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토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22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총궐기대회와 함께 가두행진이 벌어졌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여의도 일대를 돌며 “관피아만 살찌우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국민경제 침해하는 감정원법 철회하라” “관피아가 왠 말이냐 한국감정원 해체하라” “관피아만 밀어주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늘 총궐기대회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 등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한편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에는 ‘적정한 실거래가 정의 및 적용’ ‘건물 감정평가 절차’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감정평가사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감정원에 과한 권한을 주게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