학이 손을 놓은 병마(病魔)를 자기 몸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젊은 시절부터 고질병에 시달렸던 조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의『활인심방』,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온다는 ‘조선 왕실 양명술’을 비교하면서 흙과 자연 속에서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유추해봤다. 마음을 다스려야 병이 치료된다 주자학이 대세였던 조선 시대에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라면 효를 실천하는 방편의 하나로 의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유학자이면서도 의학에 밝은 사람이 많았을 뿐 아니라 직접 의서를 쓰기도 했다. 퇴계 이황도 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젊은 시절 이미 고질병을 얻어 일생 고통을 받았는데 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와중에 자연히 의학과 양생을 공부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가족 일가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었다. 『활인심방』도 이런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활인심방』 은 퇴계의 저작물은 아니다. 퇴계가 자신의 수양을 목적으로 『활인심』이라는 저작을 필사한 것이다.『활인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290만 명이다. 이중 15.4%인 약44만 명이 플랫폼을 사업에 활용하는 디지털 상공인인 것으로 추산된다. 바꿔 말하면 아직 85%의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생각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 확산 수준이 낮고, 규모가 작을수록 이 수준은 더욱 낮아진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환경이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인 기업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경영전략이 무엇인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쟁 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분석기법을 제공한다. 경영전략의 분석기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전략적 사고능력이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배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영전략은 더 이상 최고경영자나 직관과 통찰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만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방식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
패션 테크의 주요 투자 대상이 플랫폼 중심에서 더욱 고도화된 테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투자처를 물색해 온 VC, 사모펀드사들은 최근 브랜드에 흡수된 서울 스토어를 마지막으로 패션 플랫폼 투자에서 고도화 된 패션 테크 업계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확대된 패션 테크 분야로는 메타버스, AI 테크, 리걸테크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 NFT 등에 투자가 가장 핵심 분야로 꼽힌다. 미국 IT 전문매체 크런치베이스 인사이트(CB Insights)는 3조 달러(약 3816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메타버스 등의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산업이 2030년에는 500억 달러(약 63조6000억원) 규모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통한 패션 산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뉴욕이나 파리 같은 패션 중심지를 벗어나 탈중앙화, 탈지역화 방식의 패션 생태계가 구축되는 방식으로 기존 패션 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패션 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지속 가능한 패션’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타버스에 디지털 쇼룸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급감했던 마약단속량이 이전 수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마약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단속량은 1,272,474g, 단속금액으로는 4,499억원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을 기록했다. 2020년 마약밀수 단속량인 148,429g에 비해 8.6배, 단속금액인 1,592억원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 단속중량을 보면 코카인이 2020년 153g에서 2021년 448,479g로 단속되어 2,931배 가량 증가했으며, 필로폰 역시 2020년 60,758g에서 2021년 576,856g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또한 신종마약은 2020년 21,378g에서 2021년 142,956g으로 약 6.7배 증가했고, 대마는 2020년 66,038g에서 2021년 98,783g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를 단속금액으로 살펴보면 코카인이 2020년 1억에서 2021년 2,842억으로 증가했고 신종마약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3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대마는 2020년 21억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 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 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 100만원(10만 196건), 2019년 85억원(7만 1,997건), 2020년 47억 5천만원(3만 558건), 2021년 93억 2,600만원(4만 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 7,500만원(1만 5,387건)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 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126개 전철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6%에 육박하는 전철역에서 19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는 역무원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인력부족 문제가 국민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압구정로데오역을 비롯해 독산역, 남영역 등 전국 71개 전철역이 19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했다. 이들 전철역은 심야 순찰을 비롯해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 명은 역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1명만 출동할 수밖에 없다. 야간에 2명이 근무하지 않는 다른 역사도 사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하루 평균 4만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범계역을 비롯해 일산역, 도농역 등 31개의 역사가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것. 결국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26개 역사 중 야간에 3인 이하의 역무원이 근무하는 역사는 103개로 82%에 달했다. 전철 역사의 인원 부족 문제는 역무원을 비롯해 전철역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당역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집회를 마친 후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사측에 ▲임금 피크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해고사유 제한 ▲임금인상률 5.2% ▲점포 폐쇄 중단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에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국책은행 지방이전 폐기 등을 요구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점포 및 고용을 줄이고 주주배당에 목숨을 건 금융사용자들에게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사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더 많이 일해라’, ‘주는대로 받아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공공기관은 자본의 먹잇감으로 넘겨주려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임금삭감, 인력감축, 자산매각,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는 금융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반 사회적 행위”라며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다수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남양주학습관에서 남양주시 내 학부모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지난 2일 진행된 학교 방문 간담회에 이어 교육 공동체로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 정책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에게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사항과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이 전하는 초·중·고별 교육 현안 및 정책 제안 내용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남양주에 살면서 입시 정보나 진로 교육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주 시장은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학부모님들께 특히 교육 분야 시민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교육 현장에 어떤 비전과 정책이 필요한지 많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재능이나 실력은 충분하나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