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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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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행자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칼 든다

지방공공기관 유사·중복기능 조정으로 연간 74억 절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은 2015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진 것으로, 기존 구조개혁에 미포함 됐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을 지방공기업정채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21개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7개 기관을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는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의 통합으로 3.5억 원, 부산·전북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으로 2.2억 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인원 절감을 추진해 655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예측했다.

 

행자부는 또 1,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을 줄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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