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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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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朴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얻기 하늘에 별따기

일반인에 68개 좌석 공개, 경쟁률 치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19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방청권 응모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방청권은 언론인·사건 관계자를 제외한 68개 좌석에 대해 추첨을 진행한다.

 

추첨은 법원관계자 3명이 진행하며, 시민 2명이 추첨 참관한 가운데 청원경찰 2명이 최종 확인한다. 


2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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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