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했고, 최근 청정수소와 수소발전사업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청정수소의 궁극적 지향점인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과 상용화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시간적 장벽이 존재하므로, 그린수소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제용 포럼 공동대표 등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 국내외 무탄소수소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오승환 SK에코플랜트 수소사업담당 부사장, 이만형 한국중부발전 수소사업실장, 심과학 한국수자원공사 탄소중립기획처장, 조원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상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장이 참여해 수소의 생산 및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도시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정형화된 보도블록을 탈피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구도심 지역은 물론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신시가지가 30년이 넘어감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도블록은 노후화가 10년 이상 진행된 구간에서는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는 등보도가 평탄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달 실시한 민선8기 업무보고 중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정형화된 보도블록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의 보도를 구상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보도블록으로 주로 쓰이는 인조화강블록(20cm×20cm×6cm) 또는 인터로킹블록(20cm×10cm×6cm)을 활용한 디자인을 벗어나 다양한 소재, 패턴구성이 가능한 디자인 블록 및 기능성 블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도블록의 재료를 다양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도블록을 기존 규격보다 대형화해 기존 보도에 비해 평탄하고 안전한 보도를 조성·유지하면서도,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아름다움을 높인 보도 디자인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민선8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 공직자들은 난개발 방지에 팔 걷고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는 보장하지만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해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고 토지 개발규모별 도로폭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폭 완화부분도 법정도로부터 대상부지까지 85%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환경오염, 생태파괴, 위해방지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 후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옹벽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농지 성토기준 높이도 1m에서 50cm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발전국장을 단장으로 ‘난개발방지 TF팀’을 운영, 난개발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난개발 방지계획 시행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반발과 제3자를 통한 청탁과 압력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0만 파주로
서태원 가평군수는 민선8기 군정 비전과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군정시작을 알렸다. 군정비전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으로, 가평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인 문화 및 관광 산업으로 견인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힐링과 행복으로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램을 담았다. 군정방침은 다섯가지로 “지금보다 더(The) 가평(GP)”을 메인테마로 1. 자연환경은 더 아름답게, 2. 군민생활을 더 풍요롭게, 3. 지역문화는 더 다채롭게, 4. 주민참여는 더 활발하게, 5. 주민안전은 더 세심하게 정하였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민선8기는 자연, 경제, 힐링, 행복 등의 키워드로 가평군민의 삶 전반이 한걸음 더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가평군은 군정슬로건으로 “힐링과 행복, 하나되는 가평특별군”으로 정한바 있으며, 비전 및 5대 군정 방침 실현을 위한 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삶의 종결을 돕는 ‘조력 존엄사’를 논하는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토론회는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윤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6% 높은 수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 이후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면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특수학교 학생에게 외국어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원어민 강사를 통한 영어 수업을 이번 2학기부터 지원한다. 이 수업 지원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과 함께 영어 수업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기본적 생활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돕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영어 수업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교육을 연계해 운영하며, 만족도 조사 등 평가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은 “이번 영어 수업으로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에 관한 친밀감을 만드는 기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신갈동 일원 3.06㎢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1.47㎢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이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살수차를 우선 투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신갈동은 어린이집 29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3곳, 경로당 28곳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데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가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또 이 지역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17곳, 비산먼지 사업장이 9곳이 있다. 시는 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스마트 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살수 차량의 운행 횟수도 늘린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
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모 협동조합이 성남시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이 조합은 교통 편의나 학군,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동에 총 569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조차 제안되지 않았다. 또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설립신고
용인특례시가 문화재청과 추진한 수지구 상현동 심곡서원 6차 발굴조사 결과 연못터와 도수로 등 조선시대 서원 내 유식시설(유생들의 휴식공간) 유적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1605년 건립된 심곡서원(사적 제530호)은 조선시대 사림의 상징적 인물인 정암 조광조(1482~1519)의 신위를 봉안한 곳이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시는 지난해 ‘심곡서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 심곡서원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발굴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6차 발굴조사는 앞서 지난 2020년 5차 발굴조사에서 장서각 남쪽으로 확인된 건물지(585㎡)의 원형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27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곳에선 가운데에 둥근 섬이 있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연못(방지원도) 형태의 터가 확인됐다. 연못의 외곽은 돌로 쌓여있는데 동편과 서편의 길이가 12.7m로 동일하다. 또 물을 끌어오는 3기의 도수로와 1기의 출수구도 발견됐다. 도수로는 외곽에서 안쪽으로 3차례 이상 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평기와와 도기
'잡코리아 취업톡톡'에 등록된 게시글이 6만 건을 돌파했다. 2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 간의 오픈형 커뮤니티인 취업톡톡에는 현재 6만206건의 고민글이 올라와 있고, 게시글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고민 키워드는 '이직'이었다. 잡코리아 취업톡톡은 취업과 직장 생활에 관한 모든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오픈형 커뮤니티 서비스다.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과 궁금증,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며 공감받고 싶은 고민글을 올리면 잡코리아의 고도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고민글과 관련된 직무와 기업에 재직 중인 개인회원에게 매칭해 준다. 잡코리아는 취업톡톡 게시판에 올라온 6만여 건의 글들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 키워드를 뽑아봤다. 먼저, 구직 활동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이직'이 725번 등장해 1위에 올랐다. 근소한 차이로 '면접'이 716번 거론됐고, 이어서 △퇴사(422건) △연봉(413건) △자격증(143건) 순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고민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업톡톡에 올라온 고민글을 살펴보면, 직장인들이 이직과 퇴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는 글들이 많았다.
근로자가 사는 시·군·구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연봉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24일 공개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 대비 3610만원 많았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의 중구(2520만원) 대비로는 2.95배나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 역시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1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 중 8곳은 서울이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도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종로구(4880만원), 성동구(4800만원), 마포구(4780만원), 중구(4710만원)가 상위 10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 ‘AI원리로 배우는 AI윤리’를 개발해 보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 학습을 위해 개발했으며, 도내 초·중등 교원 22명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자료에는 초·중등 수업자료 60편과 전문가 기고문이 담겼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과 실습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인공지능 오남용 예방, ▲인공지능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인공지능의 편향성, ▲공존하는 해결사, 인공지능, ▲인공지능 개발자·도입자 윤리 등이다. 교육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됐으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교육정보담당관 자료실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은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소양 교육”이라며 “도내 현장교원이 참여해 제작한 경기도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육 자료가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