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이어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 국감은 포기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근거나 실체가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3명이 24일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엄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실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 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천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천898대다. 이가운데 차량가액을 8천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천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천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천817원이다. 2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 국회 소통관에서 벼멸구 재해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 농해수위)과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과 전국 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 등은 곧 바로 벼멸구 재해인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쌀값폭락과 벼멸구피해,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어왔던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정부가 10월 21일까지 국가재난시스템에 등록하고 재해보험금은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도 병해충 피해가 창궐할 수 있는 만큼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벼멸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병충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벼멸구 피해가 가장 컸던 전남에서 올라온 박형대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야3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증인을 숨겨주고, 모든 자료를 은폐하는 자 대체 누구인가”라고 캐물었다.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중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된 21그램 대표 두 명의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 다니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고도 42일 동안이나 아무 일도 없는 듯 대통령실 출퇴근을 한 강기훈 행정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들의 이런 행태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야 합의로 의결된 증인들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전화도 받지 말고 숨어 다녀’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이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
‘새빛축성’을 주제로 한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가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며 6일 대단원을 막을 내렸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여민각에서 경축 타종을 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행궁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개막행사는 임금이 행차할 때 세우던 ‘교룡기’ 계양 퍼포먼스, 주제공연 ‘수원판타지-낙성연 : 상하동락’, 매화포 불놀이 등으로 이어졌다. 낙성연은 수원화성 축성을 마치고 정조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열었던 잔치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열린 화성행궁, 행궁광장, 수원화성 일원은 사흘 내내 관광객들로 붐볐다. 올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둔 풍성한 행사였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정조의 어진을 모신 화령전에서 정조와 왕실 인물들의 이야기를 무용·음악·홀로그램 등으로 표현한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화령’, 화성행궁 우화관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궁중 다과상인 다소반과를 맛보는 ‘정조의 다소반과’, 지난해 수원화성문화제 주제공연 ‘자궁가교’를 실내공연으로 각색한 ‘자궁가교 시즌2’, 청년축제기획단 ‘수행원’이 기획한 가마 레이스 등이 있었
수원시 영통구소속 새내기 공무원들이 실무업무에 들어가기전에 우선적으로 ‘현장안전체험’을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는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무부서에 투입되기전 현장업무부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재난안전 체험교육은 삼성전기 안전체험교육센터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영통구소속 새내기 공무원 17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영통구 신창훈 안전건설과장은 “삼성전기 안전체험교육센터는 지난 2015년에 개관한 이후 사내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지역내 유관기관 등에 대해 다양한 재난 상황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통구의 새내기 공직자들이 화재, 지진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고 구는 부연 설명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지진 체험, 화재대피훈련, 심폐소생술 실습, 살수장치에 대한 이론 교육 등 여러 가지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체험했다. 안전체험교육에 참가한 영통구 안전건설과로 발령받은 정예인 주무관(25세)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
'대장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내림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실적 우려에 대한 전망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악화시킨 모습인데, 잠정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주식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전 거래일와 동일한 6만600 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하락 출발한 주가는 장중 5만 9500원까지 내리며 2거래일 만에 ‘5만전자’에 재진입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6월 말 대비 9월 말 기준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변동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상장기업 2720곳 중 70.7%(1924곳)가 지난 6월28일 대비 시총(우선주 제외)이 줄었다. 시총이 증가한 곳은 24.9%(678곳), 신규 상장되거나 시총 변동이 없었던 곳은 4.3%(118곳)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2720곳의 시총 규모는 2432조원으로, 6월 말 2621조원 대비 7.2%(189조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아, 현대차 등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단순 브로커를 넘어 ‘비선 실세’로 드러난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진보당은 “‘김건희 국감’은 국회의 권한이자 엄중한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선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의 ‘후계 구도’까지 자신이 전부 설계했다고 말했다”며 “거기에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에까지 공헌했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도대체 명태균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단순한 정치 브로커를 넘어 이 정권의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요, '비선 실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 정권은 비선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모자라 명태균 씨까지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정권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명씨의 발언에도 여전히 앵무새처럼 ‘별도의 입장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선출 받지 않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 했으며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글러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C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11만가구)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한편,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임대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7일 “국정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가능한 대안들을 적절히 제시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하게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감시·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끝장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권의 6개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민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3·6·5국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며 “그 괴이한 의혹들을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경제·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의 폭주, 인사 폭망, 국권과 국격 추락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라도 윤석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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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3일 1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