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민생회복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움츠러졌던 소비 심리를 다소나마 되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 구조상 수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대외 의존형 속성을 띠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될 줄 알았던 중국 경제가 미-중 대결 격화, 부동산 가격하락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 저가 수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좀 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내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시절의 투자 계획이 거의 취소되고 전대미문의 관세 광풍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사정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만 나홀로 좋을 리가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주요 무역국과의 관세 협상이 잇달아 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차츰 걷히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크고 작은 관세율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불가피하게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의 물가를 자극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미국의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나 일본을 윽박지르다시피 이끌 어낸 막대한 투자나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 등은 솔직히 일반 미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으리라 본다. 오늘날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보면 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기묘하게도 AI와 반도체, 전기차, 데이터 센터, 원전, 군사기술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에는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은 마지 못해 하는 시늉을 보이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거대한 국가 산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국강병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러시아의 푸틴도 같은 환상에 빠져 우크라이나와 3년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요즘 세계 3대 강대국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복고형 부국 강병 비전은 모두 서민들의 희생과 무관심 위에 이뤄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산업육성도 좋지만 그보다 민생 회복 정책이 우선돼야 소비 쿠폰 정책을 돈 풀기, 후대에 빚 떠넘기기라며 포퓰리 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 냐에 따라 평가는 다를 것이다. 세계 부자클럽에 속하는 미국에서 근래 노숙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77만여 명의 노숙자들이 집계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른데, OECD 조사에 따르면 전 인구의 0.23%가 노숙자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약 10배, 일본의 100배에 해당된다. 미국 1인당 GDP는 한국과 일본의 두 배라는 것을 감안 하면 매우 많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전 인구의 0.46%, 독일은 0.31%로 미국보다 더 많다. 미국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집을 지어 제공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고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일부는 마약에 찌든 노숙자에게 집을 제공한다고 과연 노숙자들이 얼마나 줄어 들겠는가. 노숙자는 노숙자가 되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 노숙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이미 늦다.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 제공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노숙자들은 주로 대도시에 있는데 대도시 집 한 채를 공동주택으로 아무리 싸게 짓는다고 해도 땅값 하며 최소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전형적인 대증요 법적 정책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 46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 청년 실업률은 6.5%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넘었으며,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구직 단념자 수도 39만 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청년 사업가가 감소했다는 것은 하던 사업이 파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업 상태가 장기 화되거나 구직 단념자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사회 빈곤 층으로 전락하고 마약과 범죄의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커진다.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으로 떨어진 뒤에 사회복지비를 지출하는 것도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정책을 보면,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의 학문 분류에 기초해서 세분화되는 까닭에 종합적이지 못하고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 증요법이다. 정부의 재정을 나눠 먹기식으로 쪼개고 무엇 보다 ‘인간적 처방’이 없다. 무슨 펀드와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한 뒤에 지원자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하여 적절한 대 상자를 골라낸 뒤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식이다. 멘토링, 상담 등의 제도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실제의 모습은 주는 정부와 받는 지원 자 사이에는 차가운 사무적 절차만 있는 것 같다. 지원금이 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체크하는 사무적 절차는 너무 번거롭다. 물론 혈세가 허투루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돈만 오고 가는 것 같다. 