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학계·연구기관·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위축과 세수감소, 공공기관 시설 축소 및 취업기회 감소로 이어져 지역 인구 유출을 심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인구유출 억제와 모든 세대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 조성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지역발전연구실장은 “현재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은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에 매몰되어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실장은 해결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전략 마련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 및 인구위기지역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 및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제안했다.

행정자치부 하병필 지역발전정책관 역시 “그간 지역발전정책은 인구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확대지향 개발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을 갖는 질적 발전, 부처 간 통합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통감했다.

이에 하 정책관은 “행자부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지방자치학회 하혜수 회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하 회장은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학계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