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5~6%대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집주인이 자기 주택 지분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등 공공 부문에 매각해 빚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각 한도는 집주인 부채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고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집주인이 갖는다.
대신 집주인은 정부에 연 6%대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일종의 월세개념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지면 공공 부문에 판 주택 지분은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주택 지분을 더 비싼 값에 사야하고 반대일 경우는 이익을 얻게 된다.
계약기간은 2~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수혜 계층 규모와 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