한국 경제개발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출지원금을 집행할 때 당시 관료들과 기업가와 수출업자들 사이에 끈끈한 정이 오갔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감이 넘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전통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우리나라는 국민과 기업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간층과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내지는 방지하는 정책을 펴는 게 더 중요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실정을 보면 GDP는 올라가도 중산층이 하층으로 떨어지고 양극화는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2천 년 이후 밀물처럼 다가오는 외생적 경제위기의 반복 현상을 볼 때 더욱 중산층과 중하층들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층으로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는 정책이 시대적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겠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과도한 차입으로 주식과 코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현상도 규제하는 정책과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 한 마디로 빚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데만 골몰하는 금융기관의 체질을 고쳐가는 것이 시급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AI 기술을 활용해 청년층의 진로와 스펙, 일자리, 창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상담하는 국가적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실험 보험을 지급하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노동부는 노조원의 권익만 지켜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 위상으로 올라선 만큼 실수요에 맞게 부처의 업무 를 신증설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졸 업생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갈만 한 중소기업을 적 극 소개하는 정부 광고나 방송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의 역사 중산층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대 이전에는 개인의 부는 계급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 자본주의에 의해 룰과 부의 창출이 용인됐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신장됨으로써 계급적 차별이 적어도 경제적 활 동 면에서 사라져 자유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런 환경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전에 평민층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부 획득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을 형성하기도 하고 소수는 부유층에 진 입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쟁의 논리에 의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전체가 발전할 때는 상대적 격차가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정체되고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 불황에 빠지면 상대적 격차가 돋보이고 사실상 중산층 중에서 탈락자가 나타 나고 그 숫자가 증가되기도 한다. 중산층이란 본시 부유층에 비해 태생적 조건이나 경쟁력 면에서 뒤처진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 환경이 나빠 지면 위축은 피할 수 없다. 이때 인위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펴서 상대적 격차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책은 부정적 효과도 있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강제로 평등화시키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고 나태를 만연시킨다. 이것은 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현재 유럽이 당면한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영국 사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눈치챌 수 있는데, 영국에서 제일 열심히 바쁘게 일 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고 영국 현지인들은 거의 놀고 있다. 중간층을 두텁게 보호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에서도 중간 층은 축소되고 있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사회주의 국가 들의 중간층도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았다. 사회주의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더 큰 문제이다. 중간층과 하류층과 중상류층 등 전 국민이 의욕을 상실했다. 미국 과 중국, 러시아 등도 중간층의 몰락이 두드러진다. 중간 층의 쇠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기존 전문가들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는 대증요법이나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중산층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개인 마춤형 처방이 필요한데, 이것을 파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해서 문제 해결은커녕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기존 전문가들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근 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는 대증요법이나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중산층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개인 마춤형 처 방이 필요한데, 이것을 파편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해서 문제 해결은커녕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란 말이 지나치게 정치적 적대감을 표출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소비 쿠폰이 포퓰리즘일까, 필요한 것일까. 필자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후자로 본다. 다만 소비 쿠폰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포퓰리즘으로 불릴 수 있지만 이번 만큼은 아니 라는 생각이다. 민생회복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 소비 쿠폰 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낡은 정책의 틀 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약자 층을 끌어올려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더헌)는 K팝의 세계관과 아티스트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결합해 글로벌 흥행을 이끌어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케더헌은 통합 콘텐츠를 구축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장성과 유통시장의 흐름도 바꾸어 놓으며 한국 문화를 담은 애니메이션으로 음악, 영화, 산업, 유통, 금융 등 마케팅 영향력을 보이며 시장 조기 안착에 성공했다. 유통업계에 '케더헌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돌며 유툥시장의 마케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대중에게 소개됐다. 케이팝, 퇴마 액션, 가상 아이돌 등 한국 전통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인기 최고의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인 미라, 조이, 루미가 악귀를 소멸시키는 비밀 헌터로 활동하며, 케이팝 보이그룹으로 위장한 악귀 ‘사자보이즈’와 맞서 싸우는 내용으로 미국과 유럽 등 아시아에서 캐릭터 돌풍을 일으켰다. 