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하기로 한데 대해 부족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로 서로 의견이 갈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에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강기윤·윤영석 의원 공동주최로 <담배세 인상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담뱃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 물가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며 조심스레 운을 뗐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그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지만 조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천원을 올릴 때 세수가 극대화 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환영사를 마쳤다.
이어서 또 다른 공동주최자인 윤영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증진 목적인지 세수인상 목적인지 논란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해외에서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률이 낮아졌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많이 올리면 흡연자들 부담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전 행사에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경제학부 최병호 교수는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부담을 충분히 높이는 것은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 갑당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외국의 경우 담배 가격에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 혹은 이 둘을 혼합한 방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한 갑의 가격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모두 OECD 평균보다 싸다고 말했다.
특히 명목가격이 한 번 정해지면 변동이 거의 없어 실질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특징이라며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낮아지고,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종량제 방식을 유지하되 세율을 물가에 연동 (2)2005년 이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기준세율 인상 (3)몇 년을 주기로 추가적으로 세율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야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른바 '죄악세'로 세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연간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는 9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과 같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은 OECD와 비교해 담배 가격이 싸다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노르웨이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5배로 그런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부벅절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은 종교 갈등 보다 담배 갈등이 더 심하다며, 물가연동제로 서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이해권 회장은 "국회의원들 꼬라지가 담뱃값을 올릴 것 같다"라며 성토했다. 그는 담뱃값이 올라도 정작 농민들은 수입이 늘지 않는다며 공장과 정부, 판매상만 배를 불린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한양대 경제학부 주만수 교수는 담배 가격 인상은 국민들의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갑당 고정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탓에 지난 10년간 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탓에 세금을 올린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담배 가격을 올리면 청소년 등 신규 흡연자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200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아 가격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담배 가격을 올리면 청소년과 잠재적 흡연자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안전행정부 심영택 지방세운영과장은 물가와 연동해 무조건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가가 올랐을 때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