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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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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드 배치 확정, 한·중 외교에 우려…


 

사드배치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다.

 

13일 오후 3시께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가 공식화 된 이후 1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제주시갑)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서, 13일 국회운영위에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김관진 실장은 13일 국회운영위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당연한 주권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고 발언했다.

 

또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료들을 향해 김관진 수석에게 말조심 하라고 전하세요”라며 어디서 주권침해를 운운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자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을 약 올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중관계를 어찌할 것이냐며 안보·외교를 담당하는 김관진 실장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있어 외교문제가 불거 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방부와 대치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란히 서 있는 외교부의 형국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의원은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반대 입장을 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맞는 일이다며 외교부를 겨냥했다.

 

설 의원은 외교부가 본연의 역할을 감추고 대통령 기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해명을 시도하자 설 의원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 국가 생존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면서 추후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느냐 가만히 계세요라며 차관의 말을 끊었다.

 

반면 사드배치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회의장에는 무거운 기운이 돌기도 했으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양복 사건으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의원은 사드배치 발표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백화점을 들린데 대해 외교부 장관은 단벌신사인가라며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 꼬집었다.

 

이에 조태열 차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바쁜 시간 중에 잠시 틈이 나서 다녀온 것이며 실제로도 옷이 몇 벌 없다고 해명했다. 조 차관의 답변에 이 의원은 나도 거기 백화점에서 산 양복이 있다장관이 그렇게 옷이 없다면 보내주겠다고 말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고 밝히며 사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췄다.

 

반면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에서는 주민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있으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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