케데헌 열풍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영화 속 배경이 된 장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이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영화 속 무대를 따라 콘서트장, 목욕탕, 코인노래방, 네일샵, 분식집, 국밥집을 찾는 등 ‘케데헌 성지 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외 및 국내에서 '케데헌 굿즈'·'케데헌 명지' 등 상품화 마케팅 콜라보가 기업 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극 중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를 즐겼던 낙산공원과 북촌 한옥마을은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케더헌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음악, 애니메이션, 가상 캐릭터, 글로벌 팬덤이 결합된 미래형 K-콘텐츠 마케팅 실험이자, 그 가능성을 입증한 실증적 성과로 볼 수 있다. ◇ '케데헌' 최단기간 시청률 2억 3600만뷰...59개국서 동시 1위 석권 케더헌의 마케팅 성공 사례는 K팝과 애니메이션을 융합한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전략에 있다. 이 전략은 음악, 영상, 지식재산권(IP), 산업별 유통, 마케팅을 통합하여 팬덤 기반의 SNS 챌린지, 팬아트, 커버 영상 등 팬 참여를 유도하며 소비자로서 직접적인 팬덤을 이끌어냈다. 콘텐츠 시장에서 새로운 산업형 유통 마케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케이팝 케더헌의 산업적 큰 수혜와 '富'는 단연 넷플릭스다. 공개 이후 하루만에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더니, 4일째는 41개국 1위까지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넷플릭스 공개 9주차에 누적 시청횟수 2억회를 돌파하며 미국·영국·독일·캐나다·베트남·대만 등 59개국에서 동시 1위를 기록했다. 93개국에서 상위 10위에 올랐다. 글로벌 흥행으로 케더헌은 광고 수익, 회원 결제비용 외 미디어 마케팅 수입도 쏠쏠하게 담았다. 지난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케더헌은 넷플릭스에서 역대 흥행 영화 2위에 올랐지만,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의 수익은 2000만달러(약 277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케데헌 기대수익 10억달러(1조3800억원)의 2%에 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케데헌이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극장에서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하락했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관련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국가이미지 제고는 다양한 후방연쇄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케데헌과 같은 사례는 장려해야 한다"면서도 "글로벌 자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한국 문화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흥행 비결 중 하나는 단순히 K‑POP을 배경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케이팝 글로벌 팬들의 취향과 문화가 반영돼 글로벌 팬덤의 마음이 겨냥 된 것이다. 여기에 큰 효과를 준 수입은 OST에 있다. OST '골든(Golden)'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을 지난 25일 탈환했다. 통산 두 번째 1위다. '골든'은 앞서 지난 11일 처음 이 차트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빌보드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대비 3% 증가한 3천 38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39% 증가한 1천 620만, 판매량은 11% 증가한 8천으로 각각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케데헌'의 경우 국내 음원 차트를 비롯, 해외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음원 수익으로만 수십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엠브로스 엔터테인먼트 원종식 대표는 "한동안 잘 나갔던 한류였으나 최근에는 컨텐츠의 부재로 그 맥이 한풀 꺽이는가 싶었으나 케데헌의 열풍으로 다시 한번 K컨텐츠 업계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주길 바래본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예매 체인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는 지난 23~24일 주말 동안 북미 극장가에서 1800만 달러(약 249억 원)로 추정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 1위에 올랐다. 이는 ‘싱어롱’ 행사만으로 이룬 수치이며 ,본격적인 극장 개봉을 한다면 역대급 기록을 새롭게 갱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열린 '싱어롱(Sing Along)' 극장 개봉 이벤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수요로 상영관이 추가 편성돼 1100여 곳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른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 차지다. 제작사 소니는 넷플릭스에 케데헌 IP를 내주면서 1억2000만 달러(약 1671억원)를 받았다. ◇ '케데헌' 북미 극장가 249억 원대 수익...OST 최초 '톱 10'에 4곡 동시 진입 케데헌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건 OST,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속 등장하는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서씨’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두 캐릭터는 한국 전통 민화 ‘호작도(虎鵲圖)’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탄생했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귀엽고 장난기 많은 더피와, 똑똑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서씨의 케미스트리 덕분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굿즈 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선보인 까치 호랑이 배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60여 개 판매에 그쳤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3만 8천 개가 팔려서 매출 5억 원을 기록했고 예약 판매도 10차까지 마감이 돼서 내년 1월 이후에야 구매할 수 있다. 케데헌 효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7월 관람객 수는 74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36만1000여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7월 말까지 누적관람객 역시 3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지금까지 연내 가장 많은 굿즈 판매 수익과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흑립 갓끈 볼펜’, ‘갓 모양 책갈피’, ‘호피 배지’처럼 애니메이션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굿즈들이 연이어 인기몰이에 나섰다. 