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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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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자식대 보조금 34억 편취한 병원 23곳 적발

병원 입원 환자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영급식 가산금(보조금)지원 제도가 병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구내식당 직영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환자식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23개 병원을 적발해 H병원장 A씨(55) 등 병원 관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병원의 지역은 경기도 11곳과 서울시 9곳, 전북. 충북. 충남 각 1곳씩이다.

 이들 병원은 2008년 1월부터 올 1월 사이 환자식대 가산금을 받기 위해 위탁 운영 구내식당을 직영인 것처럼 꾸며 34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환자의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환자 한끼당 1670원(직영가산 620,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의 보조금을 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환자식대 가산금을 부정하게 받은 23개 병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허위, 부당 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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