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5.6℃
  • 맑음제주 3.4℃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행자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칼 든다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조정으로 연간 74억 절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은 2015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진 것으로, 기존 구조개혁에 미포함 됐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을 지방공기업정채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21개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7개 기관을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는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의 통합으로 3.5억 원, 부산·전북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으로 2.2억 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인원 절감을 추진해 655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예측했다.

 

행자부는 또 1,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을 줄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