케데헌의 인기로 한국 공예품 산업도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히뮤즈’를 운영하는 최연희씨는 "수입이 약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개로 만든 전통 펜던트인 호랑이 모양의 노리개가 갑자기 매진됐을 때 케데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 농심은 케더헌 캐릭터를 입힌 신라면과 새우깡을 출시했다. 농심은 넷플릭스와 협업해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농심 제품의 국내·외 패키지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장 캐릭터를 적용한 협업 제품을 순차 선보이며, 협업 대상 농심 제품은 신라면과 새우깡이다. 국내 팬들을 중심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라면과 스낵이 농심 제품을 연상시킨다며 화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소스 신제품인 '신라면 툼바 만능소스'도 적용될 예정이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정 운영한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13일부터 케데헌을 활용한 ‘갤럭시 테마’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무료 배포되는 이번 테마는 헌트릭스, 루미, 더피, 사자보이즈 등 캐릭터로 구성된 배경화면 10종과 테마 1종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UI를 케데헌 스타일로 꾸밀 수 있다. 이번 협업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인기 콘텐츠 기반 테마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OTT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중박 ‘뮷즈’ 열풍 속 7월 매출 49억 원...삼성·농심·넷플 등 뜻 밖에 호황 업계는 케데헌과의 협업을 마케팅 기회로 삼고 관련 굿즈와 협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 매출 증가와 브랜드 인지도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굿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제작된 관련 굿즈가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에 따르면, 국제 쇼핑 플랫폼 알릭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는 ‘케데헌’ 관련 티셔츠와 가방, 인형, 담요 등 불법 상품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어 현지 시청자들은 불법 스트리밍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케데헌 관련 리뷰 7000여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온라인에서 '케데헌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었냐.는 등 오히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케데헌의 논란 중 '굿즈 이니셜 오류' 사건이 유명하다. 공식 굿즈 사이트에서 헌트릭스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미라의 이름이 'MIRA KOTADOSKI(미라 코타도스키)', 루미는 'RUMI NIM(루미 님)'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헌트릭스 멤버들의 성씨 등 개인 신상 정보 대부분이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소니가 확인하지 않은 멤버들의 풀네임을 붙인 것이다. 또 콩가라인(Conga line)을 추는 사자 보이즈의 핀브로치도 논란에 올랐다.멤버 전원의 포즈가 서로 동일하고 유독 엉덩이를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과하게 강조한 점이 남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 감독인 매기 강이 8월 22일 초대 헌터의 모티브가 된 무당들에 대해 "사실 대부분의 무당들이 여성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대부분의 여성 무당이 남성 의복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굉장한 페미니즘의 상징이라고도 생각했다"면서 '페미니즘'을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다.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 '케데헌'은 시즌2로 다시 만나게 됐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소니와 넷플릭스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협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 '케데헌' 잇단 논란 속 고공행진...대한상의 "한국 지식재산권 우려"표시 한편, 케데헌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K콘텐츠의 IP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 라이센서 50'에 한국의 자리는 없으며 그만큼 지식재산권의 인식 부족과 개발의 과제가 숙제로 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성장(10)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의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미국 32개 일본 7개 △중국·프랑스가 각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는 각 1개의 IP를 가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단 개도 없었다. 이에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 △OTT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 △K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이다.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 △라면 △매듭 △한옥마을 △무속신앙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다. 대한상의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푸드는 전 세계적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완제품 수출 위주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K-조리도구 △K-레시피 △K-식당 인테리어 등 K-푸드 공급망 자체를 산업화하고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책임연구위원은 "케데헌은 한국 문화가 글로벌 자본의 주요 자원으로 자리매김한 첫 사례"라면서도 "한국적 요소가 핵심이지만 해외 자본과 인력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진흥정책에 포함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생태계로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도는 31일 가뭄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 체제로 격상,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강원도교육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분야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리조트·관광지에 절수를 요청했고, 휴교·단축수업 및 급식 대책도 검토 중이다. 강릉 시민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홍제정수장은 현재 전국 소방차들이 운반한 물에 의존하고 있다. 