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 8분께 전북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57㎞ 지점에서 차량 30여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운전자 등 10여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이 여러 대 부딪힌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명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2.5㎝가량의 눈이 쌓인 남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7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 고용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소상공인들의 고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양 기관 사이에 상시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한파를 맞아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어 소상공인 고용 문제 해결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만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남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다며,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렸으나, 민주당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에 이르렀고,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해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 요양원’ 허용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돌봄의 공공성과 노인의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당시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해 매년 2000여 개소가 신규로 개설되고, 1000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이어졌고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09~2022년)’에 따르면, 수급자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으며, 오는 2026년 1345억원에서 2032년에는 2조3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측에선 이를 반기지만 일각에선 임차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체인점
제주공항에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외선 239편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다. 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102편과 도착 121편, 국제선 출발 7편과 국제선 9편이 결항했다.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1편이 지연 운항했고, 국제선 출발 1편이 지연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특히 이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모두 항공편을 결항 처리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데다 간간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지방 공항 폭설도 결항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결항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1만5천여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와 제주도는 체류객 지원 단계를 '경계'로 발효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예약승객에 대한 SMS 등 결항 사전안내로 현재 대합실 내 대규모 체류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들은 예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육지부 공항 강설과 제주공항 강풍 등으로 결항과 지연 등 비정상 운항편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수원지역내 '고독사 위험군'은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년층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돼 있다. 이들은 혼자 외롭고 슬쓸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등 새로운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들은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고독사 위험군인 수원시민들을 위해 적극 나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보건복지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수원시와 보건복지부, 한국의학연구소, 아산시는 6일 서울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본부에서 복지위기 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운영하는 ‘복지위기알림앱’으로 수원시와 아산시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의학연구소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의학연구소의 지원을 바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인 ‘희망나래 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 복지위기알림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대상
에스피시(SPC) 그룹의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가 오는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가격 인상 품목은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등이다. 가격 인상은 지난 2023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가격 인상에 따라 '그대로토스트'는 3,600원에서 3,700원(2.8%)으로 오르고 '소보루빵' 가격은 1,500원에서 1,600원(6.7%)이 된다. '딸기 블라썸 케이크'는 1만9,000원에서 1만9,900원(4.7%)으로 오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 빙그레는 다음 달부터 더위사냥, 붕어싸만코 등 아이스크림과 커피, 음료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고, 전날 롯데웰푸드도 오는 17일부터 초코 빼빼로를 2,0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씨제이(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선물 양과와 제조사 매입 상품 등의 가격을 평균 5.6% 올린 바 있다. 이어 11월에는 패스트리를 32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다. 실제, 공선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서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정부가 지난 설 명절 기간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업체 400여 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6일~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일반음식점 245곳, 축산물소매업 23곳,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곳, 기타90곳 등이다. 또 위반품목 514건 중 배추김치 154곳, 돼지고기 87곳, 두부류 46곳, 쇠고기 27곳, 닭고기 26곳, 기타 174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0,041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36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센터장 박태웅)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김성환 국회의원(모두의질문Q 대표 질문Q레이터)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공론화해 이를 풀어나갈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국민의 연대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모두의질문Q'는 일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협·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모두 활용한다. 시민 누구나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질문에 담아 ‘질문Q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으며,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토론Q 게시판’, 시민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16일 1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