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16위에 머무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은이 최근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왔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서는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시민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치솟고 폭염과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후변화가 경제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은행의 최근 자체 연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은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10%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적으로도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인플레이션에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2021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제시했고 관련 연구 활성화와 함께 외화자산에 대한 석탄 및 화석연료 투자 제한, ESG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런던 기반 비영리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성남시는 10월 8일 오전 10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권인욱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행복한 유산기부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유산기부 희망자 발굴,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해당 캠페인에 참여하는 유산 기부자의 서약서 접수, 유언 공증과 기부자 관리, 유언 집행, 기부금 배분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계획기부를 유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성남시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렸던 고 홍계향(90) 할머니의 지난 5월 별세를 계기로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별세 당시 무연고자이던 홍 할머니는 노점상 등으로 모은 전 재산(4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사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014년 기부 약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연고자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후에 재산 정리가 어렵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지역 내 20곳 경기장에서 ‘제18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연다.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의 축제로 마련돼 모두 504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에는 선수 2382명과 보호자 913명, 임원 1143명, 대회장(단장) 27명, 감독·코치 581명이 포함돼 있다. 선수단은 ▲슐런, 보치아, 게이트볼, 수영 등 19개 종목의 생활체육 종목 ▲스포츠 스태킹, 레이저 사격, 한궁, 플로어 컬링의 4개 체험 종목 등 모두 총 23개의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친다. 이 중 4개의 체험 종목에는 선수단 325명 외에 성남지역 특수학교인 성은학교, 혜은학교 학생(초·중·고·대학생) 170명이 출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대회 개회식은 첫날(10.11) 오전 10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경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일반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무술 집터 다지기’ 공연, 도내 31개 시군 기수단 입장식, 아인스바움 윈드챔버의 관악 오케스
광주시가 남한산성면 체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의 준공식을 오는 11일 개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은 지난 3월 착공해 면적 1만5천65㎡에 축구장(야구장 겸용) 1면과 게이트볼장(족구장 겸용) 1면, 50여 대의 주차면 등이 조성됐다. 그동안 남한산성면에는 중첩규제로 인해 공공 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웠으나 주민들에게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남한산성면 운동장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이후 첫 번째 체육시설이 준공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준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소병훈 국회의원, 허경행 시의회 의장, 최서윤 광주시의원 등 도‧시의원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남한산성면민의 날과 함께 개최한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이번 남한산성 스포츠타운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 중인 다른 체육시설도 속도감을 가지고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사회단체와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남한산성 문화제에서 시행된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붐 조성 △지역경제 활력 지원 △중소기업 육성 △관급공사 등 관내 구매 촉진 △농산물 팔아주기 △국책사업 챙기기 △민간대행 공사장 지역 상생 등을 목표로 1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서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성남시의회에서 지하철 3·8호선 연장 사업과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을 중점으로 성남시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성남시 교통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야 한다”며 “경제성 상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는 정치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3호선 연장과 야탑·도촌역 신설 사업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 및 국회의원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성남시 철도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성남시 철도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준배 대표의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024년 하반기 수원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6개 기관에서 총 21명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수원도시공사 8명, 수원도시재단 7명, 수원문화재단 2명,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1명, 수원시국제교류센터 1명, 수원시체육회 2명이다. 응시원서 10월 23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suwon.recruiton.kr/)에서 제출해야 한다. 채용 직렬, 시험 과목 등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1인이 1개 기관에 1개 분야만 지원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다음달(11월) 9일에 치른다. 공통과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이고, 기관별로 전문과목 2개가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인성 검사를 해야 한다. 11~12월 기관별로 서류·면접 전형을 한 후 12월 중 합격자를 발표한다. 수원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1개 기관에서 총 133명을 채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을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관련 야당의 사퇴 의사 질문에 ‘거절’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에 이어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한 반면,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공단·정부법무공당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노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불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우세인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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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