주 공급원인 오봉저수지는 저수율이 14.9%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도는 전국 살수차 지원, 민간 기부와 자원봉사까지 연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부터는 현장 관리관을 파견해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여 부지사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어 2주 뒤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력·장비·물자 지원을 이끌어내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 안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타살’ 근절에 국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재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었건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재판에 넘어가도 우수수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일반범죄의 지연 비율이 10.3~14.6%인데 비해, 중대재해 수사의 경우 노동부에서 50%, 검찰에서 56.8%로 매우 높다. 중처법상 입증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기업마다 노동자 안전대책에 대한 투자보다 대형로펌 선임에만 몰두한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넘어가봤자 무죄비율도, 유죄를 받아봤자 집행유예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할 바 없이 높았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극도로 위축된다’던 재계의 주장은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런 겁박 속에 최종적으로 누더기가 된 중처법은 그 취지와는 달리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조금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확인한 바대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 산재공화국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응당한 책무”라며 “제정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중처법 보완강화에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이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구속기소)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31일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나.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면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며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과 증거가 명백하다”며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 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권 의원을 행해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부부·커플 고객을 위한 맞춤형 ‘SOL모임통장’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잘 모이기 위해 생긴 모임통장’을 콘셉트로 ‘SOL모임통장’을 출시했으며, 현재 47만명의 모임 회원이 이용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전용 화면을 신설해 기존 모임 화면과 차별화했다. 특히 기존 ‘SOL모임통장’과 달리 첫 화면에서 거래내역을 우선 제공하고 공과금·지방세 납부 등 생활비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모든 커플! 모임통장으로 데이트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SOL모임통장을 연결한 모임장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선착순 20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영화 쿠폰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활비 지출과 공과금, 세금관리에 유용한 기능을 중심으로 부부·커플의 자금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금융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지만, 실제 소비 트렌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되, ‘나를 위한 가치’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황기에는 오히려 가치소비가 강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가격 할인만으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비 흐름은 가격 보다 경험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10년대 소비 흐름을 주도한 포미족(FOR ME)은 자기만족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겼 다. 당시 이들은 건강, 1인 가구, 여가, 편의성, 고가의 키워드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 름은 더욱 세분되고 고도화되었다. MZ세대와 알파 세대는 즉각적인 만족(Me-Now)을 원 했고, ESG, 지속가능성, 개성, 프리미엄 경험을 중시하며 소비는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었다. 결국, 포미족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적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의 ‘나오미족’(Me-Now)으로 진화하면서 즉시성, 개인화, 윤리성이라
2025-08-31 편집국 기자서점, 특히 독립 서점에 들어서면 묘한 느낌이 든다. 매일 정치 뉴스에 휘둘리는 일상과 달리 이곳은 정치로부터 잠시 비켜난 탈정치적 공간인 듯 해서 말이다.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 서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점 진열대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정치적 책들이 독자의 흥미를 끌었다. 이를테면 카스 머드의 『포퓰리즘』, 야사 뭉크의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크 리라의 『The Once and Future Liberal』 등이 나왔고 국내 저자들 역시 권력과 대중의 위험한 결합을 분석하는 저술을 냈다. 그러나 지금 베스트셀러 진열대나 정치 서적 구역에 가보면 그때 상황과 사뭇 다르다. 새로운 정치 서적은 거의 없고 한 때 반짝했거나 혹은 교과서로 쓰임 직한 저작들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혔다. 정치 서적이 자취를 감춘 자리를 메운 것은 문학과 에세이, 그리고 자기 성찰을 다루는 책들이다. 이번 주(8월 20일~26일)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도 그렇다. 1.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2. 혼모노(성해나 소설집) 3. 다크 심리학(다크사이드 프로젝트) 4.자몽살구클럽(싱어송 라이터 한로로의 단편소설집) 5
2025-08-31 윤영무 본부장 기자혼미했던 정치적 상황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느끼게 했다. 무질서를 이끌었던 자들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맡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계엄 전후로 발생했던 부조리한 카오스의 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엔트 로피의 증가 원인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기대해 본다. 헌정 질서와 시민의 힘겨운 삶이 기대하는 만큼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현행법은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하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을 것이다. 헌정질서는 사라지고 대통령 자신을 법으로 정식화하는 시간이 시작하였을 것이다. 반대 세력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통제하려는 절대권력의 속성, 그것을 정상으로 옹립하려는 추종 세력의 의지는 충성을 다짐하며 거칠게 확장하였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에서는 무자비한 명령과 집행이라는 불법이 합법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해도 ‘호모 사케르’로 낙인찍히기에 법의 영역 밖에서 처리 된다. 신성한 자, ‘호모 사케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존재로 살해당해도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권력자가 정하는 법의
