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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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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사자도 모르는 가짜 근로계약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32개 대학취업 통계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갖는 편법을 동원한 취업률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대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인사항을 업체에 제공했고, B대는 미취업자 52명을 14개 업체에 약 2개월간 단기 취업시키고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된 액수만 두달 동안 1인당 평균 100만원에 달했다.

 O대는 12명의 학생들 도장을 무단 제작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꾸미는 등 51명을 업체 4곳에 허위로 취업시켰다. D대도 3개 업체에 졸업자 10명을 비상근으로 취업시키고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켰다.

 한편, E대는 미취업 졸업자들을 교내 행정인턴으로 뽑아 3개월8일간 채용하면서 당초 예정인원보다 28명을 더 뽑은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학 측이 학생들을 교수 등이 세운 연구소나 기업에 허위 취업시킨 뒤 인건비를 줬다가 들려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가 준 돈을 기업은 회사 경비로 쓴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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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