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시설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서울시 5개 자치구(서대문·마포·영등포·종로·은평)의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등 주민 요구사항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난지물재생센터에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서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고양시민들에게 피해를 지속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에 이 시장은 “과거 고양시와 서울시가 수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서울시장 부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으로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공동협의회가 운영되지도 못했다”며 “이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주민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회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동협의회 재운영,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마련,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 등 고양시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난지물재생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음식물처리시설의 대책은 물
우리는 4차산업 혁명에 이어 메타버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의 대전환시대를 맞고 있으며, 거시적 환경변화로 저성장 국면을 지나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기도 지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간 기술 우위를 다투며 원자재 및 유가의 공급불안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 연간 27조 7,700억 달러의 R&D 자금이 집행됨에도 후속 기술사업화율은 저조하다. 훌륭한 기술개발이 진행된 R&D 이후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혁신방식인 제도와 투자를 통한 성장에 더해 규제혁신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R&D 현황 및 성과 2020년 OECD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투자율은 이스라엘(4.93), 한국(4.81), 스웨덴(3.39), 일본(3.2), 독일(3.19) 순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또 절대 규모로는 중국(7,208), 미국 (3,535), 일본(1,650), 독일(1,209), 한국(778)으로 세계 5위에 이른다. 이중 한국의 R&am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다음달 단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미래교육 정책 추진 등 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게 될 본청 내 담당 신설 및 업무 기능 조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의 명칭은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되고, 인성교육과 더불어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역량(DQ)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IB(국제바칼로레아)의 기획 및 운영 사무는 학교정책과의 새 업무로 신설된다. 이외에도 교육정책국의 교원정책과는 교원인사과로, 행정국 학교설립과는 학교설립기획과, 행정국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지원과,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로 변경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당분간 유지하면서, 내년도 조직 개편에서 사업규모 축소 또는 변경 등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IB, DQ 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재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안성시)을 만나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조속한 추진과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동안 세교2지구 관련해 LH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이견으로 장기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완료·개통이 지연된 바 있다. 다행히 작년 12월에 LH와 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 중이다. 향후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확정·승인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김 의원에게 현재 추진 중인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해 LH에서 보완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관련 위원회(실무위, 권역별위원회 등)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고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평택 지제역을 출발, 오산 IC를 경유해 서울 강남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M5438(광역급행버스) 관련한 오산시 고현동, 청호동 일원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M5438 노선을 이용 시 빠른 고속도로 진입으로 기존 광역버스(5200노선, 5300노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동안 변동이 없어, 현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5년도에는 0.6명으로 하락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육자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면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1일 국회에서 양국 의원외교 및 경제외교의 장이 열린다. 국회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는 베트남 방한단(대표: 보반 트 엉 베트남 당 상임서기) 9인을 초청해 이날 오후 6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환영 만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단은 베트남 공산당 서열 5위와 중앙 정부 장관 및 지방 정부 고위 인사들로 구성됐다. 김태년 회장은 이번 만찬 행사에서 양국관계 발전상과 주요 현안 등을 되짚어보고, 향후 30년 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제안함과 더불어 행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 차원의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기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 2곳을 포함한 6개 기업(삼성전자, 효성티앤씨, 신한은행, KBI그룹, 알파, 우신피그먼트)을 초청해 의원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의 장도 펼쳐질 전망으로, 국회가 방한하는 외빈들과 재계를 이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의회외교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서,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방한하는 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22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aT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는 경진대회를 통해 주요 농산물 45종의 가격을 예측하는 양질의 모형을 확보해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8월 16일 오후 4시에 유튜브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예선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선은 10월 1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상식은 12월 5일에 개최되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본선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5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영예의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개 팀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한국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수원 화성’ 일대에서 한 여름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한여름 밤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2022 수원 문화재 야행’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원 문화재 야행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의 문이 열린다’는 주제로 전시, 공연, 체험, 마켓 등 코로나19 이후 3년여만에 전체 프로그램인 8야(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수원 문화재 야행 기간 중 방문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행사 관람을 위해 일부 유·무료 프로그램을 사전예매로 진행한다. 2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주요 사전예매 프로그램은 ▲야로(夜路) ‘잊혀진 근대, 되찾은 기억’ 근대역사문화탐방 투어 ▲야사(夜史) ‘일상의 기억 책가도, 야행 토크살롱’ 강의프로그램 ▲야설(夜設) ‘공감, 달빛옥상 콘서트’ 음악 공연 ▲야식(夜食) ‘수원 야식기행’ 미식 투어 등 4개 프로그램이다. 또한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부터 위협받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 프로젝트
용인시는 제2부시장으로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지낸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을 내정했다 제2부시장은 시민안전·도시계획·건설·주택·교통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현안을 진두지휘한다. 황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재정세제실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비서관, 여성부 차관,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 인천관광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황 내정자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이상일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7대 시정목표, 21대 발전전략, 76개 정책과제, 244개 공약과제'의 청사진을 그렸다. 한편 이상일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에는 이우철 전 경기도청 대변인이 임용됐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로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건 지난 3월 9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897.3원, 경유 가격이 1982.6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일인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는 247.6원, 경유는 185.1원 각각 하락한 가격이다.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7억원(2,587건)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