2025-08-26 편집국 기자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 외국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갈등 요인과 함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분열된 사회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국민통합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 글은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정책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전략 유형별 분석 각국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해왔다. 이를 크게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국가 가치 공유 모델’, ‘과거사 청산과 공동체 기반 모델’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핵심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통합을 단순한 복지나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통합 과정(Integration Course)’은 언어 교육과 시민 교육을 체계
2025-08-25 편집국 기자왜 퍼블릭 글로서리인가? “농민이 가격을 지켜야 소비자의 밥상이 안정된다.” 프랑스의 「에갈림(EGalim)법」이 보여주듯 생산자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비로소 농민의 삶은 지켜지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하루 단위 경매에 의존하며 가격이 출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이 바로 ‘퍼블릭 글로서리(Public grocery)’다. 퍼블릭 글로서리는 단순히 신선 농산물을 파는 ‘시장’을 넘어 소비자와 농민을 직접 연결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공공 유통 거점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유통업체의 이윤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공이 개입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농민에게는 가격결정권을, 소비자에게는 투명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보장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나 국제 통상적 우려보다 중요한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수단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기후위기와 시장 불안을 이겨내는 새로운 연대의 토대가 된다. 소비자는 또 다른 주체다 “배추 한 포기가 7천 원이라니, 김장철도 아닌데 이렇
2025-08-25 편집국 기자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 침식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선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들 콘텐츠는 대부분 ‘악의적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6월 27일 자) 허위 정보에 관한 기사를 쓰는 스티븐 리 마이어스와 스튜어드 톰슨, 두 저널리스트의 오피니언 기고문을 통해 그같이 밝히고,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서 상대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 선거 결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기고문에 따르면, 무료이고 사용하기 쉬운 AI 도구 덕분에 선거에서 후보자나 지지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가지도 않은 장소에 간 것처럼 만든 가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처벌받지 않고 퍼져 나갔다. 이를테면, 폴란드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 유포된 AI 조작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지도자 슬라보미르 멘첸을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AI는 아르헨티나의
2025-08-24 윤영무 본부장 기자◇‘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의 의미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다. 특히 유튜브 기반의 신생 정당인 참정당(参政党)이 단 1석에서 14석으로 약진한 것은 일본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이 정당의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일본인 우선’은 정체성, 불안, 불만, 그리고 권리 담론이 뒤 섞인 복합적 감정의 응축체이며, 세계적 반글로벌리즘 현상의 일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회가 외국인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 생활비 상승, 임금 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부터 살기 어렵다”는 내셔널리즘 감성이 반동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트럼프주의(MAGA), 독일의 AfD, 프랑스의 르펜당, 이탈리아의 살비니, 그리고 한국의 극 우 유튜버 정치화와 같은 현상과 연결된 ‘정체성 정치’와 ‘반글로벌화 대중주의(populism)’의 세계적 흐름이 있다. CNN은 이러한 참정당의 부상을 “트
2025-08-24 편집국 기자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바로 자치분권형 국가다. 인구 900만, 면적 41,285㎢에 불과한 스위스는 자치와 협치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다. 그 중심엔 자치분권이 있다.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며, 세계 속 강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자치분권국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스위스 사례를 토대로 내일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치분권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로 나가는데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우리를 비교분석해 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치분권의 제도 구조를 비교해 보자.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주정부)과 약 2,1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칸톤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평균 인구 약 4천 명 수준의 소규모 단위이나, 세율 자율 결정권, 자체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 주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2025-08-2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