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공식 방문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현지시간 오후 4시 하얼빈 시내 태양도 호텔에서 40여 분 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 단독회담은 2014년 1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에 이어 11년만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 주석이 한국의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우원식 의장은 최근 중국이 한중관계 지속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준데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현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고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광복 80주년, 중국의 항전승리 80주년으로 역사적으로 뜻 깊은 올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APEC 참석 방한을 요청했다. 또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에서 유의미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친환경,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김상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들이 7일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은 이날 오후 김예지·한지아 의원과 박상수·류제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예방 한 뒤, 김영삼 정신과 덧셈정치를 주제로 <UNDER 73> 첫 세미나를 가졌다. 김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저항과 통합의 정신이 오늘날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청산과 보복이 아닌 화해와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소신파 의원으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며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친한(친한동훈)계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았던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언더73'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언더73'은 한동훈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실적 공시에 따르면 4사 모두 작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과 KB금융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 자금 수요 증가로 대출 자산이 불어난 데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명분으로 가산금리까지 인상하면서 42조원 가까이 거둬들인 덕분이다. 금융지주들은 호실적에도 애써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KB금융그룹은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4조5천948억원)보다 10.5%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기반의 이자 이익 또한 거의 13조원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순이자이익(12조8천267억원)이 5.3% 증가했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그룹과 은행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각 2.03%, 1.78%로 1년 사이 0.05%포인트(p)씩 낮아졌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자이익 증가에 관해 "연간 기준 순이자마진 하락 추세에도 불구, 대출 수요가 늘어 은행의 대출자산 평잔이 증가하고 카드·보험사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자이익 기여도 역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는 당기순이익이 4조5천1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을 선동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민주적 절차를 폭력으로 막자는 건가”라며 “대통령은 황제나 독재자가 아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면죄 받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김용원 위원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 위원의 발언은 내란 선동이자 폭동 선동이라는 점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로 처벌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위원이 인권위에서 국회에서 보여준 극우적인 인식, 극단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예견돼 왔고 반복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인권위에 먹칠하지 말고 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언행이 극단적인 수준에 더해 기이하기 때문에 윤석열 세력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테지만 검사 출신이니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가 차라리 어울린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위원은 향후 헌재에
7일 오후 3시 8분께 전북 남원시 순천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57㎞ 지점에서 차량 30여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운전자 등 10여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이 여러 대 부딪힌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인명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2.5㎝가량의 눈이 쌓인 남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7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 고용 문제와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외국인 인력 등 소상공인들의 고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양 기관 사이에 상시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역대급 한파를 맞아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어 소상공인 고용 문제 해결의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15세 미만자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만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성남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에 대한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의원의 자녀 학폭 사건으로 성남시의회의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다며, 시민들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자문을 내렸으나, 민주당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에 이르렀고,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해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토지나 시설을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 요양원’ 허용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돌봄의 공공성과 노인의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당시 설치 신고만으로도 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정이 가능해 매년 2000여 개소가 신규로 개설되고, 1000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이어졌고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이(2009~2022년)’에 따르면, 수급자 증가로 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왔으며, 오는 2026년 1345억원에서 2032년에는 2조3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시설 사업에 진출 중이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민간기업 측에선 이를 반기지만 일각에선 임차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체인점
제주공항에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외선 239편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다. 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102편과 도착 121편, 국제선 출발 7편과 국제선 9편이 결항했다. 국내선 도착 25편과 출발 21편이 지연 운항했고, 국제선 출발 1편이 지연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특히 이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모두 항공편을 결항 처리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데다 간간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지방 공항 폭설도 결항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결항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1만5천여명이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와 제주도는 체류객 지원 단계를 '경계'로 발효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예약승객에 대한 SMS 등 결항 사전안내로 현재 대합실 내 대규모 체류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들은 예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공항공사 측은 육지부 공항 강설과 제주공항 강풍 등으로 결항과 지연 등 비정상 운항편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수원지역내 '고독사 위험군'은 혼자 살아가고 있는 노년층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돼 있다. 이들은 혼자 외롭고 슬쓸하게 일상생활을 보내는 등 새로운 희망없이 하루하루를 고독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들은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로까지 번질 위험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고독사 위험군인 수원시민들을 위해 적극 나섰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보건복지부,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수원시와 보건복지부, 한국의학연구소, 아산시는 6일 서울 KMI한국의학연구소 재단본부에서 복지위기 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운영하는 ‘복지위기알림앱’으로 수원시와 아산시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의학연구소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의학연구소의 지원을 바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인 ‘희망나래 지원사업’을 펼쳐 나간다. 복지위기알림앱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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