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미래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타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도시’를 조성한다고 전날(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200억 원, 도비 60억 원, 시비 140억 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남양주에 최적화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도시’란 수소 생산, 주거, 교통 분야를 포함한 모델로,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미세 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 조성이 가능한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는 도시이다. 남양주시의 ‘수소도시’는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므로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CH₄)를 수소로 개질해 하루 평균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을 38.5톤가량 감축할 수 있어 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수소 배관망을 통해 인근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공 청사 등에 공급되고 연료 전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특수 고용 종사자 실업급여, 사업자협회 설립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략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15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각종 신고 및 제출 절차, 진입요건 등을 연말까지 합리화하고 진입요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월평균 보수액·조세자료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해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법령을 정비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기준을 출석한 창립총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서 자율적인 입후보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간소화와 합리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신고 필요성이 낮을 시 신고 면제(12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위탁자 작성·제출 및 영업 비밀 심사 신청 가능(12월)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 폐지(9월) ▲사업자협회 설립 시 인적 설립 요건 개선(11월)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 합리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달과 화성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 시선이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한「달 자원탐사 및 자원 활용(LRPU)」을 주제로 하는 '우주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올해 6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11번째로 독자적인 국내 기술로 로켓을 발사한 나라가 되었다"면서 "첫 번째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호도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유인 달 착륙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2개국이 협정을 맺을 정도로 달의 이용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이제 인류는 달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을 통해 달의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거나, 화성 진출에 필요한 추진체 연료나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려는 목적의 달 자원 탐사 시대로 한 걸음 다가섰다"며 "바로 달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자원 탐사와 자원 활용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도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본 한국의 무역전략 점검’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영표 국회의원)과 한국무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촉발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한국 무역전략의 재수립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냉전 속에서 연구개발, 원자재 수급, 생산 및 판매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칩4 동맹 등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인 대한민국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지혜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재 한국무역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정순남 한
오산시가 제34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이해 오는 16일‘kbs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18일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1989년 시 승격 후 34번째를 맞이하는 오산시민의 날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적 인원으로 진행되다 올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오산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오는 16일 저녁 7시 30분 오산종합운동장에서 ‘kbs 열린음악회-오산시 특집’으로 편성된다. 사회는 아나운서 이현주가 진행하고 이찬원, 정수라, 더원, 크라잉넛, 울랄라세션 등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가을밤 즐거움을 선사한다. 경축 기념식 및 체육대회는 18일 오전 8시 30분 오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교류도시 영동군과 순천시 대표단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그리고 오산의 주인공 오산시민이 자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은 오산의 관광지를 형상화한 동별선수단 입장 및 육군 1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며 애향심을 드높인 4개 부문 4명에게 최고 영예의 시민대상을 수여한다. 기념식 이후에는 오산시가 주최하고 오산시체육회가 주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특례시’출범을 대비해 정책부터 현안, 조직문화까지 대규모 혁신에 나선다. 정 시장은 14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톡톡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민선 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주제로 특강을 벌여 공직자가 변해야 하는 이유와 혁신의 필요성 등을 다뤘으며, 이후 간부 공무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것 ▲시민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어진 강의에서는 현 아주대학교 교수이자 네이버 공동창업자인 윤대균 교수가 ‘공유와 개방을 바탕으로 하는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 시장은 “화성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며, “시의 행정이 혁신적으로 변해야만 화성특례시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2023년까지 주요 정보가 누락된 건축물대장 4만9426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재구축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작성하는 공적 문서로 건축물 소재지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 건축물의 일반사항을 담고 있다. 건축물의 소유·이용자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 각종 통계 등 행정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건축물대장상에 소재지 주소, 구조, 용도, 층수 등 주요 정보 20개 항목 가운데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오류 항목을 정정한다. 소유자 변경 후 대장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엔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정비 대상 건축물대장은 처인구 7876건, 기흥구 1만6182건, 수지구 2만5368건으로 각 구청 건축물관리팀에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시는 분기별로 정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데이터로서의 건축물대장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은 이 대표는 참배 후 방명록에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글을 적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않은 이 대표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서울 관악구 역사적 자원인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과 가치를 담은 지역축제 ‘2022 관악강감찬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된다. 관악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관악구 낙성대공원에서 개최예정인 '관악강감찬축제 낙성별곡(落星別曲) 가요제'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약 670명의 참가자와 약 5,000여 명의 관람객을 모았던 ‘강감찬 가요제’ 후속 프로그램인 ‘낙성별곡 가요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나 프로가수는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 신청은 9월 8일~ 30일까지다. 1차 예심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참가 지원자의 개인 SNS에 본인의 가창 영상을 업로드하여 해당 게시글의 링크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예심 심사 결과는 10월 3일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합격자는 10월 9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차 예심을 거치게 되고 2차 예심 합격자는 10월 15일 열리는 ‘2022관악강감찬축제’ 본선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 경연 상금은 총 1,100만원 규모로,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방제대상 식물병해충은 총 2,254건 발생해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5배에 해당하는 1,376.5ha의 면적에 피해를 입혔고, 지출된 손실보상금은 1,926억 4,3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병해충은 과수화상병으로, 2017년 55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최다였고, 지난해에도 619건이 발생했다. 채소류 작물에 큰 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은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86건까지 증가했다.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은 국가가 예찰정보만 제공하는 일반방제와 달리 매몰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데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지원된 손실보상액은 2017년 59억 6,400만원, 2020년 가장 많은 797억 400만원, 지난해만도 506억 500만원으로 총 1,926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같은 기간 공제대상 병해충 관련 22개 연구과제에 1
14일 지하철 역사에서 흉기 사고로 20대 역무원 1명이 숨진 가운데, 철도역사 및 철도객차 내에서 철도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철도역사 및 철도객차 내에서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897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37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범죄 월평균 기록 중 최다 기록이다.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661건으로 35%를 차지했고 이어 기타(재물손괴, 횡령 등) 605건, 폭력 407건, 절도 297건, 철도안전법 166건 순이었다. 성범죄 중에서는 661건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351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철도역사와 객차는 많은 대중이 모이는 특성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한정된 관리 인원과 부실한 매뉴얼로 역무원과 승무원까지 범죄대상에 놓이기도 한다. 김 의원은 “갈수록 철도 범죄가 늘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과 역무원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는 매뉴얼을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