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를 열고 특수교육 교사-아동 비율, 교사 처우 등 개선 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특수교육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흐름 속에서 장애 아동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차별없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즉각 시행”, “장애 영유아 교사 근무 여건, 유보 격차 조속히 해결”, “교육부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 설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1대 2로 조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특수교육계는 "특수교육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가 많고, 초·중·고교의 경우도 과밀 학급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촉구 대회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고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약동위원장인 조지연 의원과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등 특수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